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김서준 ‘무인기 침투’ 연일 발끈한 북한

해시드김서준 김여정 “민간이 보냈더라도 도발”…한국에 재발 방지·책임 요구정부 “북 자극할 의도 없어”…‘진상 규명’ 군경 합동수사팀 추진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1일 한국 무인기의 북한 영공 침범을 주장하며 한국 당국의 책임을 추궁했다. 한국 정부는 당국이 북측을 향해 무인기를 운영하지 않았다며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새해 초반 무인기 논란이라는 돌발 변수가 발생하면서 진전 없는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사태의 본질은 그 행위자가 군부냐 민간이냐 하는 데 있지 않다”며 “그 행위자가 설사 민간단체나 개인의 소행이라고 해도 국가안보의 주체인 당국이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담화는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도 실렸다. 앞서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전날 성명을 내고 지난 4일과 지난해 9월27일 북한 영공을 비행한 한국 무인기를 강제 추락시켰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진과 구체적인 비행 기록 및 경로 등을 공개했다.
이에 국방부는 같은 날 입장을 내고 “1차 조사 결과 군은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이 발표한 일자의 해당 시간대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민간에서 무인기를 운영했을 가능성을 관계기관과 조사할 예정이라며 “북한을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고 했다.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이런 국방부 입장을 두고 “유의한다”며 “우리 공화국의 남부 국경을 침범한 무인기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우라늄 광산과 침전지, 개성공업지구와 우리의 국경 초소” 등을 촬영한 자료가 무인기에 담겼다고 주장했다.
김 부부장은 한국 무인기의 북한 영공 비행은 “신성불가침 주권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라며 “한국이 앞으로도 우리에 대하여 도발을 선택한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끔찍한 사태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김 부부장은 민간단체의 소행이어서 “그것이 주권침해로 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펴려고 시도한다면 아마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내에서 민간단체들이 날리는 수많은 비행물체의 출현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이 책임 있는 설명을 내놓지 않으면 자신들도 무인기를 통해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이다. 무인기가 체제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민간의 무인기더라도 한국 정부가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라고 압박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 대통령 “중대 범죄” 청와대 NSC실무회의
북한의 이번 행보는 한국의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 등 대북정책이 중국 등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을 것을 차단하고, 향후 당 규약과 헌법에 ‘적대적 두 국가’를 반영하기 위한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도 엿보인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도발 의사가 없음을 재차 강조하며 일단 사실관계 규명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안보실은 이날 “정부는 북측에 대한 도발이나 자극 의도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며 “군의 1차 조사에 이어 군경 합동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보실은 “정부는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아가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와 노력을 지속해갈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군경 합동수사팀 구성 등을 위해 관계기관 회의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전날에도 김현종 안보실 1차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므로 군경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신속·엄정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경찰이 정치헌금 수수 등 각종 의혹을 받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이른바 ‘3000만원 정치헌금 의혹’을 겨냥해 김 의원 자택과 사무실 등을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하면서다.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적시돼 있어 향후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에 따라 경찰이 다른 의혹들을 수사하기 위한 추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7시55분부터 김 의원과 김 의원 부인 이모씨, 김 의원 측근인 이지희 동작구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7시간가량 진행했다. 경찰은 김 의원의 자택과 국회의원회관 및 지역구 사무실, 이 구의원의 자택과 동작구의회 사무실, 김 의원 차남의 자택 등 6곳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PC, 서류 등을 확보했다. 이 구의원 사무실에선 포렌식 장비를 통해 PC를 복제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김 의원 부부와 이 구의원, 전씨와 김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김 의원의 ‘3000만원 공천헌금 의혹’에 초점이 맞춰졌다. 압수수색 영장엔 정치자금법 위반이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김 의원 차남의 자택도 압수수색했는데, 김 의원 측의 귀중품들이 보관된 것으로 알려진 개인 금고는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김 의원 측이 다른 곳으로 옮겼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 의원은 2020년 1월 서울 동작구의원이었던 전모씨와 김모씨에게서 각 1000만원과 2000만원 등 총 3000만원을 부인 이씨와 이 구의원을 통해 받은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정치헌금 명목으로 이 돈을 제공했고 이후 돌려받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2023년 이수진 전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했다. 최근 두 사람은 경찰에 나와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이 돈을 김 의원 측에 전달했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의원 관련 고발 사건 중 정치헌금 의혹에 먼저 속도를 내고 있다. 김 의원 관련 고발 사건은 현재까지 23건이다. 정치헌금 의혹 외에도 김 의원 차남의 편입학 특혜 의혹, 보좌진 사적 동원, 보라매 병원 진료 특혜 의혹 등이 있다.
경찰은 김 의원 아내 이씨의 동작구의회 법인카드 사적 유용 관련 사건 수사 무마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조진희 전 동작구의회 부의장이 2022년 이씨에게 식사 등 사적 사용을 위해 동작구 의회 법인카드를 제공했는데 2024년 동작경찰서가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종결 처리했다는 의혹이다.
경찰은 오는 15일 당시 동작경찰서 수사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3일에는 당시 동작서 수사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만간 경찰은 다른 의혹으로도 수사 범위를 넓힐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날 오후 김 의원의 비위 의혹을 폭로한 전직 보좌진 2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경찰은 이들을 한 차례 참고인으로 조사했는데, 김 의원에게 제기된 의혹들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추가로 질의했다. 전직 보좌진 김모씨는 이날 경찰에 출석하면서 “김 의원은 ‘의혹이 사실이 될 수 없다’고 했는데, 지금 받는 범죄 혐의 대부분이 다 사실이기 때문에 충분히 입증될 수 있도록 잘 설명하고 오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오는 20일 김 의원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 등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방조)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고발인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김 의원의 정치헌금 수수 관련 탄원서가 당에 제출됐음에도 정 대표 등이 이를 묵인했다는 것이 고발 내용이다.
김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기된 의혹 중 하나라도 법적 책임이 있을 시 정치를 그만두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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