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호 기재부 ‘재정 역할’ 새판 짠다···‘파이 키우기’는 숙제

이재명 정부의 첫 경제 사령탑으로 그동안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해왔던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이 지명되면서 정책 기조 변화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도 그동안 중시해 온 재정 건전성 중심의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경기 대응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새롭게 세우기 위한 연구를 시작했다. 다만 확장 재정이 이어지려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게 가장 큰 과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30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해 청문회 준비와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은 기재부 차관보 산하 경제정책 담당 부서로부터 경기 여건과 물가 등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통’인 구 내정자가 경제 사령탑으로 지명됨에 따라 재정 확장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예산실장과 기재부 2차관을 역임하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주도했다. 전날 기자간담회에서도 “중장기 재정 건전성은 유지해야 하지만 꼭 필요할 때 이 돈을 쓰면 대한민국 발전한다고 하면 써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날 ‘경기 대응을 위한 재정 운용 해외사례 조사’에 관한 연구용역 계약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경기 대응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추진한 데 이어 저성장 국면에서 재정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잇달아 관련 연구를 추진하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해외 주요국들의 재정 운용과 제도 전반을 연구하기 위해 추진했다”고 말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 발표 당시 임기근 기재부 제2차관도 “재정준칙의 실현 가능성과 수용성 등을 다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기재부가 국회에 보고한 추경안 부속 문서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인 재정준칙 법제화를 지속 추진하겠다’는 표현도 사라졌다.
기재부는 새로운 재정 준칙 수립에도 나섰다. 국회 사무처와 협업해 공청회를 열어 재정준칙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재정준칙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재정수지나 국가부채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법으로 정해 관리하는 규범을 말한다. 정부가 정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 등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저성장 국면에서 경기 대응 역할을 제대로 못 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처럼 재정 정책의 방향이 달라진 데에는 저성장 기조 속에서도 정부가 지나치게 신중하게 재정을 운용한다는 비판이 영향을 미쳤다. 최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일부 경제1분과 위원들은 “지난 정부가 재정 운용에 소극적이어서 경기 대응이 적시에 이뤄지지 않았다”며, “왜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영했는지 설명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 확장 정책의 관건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데 달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재정 확장정책을 지속할 경우 나랏빚 증가세는 더욱더 가팔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성장률 끌어올려 세금이 많이 들어오는 구조로 전환하는 대안밖에 없다. 구 내정자도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미래 먹거리 투자를 통해 파이를 키우겠다”고 강조한 만큼 향후 경제정책 방향은 신산업 정책이 방점이 찍힐 것으로 예상된다.
한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 없이는 한국 경제는 어려운 상황인 만큼 AI로 돌파구를 마련하는 시도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그동안 민간과 정부가 함께하는 모델이 충분하지 않았던 만큼 점점 협업 범위를 확장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LG가 현재 우주산업 진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업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LG는 우주항공청과 함께 서울 마곡동 LG사이언스파크에서 27일 개최한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는 민간 주도 우주항공산업 확대를 목적으로 정부와 기업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주청에서는 윤영빈 청장을 비롯해 존 리 우주항공임무본부장, 김진희 인공위성부문장, 강경인 우주과학탐사부문장, 김현대 항공혁신부문장 등이 참석했다. LG 측에서는 정수헌 LG기술협의회 의장, 노승원 LG이노텍 최고기술책임자(CTO), 김제영 LG에너지솔루션 CTO, 제영호 LG전자 C&M표준연구소장, 김민수 LG사이언스파크 기술전략실장 등이 자리했다.
LG는 이날 자체 우주기술을 기반으로 한 자사의 역할을 설명하고, 국내 우주 스타트업인 무인탐사연구소와 함께 진행하는 달 탐사 차량 주행 테스트 성공 사례를 소개했다. 이 탐사 차량은 2032년 달에 착륙해 탐사에 나서는 것이 목표다.
