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대출 내달 19일 판결…지귀연 재판부, 사형 선고 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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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15 09:0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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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대출 실제 집행 가능성 낮아도 선고 부담정상참작 감경 땐 유기징역 될 수도법조계 인사들은 무기징역에 무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다음달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재판부가 특검의 구형을 받아들여 사형을 선고할지는 미지수다.
특검은 한국이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이란 점을 언급하면서도 일벌백계를 위해 사형을 구형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하지만 법원은 사형을 선고할 때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부담감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법조계에서 나왔다. 전 대통령 전두환씨도 12·12 군사 쿠데타 관련 내란 혐의 1심에서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낮아졌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지방법원 A부장판사는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 기수(범죄 성립)로 보기에는 충분하다”면서도 “사망자가 없었고 계엄 선포 시간도 짧아서 사형을 선고하기엔 재판부가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 검사장 출신 B변호사는 “사형이 사실상 폐지됐다고 해도 재판부가 사형을 직접 선고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가 ‘정상참작 감경’을 할지도 관건이다. 형법 53조는 범죄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관 재량으로 한 차례만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내란 우두머리죄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금고)뿐이지만, 재판부가 정상참작 감경을 할 경우 유기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재판부는 사형을 무기징역 또는 20~50년 징역(금고)으로, 무기징역을 10~50년 징역(금고)으로 감경할 수 있다. 1심이 아니더라도 상급심에서 감경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재판에서 보인 윤 전 대통령의 태도로는 감경 요소로 볼 만한 사정이 적다는 의견이 나왔다. 부장판사 출신 C변호사는 “사망자가 없었다는 점 외에는 재량으로 감경해줄 만한 요소는 별로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지방법원 D부장판사는 “최근 일반 형사재판에서도 정상참작 감경을 하지 않는 추세”라며 “이렇게 엄중한 사건에서 재판부가 재량으로 형을 감경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사형을 선고하더라도 집행 가능성은 낮다. 한국은 1997년 12월30일을 끝으로 28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된다.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2023년 사형 시설 점검을 지시하며 사형 집행 우려가 나왔지만 현실화되진 않았다. B변호사는 “과거 사형을 직접 집행한 검사들도 거의 남아 있지 않다”며 “실제 집행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고 했다.
14일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5∼8도가량 크게 떨어져 매우 춥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아 특히 운전에 주의해야 한다.
기상청은 14일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5도~영하 2도로 크게 떨어지겠다고 13일 예보했다. 낮 최고기온은 영하 2도∼영상 11도로 예보됐다.
14일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에는 경기북부와 강원북부내륙·산지에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 밤에는 그 밖의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에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전날 내린 눈·비로 전국 주요 도로에는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 기상청 ‘도로 살얼음 발생가능 정보’를 통해 도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서산~영덕고속도로 구간 곳곳은 13일에도 가장 높은 ‘위험’ 단계를 보였다.
지난 10일 서산~영덕고속도로에서는 다중 추돌사고로 1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중부내륙선과 중앙선, 영동선 고속도로 주요 구간도 ‘위험’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기상청은 “눈이 내려 쌓인 지역에서는 낮 동안에도 기온이 낮아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되는 곳이 있겠다”며 “이면도로나 골목길, 경사진 도로, 그늘진 도로 등에도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예상되니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강하게 불고 있는 바람에도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대형크레인, 간판 등 실외 설치 시설물을 잘 살피고 비닐하우스, 축사 등 시설물 점검도 필요하다. 특히 현수막이나 나뭇가지 등 낙하물이나 쓰러지거나 부러진 나무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보행할 때나 운전할 때 유의해야 한다.
강원동해안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어 산불과 화재 예방에 신경써야 한다. 기상청은 “산행, 캠핑 등 야외 활동 시 화기 사용 및 불씨 관리, 쓰레기 소각 금지 등 산불 및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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