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석연료 수입 세계 5위 한국, 현지서 뿜은 메탄 연 4670만t···국내 발생의 9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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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7-01 20:1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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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가스 등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 수입으로 한국이 해외에서 배출한 메탄이 연 4670만t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에너지 부문 국내 메탄 배출량의 9배가 넘는 수치다.
유종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와 기후솔루션이 30일 발간한 보고서 ‘화석연료 수입국 한국의 메탄 감축을 통한 사회적 편익’을 보면 한국이 2023년 수입한 석탄·석유·가스로 생산국에서 발생한 메탄 배출량은 약 4670만t에 달했다. 연구진은 국제에너지기구(IEA) 자료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국가에너지통계연보 등을 바탕으로 연간 메탄 배출량을 추산했다. 2022년 국내 에너지 부문 메탄 배출량은 약 500만t이다.
보고서는 “한국의 화석연료 수입은 전 세계에서 5위 수준”이라며 “한국은 국내에서 화석연료 소비 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와 메탄 배출량은 집계했지만 원료 생산지에서 발생하는 양은 간과해왔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석탄,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는 소비 단계보다 채굴 및 생산 단계에서 훨씬 많은 메탄을 배출한다.
한국은 석유와 가스의 98%를 수입한다. 주요 석유 수입국은 미국,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브라질, 아랍에미리트, 카자흐스탄, 쿠웨이트 등이다. 가스는 주로 미국, 러시아, 카타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에서 수입한다.
기후솔루션이 이날 함께 발간한 보고서 ‘석유·가스 수입국 한국의 메탄감축기회’에 따르면 한국으로 수입된 석유와 가스가 국경 내에서 배출한 메탄은 170만8000t이다. 국경 외 발생량은 약 17배인 3008만1000t에 달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배출량이 552만2000t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493만2000t), 이라크(362만9000t), 아랍에미리트(348만2000t) 등이 뒤를 이었다. 석탄 발전으로 인한 메탄가스 배출량은 포함하지 않은 수치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수십배 강력한 온실효과를 지녔다. 대기 중 12년간 머물며 빠르게 지구온난화를 가속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메탄의 ‘지구온난화지수’를 28로 정했다. 지구온난화지수는 100년간 이산화탄소가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한다. 100년 동안 메탄이 온난화에 기여하는 정도는 이산화탄소보다 28배 높다는 뜻이다. 2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메탄의 영향은 이산화탄소의 80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진은 한국이 수입 석유·가스의 메탄 누출을 규제하는 수입 기준을 도입하면 전 세계에서 192조8000억원의 기후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진은 “LDAR(누출 감지 및 복구), VRU(유증기 회수장치)와 같은 상용화된 메탄 감축 기술은 매우 비용이 낮아 산업계에도 부담을 덜 주면서 배출량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EU 등 국제 기준과 발 맞춰 규제안을 마련한다면 국제적으로 메탄 감축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7일 발표한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로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거래가 사실상 멈췄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축소하면서 집값을 끌어올리던 ‘갭투자’가 직격탄을 맞았다. 실수요자들도 가계약·매입을 포기하거나 거래 자체를 미루고 있다. 한 푼이라도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안에 전입 의무가 생겨 지방 거주자들의 서울 원정 매입도 어려워졌다. ‘불장’(상승장)으로 치닫던 부동산 시장이 급속히 안정되는 형국이다.
집값 불안은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대출 규제로 시중 자금의 부동산 유입을 차단한 것은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잖아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와 30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한 새 정부로선 부동산 종합대책 마련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했다는 의미도 크다.
그러나 부작용 없는 정책은 없다. 당장 거래 위축으로 실수요자의 불편과 임차인의 주거 불안이 발생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매매가격이 낮은 서울 강북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 효과’도 걱정된다. 대통령실이 이번 대출 규제를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고 했다가 곧바로 번복한 행위는 실책이다. 금융당국이 대통령실 보고도 없이 정책을 입안·발표했을 리 만무하다. 정책 신뢰도에 흠집낼 수 있는 이런 혼선은 다시 없어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부동산 정책은 실수요자를 보호하면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가격 불안은 먼저 끄고, 청년·서민의 주거 복지 확대를 위해 주택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시장 예측이 가능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역대 정부가 내놓았던 각종 부동산 정책의 옥석을 가려 주택 공급의 실효성과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윤석열 정권 내내 방치하다시피 했던 주택공급계획, 3기 신도시 조성계획 등을 점검해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근본적으론 서울 및 수도권에 몰리는 인구를 지방에 분산해야 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3년 서울에 전입한 청년 수는 지방 전출보다 7만여명 많다. 지방의 교육 환경과 일자리 인프라를 늘리는 게 서울 집값을 해결하는 열쇠인 것이다. 마침 이재명 대통령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 수립에 관여한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 교육부 장관으로 내정됐다. 정부는 지방의 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해 지역균형발전을 꾀하고 학벌 경쟁도 줄이기 바란다. 선거 때만 되면 나오는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도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조속히 실천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리아에 대한 경제 제재 대부분을 공식 해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2004년 5월11일 발효된 행정명령 13338호(시리아 특정 개인의 재산 동결 및 특정 물품 수출 금지)에서 선포된 국가비상사태를 종료하며 해당 명령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1일부터 발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독재정권이 무너진 뒤 지난 1월 취임한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과도정부 대통령이 시리아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을 제재 해제의 배경으로 꼽았다. 그는 “미국은 시리아가 안정적이고 통일된 국가로 이웃 국가들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을 지지한다”며 “테러 조직에 피난처를 제공하지 않고 종교·민족 소수 집단의 안전을 보장하는 시리아는 지역 안보와 번영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중동 순방 도중 알샤라 대통령과 만나 대시리아 제재 해제를 약속했다.
