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쿠팡 겨눈 공정위, ‘독과점’ 첫 심판

수원소년사건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조만간 쿠팡이 ‘시장지배적(독과점) 사업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공정위는 개인정보 유출과 와우 멤버십(유료 멤버십) 회원에게 할인 혜택을 속인 혐의 등에 대해서도 전방위적 조사를 진행 중이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쿠팡이 배달 애플리케이션 쿠팡이츠를 와우 멤버십 회원에게 끼워팔았다는 의혹을 조만간 전원회의에 올려 심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쿠팡에 심사보고서를 보냈으며 의견 제출을 기다리고 있다.
공정위는 쿠팡의 와우 멤버십 무료 혜택(쿠팡이츠 알뜰 배달·쿠팡플레이 OTT 제공)이 독과점 지위 남용에 해당하며 다른 사업자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한 행위라고 보고 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독과점 사업자는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이 돼야 한다. 쿠팡의 시장 점유율이 10%대인 점을 고려하면 독과점 사업자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셈이다.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 시장을 품목별로 세분화해 시장점유율을 다시 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자가 독과점 지위를 남용할 경우 공정위는 관련 매출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일반적인 불공정 거래 행위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매출의 최대 4%인 점을 고려하면 더욱 강도 높은 제재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는 영업정지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정보 유출로 소비자에게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와 피해 구제 방법이 무엇인지 판단해 쿠팡에 시정명령을 내리게 될 것”이라며 “명령을 시행하지 않거나 그 명령을 통해 소비자 피해 구제가 안 된다고 판단되면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와우 멤버십 회원에게 적용하는 할인 혜택을 속여 광고한 혐의, 배달 앱 입점업체에 최혜 사업자 대우를 강요한 혐의 등을 심의 혹은 조사 중이라고 주 위원장은 전했다.
전남 동부 해역에서 지난해 발생한 해양오염 사고가 전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형 어선에서의 부주의 사고가 전체 오염물질 유출의 절반을 차지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지난해 전남 동부지역 바다에서 총 37건의 해양오염 사고가 발생해 전년 대비 3건이 증가했으며, 배출량은 약 5.36㎘로 전년 대비 1.96㎘(57%)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14일 밝혔다.
사고 원인별로는 스위치·밸브 조작 실수, 유류 이송 작업 관리 소홀 등 인적 요인에 따른 부주의 사고가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침수·침몰 등 해난 사고가 12건으로 뒤를 이었다.
오염원별로는 어선이 17건으로 전체 사고의 46%를 차지했다. 오염물질 유출량도 소형 어선에서 2.37㎘가 발생해 전체의 44.2%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돌산 인근 해역이 8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흥 등 여수 외 지역 7건, 국동항 6건, 광양항 5건 순으로 집계됐다.
여수해경은 올해 주요 오염원 중심의 집중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급유 작업 등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 해양 종사자 대상 지도·컨설팅을 확대할 계획이다. 육·해상 24시간 대응체계를 유지해 초동조치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민·관 합동 방제 협력체계를 강화해 대규모 해양오염 사고에 대비·대응하고 해양오염 주요 위해요소 집중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10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남부 추부트주 파타고니아 지역 엘 오요의 피르케산에서 소방관들이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불길과 싸우고 있다. 당국이 “최근 20년 내 최악의 환경 비극”으로 규정한 이번 산불로 현재 1만2000㏊가 넘는 산림이 소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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