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이정선 광주교육감 구속영장 ‘기각’…법원 “사유 인정 어렵다”

상조내구제 검찰이 고교 동창을 감사관으로 채용한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광주지법 김연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교육청은 이 교육감 취임 직후인 2022년 9월 개방형 감사관을 채용했는데, 그는 교육감의 고교 동창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채용과정에 위법사항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 3월 교육청을 압수수색 한 검찰은 지난 10일 이 교육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채용을 담당했던 사무관은 후보자 간 순위가 바뀌도록 점수 수정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교육감은 구속영장 기각 이후 낸 입장문에서 “검찰 수사는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차기 광주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서 “이 사건 주요 고발인인 교원단체의 출신 인사들이 출마하는 상황에서 부화뇌동한 검찰의 공정성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 8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를 면담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여야 의원 3명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전 의원도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취재를 종합하면, 윤씨는 지난 8월 특검 면담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2명과 미래통합당 출신의 전직 의원 1명에게 각각 수천만원의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금품을 건넨 시점은 문재인 정부 시절로 당시 모두 현직 의원이었다. 윤씨는 또 특검 면담 과정에서 민주당 현직 의원 1명과 국민의힘 5선 현직 의원 1명도 거론했다. 다만 특검은 두 사람은 금품 수수와 관련이 없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사건을 지난 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넘겼다.
특검은 문재인 정부 시절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이 20대 대선 무렵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이 없다고 보고 수사를 개시하진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사건에서 인지한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사건 수사도 김 여사와 관련이 없는데 수사를 한 만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왔다.
특검이 윤씨의 진술만 받아 사건번호를 매긴 뒤 이첩한 만큼 관련 증거는 확보되지 않았다. 미래통합당 전 의원 A씨는 기자와 통화하며 “나는 후원금도 안 받는 사람”이라며 “의원 마치고 통일교에서 20분 정도 강의를 했지만 강의료도 안 받았다”고 했다. 통일교 돈을 받은 민주당 현역 의원으로 지목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정활동은 물론 개인적 영역 어디에서도 통일교를 포함한 어떤 금품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근거 없는 진술을 사실처럼 꾸며 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허위 조작”이라고 했다. 전 장관은 기자와 통화하며 “윤영호라는 사람을 아예 모른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전 의원은 기자의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윤씨는 자신의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재판에서 “한쪽에 치우쳤던 게 아니고 양쪽 모두 어프로치했다”며 “2017~2021년에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가까웠다”고 증언했다. 또 “(당시) 현 정부(민주당)의 장관급 네 분에게 어프로치했고, 이 중 두 분은 (한학자) 총재에게도 왔다 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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