미국은 1979년 시리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다. 2004년엔 시리아 정부 재산을 동결하고 수출 제한 제재를 단행했으며 알아사드 정권이 반정부 시위에 대한 폭력적 진압을 계속하자 2011년 추가 제재를 내렸다.
이날 행정명령에도 지난해 말 러시아로 도피한 알아사드 전 대통령과 가족, 주요 보좌관을 포함해 테러와 인권 침해, 화학무기 확산 활동 관련자 등에 대한 제재는 유지된다. 이 제재는 법률 개정을 통해서만 해제될 수 있다. 아울러 미국은 시리아를 여전히 테러지원국으로, 알샤라 대통령이 이끌었던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을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고 있다. 국무부는 지정 해제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
아사드 하산 알시바니 시리아 외교장관은 미국의 경제 제재 종료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재건과 발전의 문을 연 것”이라과 환영하며 “이는 경제 회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시리아가 국제사회에 문호를 개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 서천군에 사는 하창호씨(79)는 지난해 11월 뉴스에서만 보던 사고를 직접 겪었다. 논을 살펴보러 고 차를 몰고 나갔는데 갑자기 차가 앞으로 튀어 나갔다.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말을 듣지 않고 엔진에서는 굉음이 나왔다. 논밭을 향해 돌진하던 하씨의 차는 논두렁 경계석에 걸려 간신히 멈췄다. 다행히 도로에 사람이나 다른 차가 없어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
처음에는 말로만 듣던 급발진 사고로 생각했다. 그런데 차를 돌려 나가려고 후진 기어를 넣기 전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았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 장화를 신은 탓이었다. 지난 26일 금강하굿둑 주차장에서 만난 하씨는 “큰일 날 뻔했다. 30년 넘게 운전했는데, 이런 사고는 처음이었다”며 “노인들이 운전하다가 사고 났다는 뉴스를 많이 봤지만, 직접 겪으니까 크게 당황했다”고 말했다.
하씨는 이날 자신의 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설치했다. 경찰청과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시범 설치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오인해 힘껏 밟아도 급가속이 되지 않도록 해준다. 시속 0~15㎞ 미만일 때는 엔진 최대 출력의 80% 이상으로 가속 페달이 밟히면 힘을 전달하지 않는다. 시속 15㎞ 이상으로 달릴 때는 4500rpm 이상 혹은 시속 140㎞를 넘어서면 가속이 되지 않는다. 거의 모든 차종에 설치할 수 있다. 설치 시간은 15~20분쯤 필요하다.
이 장치가 설치된 차량을 운전해 봤다. 시동을 걸고 정지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있는 힘껏 밟았는데 경고음만 울리고 차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순간적인 착오로 인해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아 차량이 앞으로 튀어 나가는 사고를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어 보였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가속 페달의 조작 정보를 엔진 제어 장치로 넘기는 APS(가속 페달 위치 센서) 케이블과 차량 내부의 OBD(차량 진단) 단자에 연결되어 있다. 페달을 비정상적으로 조작했을 때 가속 신호가 엔진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
일본에서는 2028년부터 전 차량의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가 의무화됐다. 2019년 일본 도쿄 이케부쿠로구에서 87세 운전자가 모는 차가 건널목으로 돌진하면서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가 계기가 됐다.
한국에서도 지난해 7월1일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벌어진 역주행 돌진 사고의 영향으로 관련 논의가 활발해졌다. 당시 사고 차량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는데, 신발 바닥에서 가속 페달 자국 등이 발견됐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한국에서는 아직 시판되지 않는다. 이 장치를 개발한 스카이오토넷의 이성호 상무는 “현재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대상으로 선정돼 시범 사업을 통해 사고 감소 효과를 분석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은 충남 서천, 충북 영동, 전남 영암, 전북 진안, 경북 성주 등 5개 지역에서 169명을 선정해 시범 설치·운영한 뒤 사고 감소 효과 등을 분석해 모든 차량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하씨는 “농촌에 살면 자동차가 꼭 필요한데, 이런 장치들이 보급돼 사고도 막고 운전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 성북구에 있는 명승 ‘성북동 별서’ 내 송석정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30일 오후 12시 45분쯤 성북동 별서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은 대응1단계를 발령하고 현재까지 차량 36대, 인원 139명을 투입해 화재를 진압중이다. 서울소방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 불길이 잡히지 않았다.
성북동 별서는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명승이다. 별서 내에 있는 송석정은 1950년대에 지어진 것으로,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이날 화재로 기둥이 심하게 훼손됐다.
국가유산청은 “지붕 내부에 연기가 발생하고 있어 지붕 파괴 및 진화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파괴진화(건물을 부수고 화재를 진압)’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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