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계엄 1년 만에 선고 앞둔 노상원…‘플리바기닝’ 꺼낸 목적은 [법정 417호, 내란의 기록]

분당강간변호사 “귀찮으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특검) 질문을 쭉 보면 취지가 있어 보이는데,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재판. 같은 재판부에서 피고인으로도 재판받고 있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 거부’로 일관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질의에 노골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면서 혀를 차고 “증언하지 않겠다” 하는가 하면, “귀찮다”며 얼굴을 돌려버리기도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정보사령관 출신’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보좌하고, 현직 사령관들에게도 입김을 불어넣었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 선포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등에 군 병력들이 투입된 데에는 노 전 사령관을 주축으로 모인 ‘롯데리아 계엄 회동’이 있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노 전 사령관의 검은색 수첩 내용을 찍은 사진과 USB에서 압수한 문건 사본,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이 현출됐다. 수첩에는 ‘국회 봉쇄’ 등 메모가 쓰여 있었고, 문건은 ‘단계별 작전 수행 요지’ ‘번갯불 작전’ ‘상록수 계획’ 등 제목으로 “현 정권 안보 불안 관련 대비”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조국 정국을 보면서 좌파들이 추진하는 ‘보수 꼴통’ 논리에 걸리지 않도록 보수 대 진보의 계획을 실현할 것” 같은 내용이 담겼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구체적으로 대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이다.
계엄 선포에 노 전 사령관이 얼마나 깊이 관여하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블랙박스 영상도 잇따라 재생됐다. 계엄 선포 전날 노 전 사령관이 지인과 통화하면서 “며칠 지나면 아실 거다. 저 같은 경우 ‘V(대통령을 의미)’를 도와드리고 있어요, 비선으로” “고향에 부모님 있고 힘든 일 하고 싶지 않다, 자유롭게 사주나 보고 살려고 했는데 그걸 안 놔줘요”라고 하는 내용이었다.
특검은 ‘V를 도와드린다는 건 윤석열 피고인이 맞나’ ‘며칠 지나면 알게 된다는 게 계엄 선포를 말하는 건가’ 등을 물었는데 노 전 사령관은 영상을 보지도 않고 “증언을 거부한다”며 “어차피 특검이 다 얘기해주는데 왜 영상을 봐야 하나 시간 아깝게”라고 줄곧 비아냥거렸다.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에는 “저도 할 말이 많은데 못한다”면서 특검 측에서 ‘플리바기닝’으로 진술을 유도했다는 취지로 말해 논란이 이어졌다.
유리한 진술을 하면 양형에 참작해준다는 플리바기닝 조항은 개정 내란 특검법에 포함돼 지난 9월26일부터 시행됐는데, 이 법 시행 이전 장모 특검보가 진술을 회유했다는 것이다. 노 전 사령관은 “이 법 이전에도 제안이 있었다. ‘누구도 이렇게 말했다’ 등등 다른 사람들도 다 굴복했다. 이런 취지로 말했다”면서 “특검에서 실명을 몇 명 거론해서 ‘너도 회유됐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에 대해 안 좋은 진술을 하면 감형해주겠다는 제안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특검 측이 특검법 개정 전 노 전 사령관에게 진술을 회유한 것이고 불법 수사라며 반발했고 특검은 “애초 플리바기닝이 특검 건의로 신설된 조항이다. 법 개정 전후에 관련자들의 적극 협조를 공개적으로 부탁했다. 노상원에게도 이를 설명한 것”이라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의 이런 주장은 특검의 공소 유지를 방해하기 위한 전략 중 하나로 보인다. 오는 15일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기소 사건 중 처음으로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알선수재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를 내린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요원 선발에 민간인 신분으로 관여하고, 정보사 요원 명단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에도 내란 당시 군을 동원한 노 전 사령관의 혐의가 일부 중첩되어 있다.
지난 11일 김용현 전 장관의 형사합의25부 재판에는 같은 혐의로 재판받는 김용군 전 대령과 노 전 사령관에 이어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증인으로 나왔다.
김 전 장관 측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선고를 코앞에 둔 지난 4월3~4일 경찰이 ‘을호 비상’과 ‘갑호 비상’을 차례로 발령한 것을 예시로 들어 계엄 당일 ‘국회 봉쇄’는 불가능했다는 논리를 펼쳤다. 김 전 장관 측 김지미 변호사는 “서울청이 4월3일 헌재 주위 150m를 진공 상태로 만들어 봉쇄하는 ‘을호 비상’을 발령하고, 이후 4일 0시부터는 ‘갑호 비상’을 발령했다. 이는 전시나 이에 준하는 상황에 발령하는 것으로 전국 경찰력이 100% 동원되는 것이 맞나”라고 했다. 이어 “경찰청 간부들이 재판에 나와서 헌재에 당시 기동대 버스 200대에 동원됐다고 하는데, 여기에 비춰 보면 국회처럼 넓은 곳은 어느 정도 인력이 필요하다고 보나”라고 했다.
이에 김 전 청장은 “제가 그때 서울경찰청장 신분이 아니어서 잘 모른다. 가정적인 상황은 정확히 답변하기 어렵다”면서도 “국회 정도의 넓은 반경이라면 서울청 60개 기동대 3500명 정도가 다 동원돼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계엄 당일 국회로 간 것은 30개 기동대가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이 답변에 고개를 끄덕거렸다.
