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대형로펌 [미디어세상]트럼프식 공영방송 죽이기, 윤석열 데자뷔

남양주대형로펌 미국 공영방송의 자금을 지원하는 법정 민간 기구 CPB(Corporation for Public Broadcasting)가 지난주 해산을 발표했다. 공화당 다수인 미 의회가 이 조직에 대한 2026·2027년도 두 해 동안의 예산 지원을 중단해 벌어진 일이다. CPB는 그간 국가 지원금을 지역 공영방송사 1500여개에 분배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들 공영방송사는 대학교나 시민단체 등이 소유한 비영리 조직으로서 주요 재원이 기부금이며, 이것들이 연합해 방송하는 것이 PBS 텔레비전과 NPR 라디오다. PBS는 고품질 뉴스는 물론 <세서미 스트리트> 등 어린이 프로그램으로도 유명하다. NPR은 뉴스·시사가 인기며 한국 가수 박재범과 BTS도 출연한 바 있는 ‘타이니 데스크 콘서트’ 등 유튜브 진출에도 적극적이다.
공화당은 오랫동안 PBS와 NPR의 ‘진보적 편향’을 주장하며 의회 다수가 될 때마다 예산 삭감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예 CPB 지원 금지를 요구하며 이에 찬성하지 않는 공화당 의원은 다음번 선거에서 지지를 거부하겠다며 위협했다. 그는 NPR과 PBS를 “뉴스로 위장한 급진적이고 진보적인 선전”이며 “괴물”이라고 불렀다.
CPB는 홈페이지에서 “추가 공격”을 막기 위해 자진 해산한다며 자금 없이는 “향후 정치 공작이나 오용에 취약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엉뚱한 인물들이 이사회를 장악해 기괴한 일로 공영방송 가치를 왜곡하는 짓 등을 막으려는 결단이다. 더럽혀지느니 자결하겠다는 뜻일 테다. 이미 트럼프는 CPB 일부 이사를 해임해 이사진을 재편하려다가 법원의 제동을 받기도 했다. 한국에서 윤석열 정권 아래 벌어진, 공영방송과 인권위 등 공공기구의 역할 전도(顚倒)가 상기되는 일이다.
CPB 해체는 무엇보다 방송의 지역성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 기구의 지원금이 생존에 절대적인 소도시나 농어촌, 산간 지역 방송사들이 결정적 타격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대도시 공영방송사들은 서비스 축소가 불가피하겠지만, 자체 제작 프로그램을 작은 공영방송사들에 판매하는 수익과 기부금으로 어쨌든 연명할 수 있다. 자금 삭감이 분노의 기부 행렬을 이끌었어도 이 또한 대도시에 집중되는 이야기다. 농어촌 등 벽지에 뉴스와 긴급 경보를 제공하는 거의 유일한 정보원이 미국의 공영방송이다. 이들 지역에는 신문이 폐간되고, 광대역 인터넷도 제공되지 않으며, 설사 인터넷 연결이 가능하더라도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한다.
트럼프의 CPB 공격은 재원 불안정이라는 공영방송 제도의 근원적 문제점을 파고든 것이다. 이는 윤석열이 KBS의 취약한 고리인 ‘수신료·전기료 병과제’ 폐지를 통해 재정을 압박했던 것의 확장형 데자뷔다. 우익이 극단화하는 세계적 추세에 한국 공영방송에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과거와 달리 대안 미디어가 널린 상황에서 극우 성향 정권이라면 공영방송을 순치하려 하기보다는 아예 없애버리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도 선택한 길이다.
지금 한국 정부는 민주 질서 보호의 중요 수단인 공영방송 체계를 다져놓을 필요가 있다. (지난 정권에서 공영방송 MBC의 역할과 이에 대한 공격을 돌아보자!) 이를 위해서는 유튜브와 넷플릭스 시대의 공영방송 역할을 재점검해 환골탈태 수준의 기능 설정 변화를 꾀하는 게 먼저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지속 가능한 재원 및 존립 구조를 세워야 한다.
차기 공영방송사 리더십을 꿈꾸는 사람들도 지금까지의 공영방송은 잊어야 한다. 민영방송과 확연히 구별되는 품격 높은 서비스 및 합리적 경영의 계획과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도전하고 뽑히길 바란다.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공영방송에 대한 권력의 침탈에 시민들이 나서 막아줄 수 있는 정도의 신뢰와 만족의 체감이 없다면 그것은 모래성일 뿐이다.
미군의 군사작전으로 생포돼 미국에 수감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가 “미 당국에 굴복하지 않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베네수엘라의 친마두로 성향의 매체 엘우니베르살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마두로 대통령의 아들인 니콜라스 마두로 게라 베네수엘라 국회의원은 전날 집권당인 통합사회주의당(PSUV) 행사에서 “아버지는 투사이며, 그 어떤 방법으로도 (미국이) 그를 굴복시키지 못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며 “그는 건강하며 굳건히 버티고 계신다”라고 말했다.
마두로 게라 의원은 또 “우리에게 고개를 높이 들고, 무적의 민족으로서 앞으로 나아가라고 당부하셨다”라면서 주권 수호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다만 마두로 대통령의 아들은 어떤 경로로 부친의 메시지를 전달받았는지, 정확한 메시지 전문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신빙성을 독립저그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의 ‘옥중 전언’은 내부 지지자들의 결속과 투쟁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정치적 선전에 목적을 둔 것으로 보인다.
전날 수도 카라카스에서는 마두로 대통령과 영부인 실리아 플로레스의 즉각 석방을 촉구하는 시위가 열렸으나, 시위 규모는 평소 마두로 진영이 조직했던 집회에비해 크게 줄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 내 강경파 실세로 꼽히는 디오스다도 카베요 내무·법무·평화부 장관이나 블라디미르 파드리노 로페스 국방부 장관 역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마두로 측 무장 민병대인 ‘콜렉티보’ 활동이 증가하면서 사회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베네수엘라 외교부는 미국이 자국민을 상대로 발령한 ‘즉시 출국 권고’ 알림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반 힐 외교부 장관은 성명을 내고 “미국의 경보 발령은 존재하지 않는 거짓 정보에 근거한 것이며, 우리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위험 인식을 조작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베네수엘라 외교부는 “현재 우리는 절대적인 평온, 평화, 제도적 안정 상태에 있다”며 “공화국 내 모든 무기가 정부의 엄격한 통제하에 있으며, 합법적인 무력 사용의 독점권과 베네수엘라 국민의 안정을 보장하는 유일한 주체는 우리 정부”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감시·탄압 기구가 여전히 작동 중이며, 민병대가 거리 곳곳에 검문소를 설치하는 등 마두로 대통령 체포를 환영하는 시민들을 색출하기 위한 ‘백색 테러’ 수준의 검열과 통제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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