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홈페이지 ‘홈플러스 사태’ 김병주 MBK회장 구속 기로···법원 들어서며 ‘묵묵부답’

폰테크 홈페이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10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김 회장은 대규모 채권을 발행한 뒤 기업회생을 신청해 채권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김 회장은 이날 오전 9시40분쯤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을 들어가면서 ‘투자자와 홈플러스 직원들에게 할 말씀이 있나’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김 회장 등은 MBK 계열사인 홈플러스가 신용등급이 내려갈 것을 예측했으면서도 대규모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하고, 이후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채권을 사들인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결과 김 회장 등은 지난해 2월17일부터 25일까지 ABSTB와 기업어음(CP), 단기사채(SB) 등 총 1164억원가량의 채권을 발행했다. 그로부터 사흘 뒤 한국기업평가는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A3’에서 ‘A3-’로 낮췄다. 홈플러스는 나흘 뒤인 그해 3월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검찰은 김 회장 등이 대규모 채권을 발행하기 전부터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이 낮아질 걸 예상했고, 이런 점을 숨긴 채 채권을 발행했다고 판단했다. 신영증권 등 증권사도 이 채권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김 회장을 제외한 임원 3명에게는 채무자회생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들이 1조1000억원 규모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을 한국리테일투자에서 홈플러스로 넘기면서 부채를 자본으로 처리하는 등 회계 규칙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들은 또 홈플러스가 2023년과 2024년 물품 대금 지급용으로 2500억원가량을 빌린 사실을 감사보고서에 누락하고 2024년 5월 1조3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받을 당시 조기상환 특약을 맺고도 이를 신용평가사에 알리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봉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지난 7일 김 회장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란 정부가 인터넷 통신을 차단하고 반정부 시위를 유혈 진압하는 상황에서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가 이끄는 스페이스X가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를 현지에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이란 시민의 인터넷 접근을 지원하는 단체 ‘홀리스틱 레질리언스’ 간부 아마드 아마디안의말을 인용해 스페이스X가 이란 내 스타링크 수신기를 보유한 시민들이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가입비를 면제했다고 전했다.
이란 정부는 지난해 6월 이스라엘과 ‘12일 전쟁’ 이후 스타링크 사용을 불법으로 규정했지만, 국경을 통해 밀반입된 기기가 5만대 이상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아마디안은 전국적으로 인터넷 접속이 차단된 상황에서 “스타링크가 시위대의 사망 소식을 세상에 알릴 유일한 수단인 경우도 있었다”고 CNN에 말했다.
이란 정부는 최근에도 스타링크 신호를 방해하고 사용자를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국영 IRIB 방송은 이날 당국이 “간첩 및 파괴 공작에 사용된 대량의 전자 장비를 압수했다”고 보도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스타링크 수신기로 포함되는 물품이 포함돼 있었다. AP통신에 따르면 테헤란 북부 주민들은 당국이 위성안테나가 설치된 아파트를 급습했다며 스타링크 단말기를 찾는 것으로 보였다고 전하기도 했다.
스페이스X가 이란 내 스타링크 서비스를 무료 제공하기로 한 사실은 미국 백악관이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 내 인터넷 통신 문제를 두고 머스크와 통화했다고 밝힌 이후 알려졌다. 블룸버그는 “이란을 비롯한 분쟁 지역에서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서비스가 머스크와 미국 정부의 소프트 파워 도구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스페이스X는 앞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도 우크라이나군과 민간인들에게 스타링크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스타링크는 정보 통신 인프라가 파괴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를 지원해 위력을 과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스페이스X는 최근 트럼프 정부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끌어낸 뒤 베네수엘라 시민들에게도 다음달 3일까지 무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란에선 반정부 시위가 2주 넘게 이어지면서 사망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미국에 기반을 둔 인권운동가통신은 이날까지 시위가 17일째 접어들면서 약 2000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했다. 영국에 본부를 둔 반체제 매체 이란인터내셔널은 사망자를 최소 1만2000여명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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