앞서 2016년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 우주복에 리튬이온배터리를 공급하는 업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우주복에서 배터리는 산소 공급과 통신 장비 등을 작동시키는 동력원이다. 혹독한 우주 환경을 이겨낼 만큼의 높은 품질이 요구된다.
윤영빈 우주청장은 “다양한 기업이 우주 분야에 뛰어들어 민간이 뉴스페이스 핵심 주체로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민간 역량이 산업 전반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내정자가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각종 요구에 대응할 방안을 두고 “수동적 자세보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국익의 관점에서 접근해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안 내정자는 이날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 마련된 인사청문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미국이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와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 등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묻는 말에 이렇게 말했다. 안 내정자는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력 10위이고 국방력은 5위이다. 이제는 옛날 수준의 대한민국이 아니다”라며 “따라서 더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안 내정자는 남북 9·19 군사합의 복원을 검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한다”라며 “대화가 가장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내정자는 이어 “9·19 군사합의를 복원해 한반도에 평화 기류가 흐르는 (시각으로) 봐야 한다”라며 “북한은 우리의 적이면서 동포이다. 두 가지 시선으로 다양하고 정교한 방법으로 북한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안 내정자는 다만 “바로 복원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을 조합해보면서 가장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최적화하겠다”고 말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6월 군사합의 효력을 전면 정지했다.
안 내정자는 가장 시급한 국방개혁 과제로 ‘군심’ 회복을 꼽았다. 그는 “12·3 불법계엄으로 인해 군이 많은 상처를 입고 자긍심이 많이 상실됐다”라며 “무형의 가치인 정신력과 자긍심 회복이 어떤 무기체계보다 선결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 내정자는 “우리 군대는 예전 군대와 달랐기 때문에 결국 12·3 내란 계엄이 실패한 것”이라며 “도려낼 건 도려내야 새살이 나온다”고 했다. 그는 “신상필벌의 원칙에 의해서 잘한 사람들은 상을 주고, 잘못한 사람들은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내정자는 “문민장관으로서 (임기를) 시작한다면 국민의 군대로서, 국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여러 현안을 하나씩 정교하게 풀어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2008년부터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국방위원장, 40여년 정치권에 몸담으면서 익힌 노하우와 경험을 살려서 참 국방, 진정한 국방, 국민의 군대로 재건하는 온 힘을 쏟겠다”라고 했다. 안 내정자가 국방부 장관에 임명되면 64년 만에 문민 출신 장관이 나오게 된다.
12·3 불법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민들이 제기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의 결론이 다음달 25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7일 시민 105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피고 측인 윤 전 대통령 쪽에선 아무도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시민들의 위자료 소송은 소권 남용이라 응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 측은 계엄으로 인한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25일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원고나 피고 쪽에서 필요하다면 변론 재개를 신청할 수도 있다”며 양측 요청이 있으면 수용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번 소송의 원고인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모임’은 지난해 12월10일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불법계엄으로 시민들이 느낀 정신적 피해를 윤 전 대통령이 배상해야 한다며 1인당 10만원을 청구했다.
이번 소송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단에 합류했던 이금규 변호사가 기획했다. 원고 105명은 윤 전 대통령의 1차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 105명을 규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변호사는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과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채해병 특검팀’에 특검보로 합류해 대리인단에서 사임했다.
원고를 대리하는 김정호 변호사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소송의 목적은 돈이 아니다.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없기를 바라고 경종을 울리고자 하는 상징적인 소송”이라며 “법원이 권리 구제를 위해서 전향적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유사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사례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다만 “당시 사건은 개인적 비위 행위라는 측면이 강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행위는 위법을 넘어 위헌적인 사안”이라며 윤 전 대통령의 불법 행위가 더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22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발령한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일 뿐 아니라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점을 들어 “(박 전 대통령 때보다) 권리 구제를 폭넓게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에서 윤 전 대통령은 원고 측을 상대로 “소송비용을 미리 보전해달라”는 담보 신청을 내기도 했다. 무리한 소송을 당했을 때 원고에게 소송비용 일부를 미리 담보로 제공하라고 요구하는 절차인데, 재판부는 지난 10일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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