내란 주요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형사합의25부는 오는 15일 예정된 윤 전 대통령 재판에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부르기로 했다. 18일 김 전 장관 재판에도 이 전 사령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부를 예정이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이어 이 전 사령관까지 계엄 시 군 핵심 인사들이 모두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 증언하게 된다.
재판부는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노상원·김용군 피고인, 조지호·김봉식·윤승영·목현태 피고인으로 나눠 진행되고 있는 내란 사건을 오는 29일 병합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김 전 장관이 계속 특검의 질의 하나하나에 반박하자 재판부는 “어차피 병합 이후 최종 변론이 진행되는 1월 5·7·9일에는 전체 다 피고인들 변론이니까 변호사님들은 그걸 잘 대비해달라”고 타이르기도 했다.
“통일교의 더불어민주당 정치자금 문제에 대해선 (개혁신당과) 힘을 모아야 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른바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을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권성동 의원이 구속되는 등 국민의힘 역시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연루돼 있는 만큼 개혁신당과 전략적 제휴를 맺어 대여 공세의 동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통일교와의 유착 의혹이 불거진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종석 국정원장 해임을 촉구하며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통일교로부터 금전적인 지원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소속과 직책을 불문하고 예외 없이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특검과 관련해 거대 여당의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 한 사람이라도 더 힘을 모아도 가능할지 (모르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상황”이라며 이 사안에 대해선 개혁신당과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전날에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진보당이 추천하는 ‘통일교 민주당 정치자금 제공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을 제안한 지 2시간 만에 “적극 환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역시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연루돼있는 만큼 개혁신당과 연합해 대여 공세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권성동 의원과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로부터 각각 불법 정치자금 1억원,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통일교가 2022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을 쪼개기 후원했다는 의혹도 불거져있다.
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우리 당에도 (통일교에) 연루된 분들이 있어 여야 모두 각성해야 할 문제”라며 “(민주당 공격만 하면) 내로남불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국민의힘 의원은 “통일교가 (종교재단 해산을 언급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겁을 먹거나 거래를 해 재판에서 민주당 관련 발언을 안 했다는 의심이 있는 만큼 특검은 필요하다”면서도 “특검 추천 단계부터 객관적으로 보이는 게 중요하다. 의혹과 관련된 당은 배제하는 게 맞다는 게 개인 생각”이라고 했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존재감을 키워야 하는 개혁신당 입장에서도 통일교 의혹을 매개로 한 국민의힘과의 전략적 제휴는 이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2022년 대선 기간 민주당이 통일교를 통해 미국프로농구(NBA) 선수 스테픈 커리를 섭외하려 한 정황이 있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고 “이 부분도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 범위에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주말 전국에 많은 눈이 내리겠다. 오는 12일엔 강원과 경북 동해안 지역에, 13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리겠다. 14일에는 충남과 전라도 서해안지역에 비 눈이 오겠다.
기상청은 11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열고 12일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불어온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동해안·산지와 경북 동해안·북동산지에 비나 눈이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시간당 1~3㎝의 눈이 내려 강원 지역에는 3~8㎝, 경북에는 1~5㎝, 일부 산지에는 10㎝ 이상 눈이 쌓이겠다. 눈의 성질이 무겁고 습할 것으로 예상돼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이 무너지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동해안 지역에 눈을 뿌린 고기압이 물러나고 기압골이 통과하면서 13일 오전부터 밤까지 전국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다.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대설특보 수준의 눈이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공상민 예보분석관은 “지난 4일은 눈이 30분~1시간 정도로 짧은 시간 매우 강하게 내렸다면, 이번에는 긴 시간 강한 눈이 내리겠다”고 설명했다.
적설량은 지역별, 고도별로 나타나는 기온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중부지방 기온은 0~2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돼, 처음에는 비가 오거나 눈과 비가 섞여 내리다가 오후부터 기온이 떨어지면서 눈이 내리겠다. 비가 먼저 내려 땅이 젖은 뒤 눈이 오면 눈이 내리는 양에 비해 덜 쌓일 수 있다.
기상청은 13일 적설량이 강원내륙·산지 5∼10㎝, 경기북부·경기남동부·충북중부·충북북부 3∼8㎝, 서울·인천·경기남서부·서해5도·경북북부내륙·경북북동산지·제주산지 1∼5㎝, 대전·세종·충남내륙·충북남부·전북동부 1∼3㎝ 정도일 것으로 예상했다.
공 예보분석관은 “비와 눈이 내리는 지역은 도로 살얼음과 빙판길이 나타날 수 있어 차를 운전하거나 길을 걸을 때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4일에는 북쪽에서 영하 30도 이하의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서해상에 해기차(바닷물과 대기 간 온도차)로 만들어진 눈구름대가 발달하면서 충청 이남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리겠다. 이날 바람과 풍랑도 강할 것으로 예상돼 남해안과 제주도 인근 선박 및 항공 운항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기상청은 전했다.
주말까지 기온은 강수 후에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하는 양상을 반복하며 평년 수준으로 춥겠다. 다음 주에는 기온이 소폭 올라 평년 대비 3도가량 높은 기온이 나타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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