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의료급여 ‘간주 부양비’ 없앤다…연락 끊긴 자녀 있어도 탈락 않게

수원변호사 가족에게 생활비를 받지 못하는데도 ‘받는 것’으로 간주해 의료급여 수급의 사각지대를 만든 부양비 제도가 26년 만에 사라진다. 저소득층이지만, 연락이 끊긴 자녀에게 일정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급여 대상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보다 13.3% 증액된 9조8400억원 규모의 2026년 의료급여 예산안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의결했다.
의료급여는 정부가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거의 전액 보조하는 제도다.
내년 1월부터 적용할 개선안 핵심은 ‘간주 부양비’ 폐지다. 부양비는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으로 도입됐는데 부양의무자(부모·자녀 등)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실제 부양 여부와 상관없이 그 소득 중 일부가 수급 신청자에게 지원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 때문에 실제로는 가족으로부터 경제 지원을 받지 못하는데도 수급 대상에서 탈락한 사례가 많았다.
가령 홀로 사는 A씨의 경우, 월 소득이 기초연금과 공공일자리 참여 등으로 얻는 67만원이 전부다. 이는 2026년 1인 가구 선정 기준인 102만5000원에 못 미치지만 연락을 끊고 사는 아들 부부 소득의 일부인 36만원(소득 기준의 10%)이 간주 부양비로 더해지며 A씨는 의료급여 수급 대상에서 탈락했다. 그러나 내년부터 간주 부양비 항목이 삭제돼 A씨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때문에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함이 개선돼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간주 부양비 폐지는 긍정 평가하면서도 의료 사각지대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했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받을 것 같은 돈을 추정해 의료 사각지대를 만들어온 제도를 이제라도 바로잡아 다행”이라면서도 “기초생활수급자 대부분이 1인 가구인 만큼 의료급여는 자녀 소득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복지팀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만 해서는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할 수 없다”고 했다.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 차등제’도 도입된다. 연간 외래진료를 365회 넘게 받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된다. 다만 약 처방일수와 입원일수는 외래진료 횟수에서 제외되며, 산정특례 등록자와 중증장애인, 아동·임산부 등 취약계층은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복지부는 전체 의료급여 수급자 156만명 중 약 550명이 차등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또 정신질환 치료와 입원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수가 개선도 한다. 개인 상담치료는 주 최대 2회에서 7회로, 가족 상담치료는 주 1회에서 3회로 급여 인정 횟수를 늘렸다. 정신과 폐쇄병동 입원료도 병원급 기준 약 5.7% 인상한 5만830원으로 조정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예산 확대와 26년 만의 부양비 폐지는 저소득층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의료 이용의 적정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급여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노벨평화상 시상식을 하루 앞두고 올해 수상자인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58)의 기자회견이 돌연 연기됐다.
블룸버그·AFP통신에 따르면 노르웨이 노벨연구소는 9일 오후 1시(현지시간) 오슬로에서 열릴 예정이던 마차도의 기자회견이 연기됐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연기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노벨평화상 수상자 기자회견은 매년 알프레트 노벨의 기일(12월 10일)에 열리는 시상식 하루 전날 개최한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강압 통치에 맞서 온 마차도는 지난해 8월 이후 베네수엘라 내 모처에 은신 중으로 알려져 있다. 당국은 마차도에게 범죄모의·테러 연루 등 여러 혐의를 적용해 왔으며 그가 출국하면 탈주범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마차도가 체포 위험을 감수하고 노르웨이 오슬로 시청에서 열릴 시상식에 직접 참석할 수 있을지가 올해 노벨평화상을 둘러싼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로 떠올랐다.
애초 노벨위원회가 마차도의 기자회견 일정을 공지했을 때만 해도 그가 이미 노르웨이에 들어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그러나 기자회견이 연기되면서 그가 실제로 오슬로에 있는지, 10일 시상식에 참석할 수 있을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AFP는 전했다.
다만 에릭 아샤임 노벨연구소 대변인은 “모든 정황으로 볼 때 오늘 중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요르겐 바트네스 프뤼드네스 노벨연구소장도 AFP에 마차도의 시상식 참석이 ‘거의’ 확정적이라고 밝혔다.
통상 노벨평화상 수상자가 묵는 오슬로 시내 그랜드호텔 주변에서는 8일부터 경찰 경비가 대폭 강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마차도는 오랫동안 마두로 대통령의 권위주의 통치에 맞서 민주화 운동을 이끌어왔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그에게 범죄 모의, 증오 조장, 테러 연루 등의 혐의를 적용해 왔다. 마차도는 2024년 대선 야권 후보로 나설 예정이었으나 정부의 강도 높은 탄압으로 출마가 좌절됐고, 이후 국내에서 은신 상태로 활동을 이어왔다. 공식 석상에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1월 9일 카라카스 시위에 참석했다가 일시 구금됐을 때다.
대전의 한 금은방에서 귀금속이 사라져 경찰이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
9일 대전둔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쯤 한 남성이 서구 탄방동의 한 금은방에서 30돈짜리 금팔찌를 구매하는 척하다가 그대로 달아났다.
이 남성은 금은방 주인에게 ‘옆 카페 사장’이라고 소개하며 “계좌이체 대신 가게에서 현금을 가져오겠다” “며칠 전에도 팔찌를 보러 왔다”는 등의 말로 주인의 경계를 풀어놓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금을 가지러 간다며 나간 뒤 돌아오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금은방 주인이 뒤늦게 이 카페를 방문하고 나서야 속은 것을 깨닫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용의자를 특정했으며 도주 경로를 파악해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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