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트럭매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이상민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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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15 06:5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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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매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불법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12일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내란과 관련해 엄벌하지 않는다면 후세에 또 비슷한 친위 쿠데타 세력이 준동할 수 있다. 법관으로 15년 재직한 법조인이자 법률 전문가로서 명백히 위헌한 계엄임을 알면서도 가담한 점 등 사안 심각성이 중대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형법상 내란죄를 강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이것이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수많은 삶을 순식간에 파괴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12·3 계엄은 국민이 독재자와 싸워 피땀을 흘리며 일군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다. 피고인은 경찰과 소방을 지휘 감독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으로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에 가담하며 상황을 묵인했다”고 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방조했으며, 계엄 선포 후 경찰청과 소방청에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내란 범죄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은 자신의 재킷 안주머니에서 나온 문건과 관련해 처음에는 장관 일정표라고 했다가 재판 과정에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브로슈어라고 하는 등 계속 진술을 바꿨다”고 했다.
이상민 “대통령 워낙 고집 세…국무위원 입장에서는 말릴 만큼 말렸다”
이어 “특검의 네이버 압수수색을 통해 피고인이 계엄 당일 헌법과 정부조직법 등을 검색한 것이 확인되는데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는 이 같은 내역이 모두 삭제되어 확인할 수가 없다”며 “허석곤 전 소방청장과의 통화 내역 역시 누락되어 있어 이를 은폐하려 한 것도 알 수 있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도 계엄 선포 전 대통령실에 갔을 때 “책상 위에 문건이 놓인 것을 봤을 뿐 직접 받은 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계엄 선포 후 허 전 청장에게 전화해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게 아니냐는 특검 질문엔 “사건·사고가 있는지 먼저 물어보고, 책상에 있던 문건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해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가 있었는지를 물어본 것”이라고 답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소식을 대통령 집무실에서 처음 들은 뒤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이게 뭡니까’라고 했는데 아무도 말이 없었다. 대통령도 계시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계시고 해서 더 이상 캐물을 수가 없었다”면서 “대통령이 워낙 고집이 세기도 하고, 대통령과 국무위원은 결코 대등한 관계가 아니다. 제 입장에서는 말릴 만큼 말렸다”고도 했다.
이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윤석열 정부 행안부 장관으로서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해 국민 여러분과 행안부 공직자분들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했다. 그는 계엄과 관련해 “당시 호출된 국무위원 누구도 추후 내란 가담이라는 의혹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계엄 선포 전후 사정도 모르던 제가 사전 모의 없이 즉석에서 어떻게 내란에 가담하고 주요 역할을 맡았다는 건지 아직도 믿기지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계엄 선포라는 놀랍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국민들도 납득하지 못할 거라 만류했을 뿐, 선포 뒤 일련의 조치에 대해 아무런 생각할 여유도 없었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피고인 신문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계엄과 내란을 동일시하는 특검 논리가 창의적’이라고 말해 특검과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이 전 장관이 “계엄은 계엄이고, 내란은 내란”이라며 “내란은 형법상 범죄 행위고 계엄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긴급권 중 하나인데 이걸 같다고 보는 게 창의적”이라고 했다. 이에 특검은 이 전 장관이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을 치러 판사로도 재직했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은 (전두환 신군부의 1980년) 5·17 비상계엄 확대조치가 내란으로 처벌받았다는 건 시험 문제로 안 푸셨냐”고 했고, 이 전 장관은 “5·17과 이번 계엄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선고는 다음달 12일 오후 2시 열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종교계 지도자들을 만나 “우리 사회가 많은 사람이 느끼는 것처럼 갈등과 혐오, 증오가 참으로 많이 늘어나는 것 같다”며 종교계의 역할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종교계 지도자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대통령이 해야 할 제일 중요한 일이 국민을 통합시키는 것이라고 하는데, 노력은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한계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원래 종교의 본질이 사랑을 실천하는 거라고 한다”며 “우리 국민이 서로 화합하고 포용적인 입장에서 함께 손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많은 역할 해주셨지만, 앞으로도 더 큰 역할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 주신 말씀 잘 새겨듣겠다”며 “대한민국이 지금까지와는 좀 다르게 서로 화합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포용하면서 같이 살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국가 안보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국민의 마음의 안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제도와 정책으로 삶의 토대를 책임진다면, 우리 종교계는 국민의 마음의 평안과 또 정신적 안정을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가와 국민의 평화와 평안을 바라는 마음에는 대통령님과 저희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마음의 평안, 국민 마음 안보라는 공동과제를 놓고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찬 간담회는 새해를 맞아 국민 통합을 주제로 열렸다. 불교계에서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스님이 참석하고, 기독교계에서는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김정석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박승렬 목사,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고경환 목사 등이 자리했다.
천주교에서는 서울대교구 정순택 대주교와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가 참석했으며, 원불교 나상호 교정원장, 유교 최종수 성균관장, 천도교 박인준 교령, 한국민족종교협의회 김령하 회장도 함께했다.
이재명 정부 장관들이 최근 앞다퉈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유튜브로 생중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부처 업무보고를 생중계한 뒤 산하기관까지 이어진 것이다. 일부에선 부처 내 회의도 생중계를 검토하고 있다. 관가에서는 이러다 자칫 “생중계용 따로, 내부용 따로 보고하게 될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은 14일 부처 장관이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을 생중계했다.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도 지난 12일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생중계했다. 다만 재정경제부는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지난해 말 이미 마쳐 이번에 유튜브 생중계를 하지 못했다.
산하기관 업무보고는 그간 각 부처 국·과장이 맡았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지난해 말 “산하기관이나 조직이 얼빠진 행동을 하지 않게 잘 챙기라”라고 지시하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각 장관이 직접 업무보고를 받으라고 하고 각 부처에 생중계하라는 지침까지 내리면서 생중계가 시작됐다.
생중계는 업무보고를 넘어 부처 내 회의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법제처는 아예 매달 열리는 ‘월간 업무회의’ 녹화분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후 공개하기로 했다. 향후 생중계도 검토하고 있다. 중앙부처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인 간부 업무회의를 정례적으로 일반 국민에 공개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법제처는 전했다.
업무보고 생중계는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고 업무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대통령보다 상대적으로 관심이 떨어지는 산하기관 업무보고까지 사후 공개를 넘어 생중계해야 하는가를 두고 행정력 낭비 논란도 있다. 실제 각 부처 업무보고 생중계의 동시 시청자 수는 수백 명 수준에 그쳤다.
공직 사회에서는 생중계를 두고 우려도 나온다. 한 정부 관계자는 “특정 사안을 둘러싸고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이 있는데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생중계에서 즉흥적으로 결정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회의가 쇼츠 영상용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외부 공개용과 내부용 실제 회의를 두 번 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관계자는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므로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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