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대형로펌 이스라엘, 유엔·국제기구 3곳 탈퇴···‘가자전쟁 비판’ 튀르키예 주도 기관 포함

의정부대형로펌 이스라엘이 유엔 산하 기구와 국제기구에서 탈퇴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13일(현지시간) 유엔문명연대(UNAOC), 유엔에너지, 이주개발글로벌포럼(GFMD) 등 3곳과 관계를 단절한다고 밝혔다.
외무부는 UNAOC가 튀르키예와 스페인이 주도하는 기구로, 문화와 종교 간 대화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서도 이스라엘을 배제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플랫폼으로 이용돼왔다고 지적했다.
튀르키예는 가자지구 전쟁 국면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옹호하며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데에 앞장선 나라다.
외무부는 향후 관련 부처와 협의해 다른 기구에 대한 협력 필요성도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일 유엔 산하 기구 31곳, 기타 국제기구 35곳에서 탈퇴한다는 문서에 서명했다.
미국 백악관은 이들 기구가 “미국의 국가 이익, 안보, 경제적 번영, 주권에 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기구 탈퇴로 납세자의 돈을 절약하고, 그 자원을 미국 우선 과제에 다시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환수를 추진 중인 경기 성남시가 가압류한 계좌 상당수의 잔고가 수 만원에서 수 천만원에 불과한 ‘깡통 계좌’인 것으로 확인됐다. 성남시는 검찰이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사실상 의미없는 자료를 넘겼다고 주장했다.
12일 성남시가 신상진 성남시장 명의로 낸 자료에 따르면 성남시가 가압류를 통해 지난 9일 기준으로 확인한 대장동 일당 계좌의 잔고는 전체 범죄 수익의 4449억원의 0.1%인 4억여원에 불과하다.
구체적으로는 김만배 측의 화천대유 계좌는 청구액이 2700억원이었지만, 막상 계좌를 열어보니 인정 잔액은 7만원에, ‘더스프링’ 계좌는 1000억 청구 대비 5만원에 불과했다.
남욱 측의 ‘엔에스제이홀딩스’ 계좌도 300억 청구 대비 약 4800만원, 40억원이 청구된 ‘제이에스이레’ 계좌도 4억여원 수준이었다. 성남시는 “검찰이 이들 계좌에 대한 추징보전을 집행하기 전 또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미 대장동 일당이 수 천억원의 범죄수익을 다른 곳으로 빼돌린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검찰이 2022년 대장동 일당들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우리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추적과 환수를 위한 정보를 가지고 있음에도 시에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이 범죄수익 환수에 비협조적 태도로 나오고 있다고도 했다. 성남시는 “검찰이 처음부터 재산을 빼돌린 정황과 재산 18건에 대한 집행목록을 제공했다면 성남시가 은닉 재산에 대해 더 신속하게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검찰이 성남시에 제공했다고 하는 4건의 자료는 전체 추징보전 사건 18건 중 극히 일부이고, 나머지 14건은 ‘법원을 통해 확보하라’고 책임을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 법원에 가서 받으라고 한 자료는 가압류 신청을 안하면 당시 접근할 수도 없는 자료였다”며 “버젓이 검찰청사 내에 존재하는 자료를 놔두고 성남시더러 복잡한 법원 절차를 밟으라는 것은 검찰이 얼마나 비협조적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덧붙였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검찰은 지금이라도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작성된 자료를 바탕으로 대장동 일당의 재산 전부에 대한 ‘추징보전 집행 목록’을 성남시에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성남시 보도자료에 대한 입장’을 내고 “모든 계좌는 물론 그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으로 매수한 부동산까지 추적해 보전처분했다. 가압류를 할 때 보전하고자 하는 액수와 실제 집행되는 재산의 가액이 불일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철저한 환수를 위해 계좌 잔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모든 계좌를 가압류했다”며 “검찰은 법원에서 인용된 보전결정문에 나오는 구체적인 재산 목록에 대해 모두 집행을 했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도 그대로 공유했다. 계좌 잔고는 늘 유동적이며, 집행 전까지는 정확한 액수를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3일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최근 일본에 대한 경제적 위압을 강화하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한일 결속을 과시했다고 일본 언론이 분석했다.
교도통신은 다카이치 총리가 이날 자신의 고향인 나라현으로 이 대통령을 초청해 환대했다며 “다카이치 총리가 한국을 중요시하는 배경에는 중국과 관계 악화가 있다”고 짚었다.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한 이후 중국은 일본 여행 자제령, 수산물 수입 금지 재개 등에 이어 희토류가 포함된 이중용도(군사·민간 양용) 물자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내며 일본을 압박하고 있다.
일본은 이 대통령이 일본 방문 직전 중국을 찾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하는 것을 경계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 내에서는 이 대통령이 일본과 관계도 중시하는 ‘중립적 태도’를 유지해 안도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교도가 전했다.
아사히신문도 “중일 관계가 악화한 상황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굳건한 한일 관계를 국내외에 알리려는 생각이 있었다”며 이 대통령과 신뢰를 강화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 신문은 이 대통령이 양호한 한일 관계 유지를 통해 중국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려는 한다는 견해도 있다고도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시 주석의 역사 공동 투쟁 요청에도 이 대통령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중립을 유지하고 있다며 양 정상이 한일 관계, 한미일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이어 “일본은 중국, 러시아, 북한이 협력을 심화하는 상황에서 한일 양국이 처한 엄중한 안보 환경을 고려해 (한국과) 보조를 맞추려 한다”며 한일 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돈로주의’를 고려해 전략상 협력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본 언론은 이번 정상회담에도 한일 양국 간 갈등 요소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라고 짚었다.
교도통신은 역사 인식과 독도 문제가 한일 관계에 그림자를 드리우는 구도는 변하지 않았다며 다카이치 총리의 내달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날’ 대응이 주목된다고 해설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작년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시마네현이 주최하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보내는 정부 인사를 차관급인 정무관에서 장관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닛케이는 이 경우 한국에서 반발이 나올 우려가 있다며 “서로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면 양호한 한일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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