인스타 팔로워 구매 경찰, ‘1억 공천 헌금’ 의혹 강선우 통신영장 신청···김경 2차 조사는 이번주 내로 조율 중

인스타 팔로워 구매 경찰이 김경 서울시의원에게 ‘공천 헌금’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해 통신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김 시의원을 다시 조사하기 위해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공수대)는 최근 강 의원에 대한 통신영장을 신청했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보좌관이었던 남모씨를 통해 김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헌금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통신영장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가입자 정보, 통신 사실 확인 자료 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
강 의원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11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찰에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의 휴대전화는 보안 기능이 뛰어난 기종으로 알려져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김 시의원을 다시 소환하기 위해 김 시의원 측과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 저녁 미국에서 귀국한 김 시의원을 소환해 같은 날 오후 11시쯤부터 다음날 오전 2시30분까지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라면서도 “이번 주 중으로는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김 시의원을 다시 불러 지난 11일 압수한 증거물과 김 시의원이 낸 자수서 내용에 관해 물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날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진 의원은 김 시의원이 특정 종교 신도 3000명을 민주당에 입당 시켜 권리당원으로 만들고, 올해 지방선거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지원하려 한 정황이 있다며 지난 10월 경찰에 고발했다. 진 의원은 경찰 조사 전 취재진과 만나 “김경 시의원이 특정 종교단체 신도들을 불법적으로 당원 가입시키려고 한 정황이 있다”며 “제보받은 녹취록 원본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이날 장진영 국민의힘 동작구갑 당협위원장을 고발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장 위원장은 지난 7일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씨가 2020년과 2022년 동작구의회 의장의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한 의혹이 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일 김 의원이 전직 보좌진들의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불법으로 입수해 공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유출 피해 당사자로 지목된 전직 보좌직원 A씨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철강·석유화학·배터리 등 국내 주력산업 분야의 글로벌 공급과잉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민간 중심의 자율 구조조정을 정부 주도 신산업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11일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산업정책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주력산업의 과잉공급 국면은 전형적인 ‘죄수의 딜레마’ 양상이라고 진단하며 이같이 밝혔다.
죄수의 딜레마는 미국 경제학자 존 내시가 만든 게임이론 중 하나로, 게임 참가자들이 협력할 때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데도 결국 각자의 이익만을 좇아 모두에게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석화·철강·배터리 등 기업들이 이로 인해 선제 대응이 미비했고, 세계 경기 회복 이후 수요 증대를 바라보며 버티다가 사업 재편 적기를 놓쳤다고 평가했다.
중국발 과잉공급에 따라 기업들 모두 구조조정 필요성을 인식했는데도 과잉설비를 유지해왔다는 것이다. 실제 석화·철강·배터리 산업의 생산능력 대비 가동률은 각각 2021년, 2016년, 2023년부터 급격하게 떨어진 뒤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과잉 공급 상황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현재 ‘선 민간 자구, 후 정부 지원’ 기조를 이어오고 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딜레마가 해소되지 않았고, 통폐합이나 설비 감축에 나설 유인도 충분치 않아 구조조정에 참여하기 쉽지 않다.
보고서는 제도적 불확실성도 구조조정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봤다. 설비 감축이나 통폐합 논의를 하려면 생산능력, 가동계획, 원가와 수익성 등 민감 정보의 교환이 불가피하지만 공정거래법은 이를 ‘경쟁 제한성 위반’으로 해석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기업들이 담합·기업결합 등을 통해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질서를 왜곡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말한다.
특히 규제 당국이 시장 범위를 국내로만 할지 해외로 넓힐지도 불확실해 국내 자율 구조조정이나 인수·합병(M&A) 관련 논의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봤다.
보고서는 “국내 주요 제조업은 내수 기준으로는 독과점 구조에 가깝지만, 글로벌 기준으로는 점유율이 미미하다”며 “(기업들의) 실제 경쟁이 세계 시장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사업재편과 관련해 기존의 소극적 사후 승인 방식을 벗어나 선제적으로 사업 재편 대상을 발굴하고 참여를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제 안보 관점에서 산업·경쟁 정책을 연계해 신속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경쟁 제한성 판단 지침을 명문화하는 등 규제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4일 “어젯밤은 지난 4년간 나라를 혼란케 하고 한국 보수진영을 나락으로 몰았던 정치 검사 두 명이 동시에 단죄를 받는 날이 됐다”라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 명은 불법계엄으로 사형 구형을 받았고 한 명은 비루하고 야비한 당원게시판 사건으로 제명 처분을 받았다”며 이같이 적었다.
내란 특검은 전날 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1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전날 밤 당원 게시판 의혹과 관련해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홍 전 시장은 “정치 검사 둘이서 난투극을 벌이면서 분탕질 치던 지난 4년은 참으로 혼란스럽던 시간이었다”라며 “제명 처분이 끝이 아니라 그 잔당들도 같이 쓸어내고 다시 시작하라”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비리와 배신을 밥 먹듯 하는 그런 사람들 데리고 당을 다시 세울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그건 일부 보수 언론에서 말하는 뺄셈 정치가 아니라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는 정치”라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전날 밤 윤 전 대통령 사형 구형이 나오고 페이스북에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상당성을 구비하지 못한 권력은 그 말로가 비참해진다”며 “계엄 두 달 전에 이미 탄핵 된다고 공개 경고까지 했건만 보수 출신 대통령만 다섯명째 감옥 가는구나”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대표와 마찬가지로 검사 출신인 홍 전 시장은 이들을 지속해서 비판해왔다. 그는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윤 전 대통령과 경쟁했고,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는 한 전 대표와 겨뤘다.
홍 전 시장은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대표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4월 대선 경선에서 떨어지자 국민의힘을 탈당하며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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