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찾은 오요안나 유가족 “방송 프리랜서 문제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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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7-01 21:1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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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의 유가족이 이재명 정부에 방송사 프리랜서·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의 MBC 특별근로감독 결과 내사 보고서와 MBC 자체 진상조사 결과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오씨 어머니 장연미씨와 엔딩크레딧, 직장갑질119 등 시민사회단체는 1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정부 7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방송 프리랜서·비정규직 고용 형태 개선, 노동부의 방송사 기획 근로감독 실시,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 재허가 심사 요건에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방안 마련’ 재반영, 결방 프로그램 임금 미지급 관행 철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대한 노동부 판단 기준 재점검 및 가이드라인 정비, 노동부 MBC 특별근로감독 결과 내사보고서 공개, MBC·방송문화진흥회 진상조사 결과 공개를 요구했다.
MBC에 대해선 안형준 사장의 공식 사과 및 재발 방지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오씨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유가족에게 명예사원증을 수여하고 사내에 추모 공간을 마련하라고도 했다. 유족에 대한 보상을 신속하게 실시할 것도 요구했다. MBC 내 프리랜서·비정규직 규모와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보도·시사교양국 내 노동자성이 인정된 25명을 노동자로 전환하라고도 촉구했다.
윤지영 직장갑질119 대표는 “오씨를 괴롭힌 기상캐스터뿐 아니라 MBC 및 관계자, 고용노동부, 방송통신위원회도 가해자”라며 “방통위와 노동부가 무분별한 프리랜서 사용을 규제했더라면, MBC가 직원으로 오씨를 채용했다면, MBC에 일하는 누구나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예방 조치를 했더라면 오씨는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표는 “가해자들 모두 오씨와 유족에게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김유경 노무법인 ‘돌꽃’ 노무사는 “MBC는 제대로 된 사과를 해야 한다. 이제라도 왜곡된 비정상적인 고용 구조를 바로잡을 근본적인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며 “MBC의 비정상적 고용 구조를 바로잡지 않은 채 이재명 정부가 천명한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초엽, 저우원 등 한국과 중국을 대표 여성 SF 작가 6명이 ‘몸’을 주제로 뭉쳤다. 신체를 소재로 놓고 각자의 색을 담은 작품을 엮은 앤솔러지를 냈다. 책 출간과 함께 올해 열린 서울국제도서전에 참여한 작가들을 지난 1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만났다.
한국에서는 김초엽, 김청귤, 천선란이 중국에서는 저우원, 청징보, 왕칸위 작가가 참여했다. SF 문학 장르는 전통적으로 미국과 러시아, 유럽 등 서구 문화권에서 주도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아시아 작가들의 활동도 눈에 띈다.
과학기술 발전에 국가적 역량을 쏟아고 있는 중국은 SF 문학 육성에도 관심이 많다. 2015년 아시아 작가 최초로 류츠신이 <삼체>로 세계 3대 SF 문학상인 휴고상 수상자가 된 이후, 2016년 하오징팡, 2023년 하이야 등 세명의 휴고상 수상 작가를 배출했다. 2023년 청두에서는 세계 SF 작가들의 축제로 불리는 세계공상과학대회(월드콘)가 열리기도 했다.
중국 양대 SF 문학상인 성운상과 은하상을 모두 수상한 작가 청징보는 “중국에서 SF 문학은 황당한 것이 아니다. 중국 사람들은 ‘진짜로 우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SF를 믿을만한 이야기로 느낀다”며 “사회적으로도 문화 역량 강화를 위해서 과학을 기반으로 하는 컨텐츠를 장려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중국 작품은 SF에 방대한 역사 이야기를 녹여내는 등 전통적인 서양 작품들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김초엽 작가는 “중국 작가들은 작품의 긴 역사를 모두 깔고 이야기를 풀어낸다는 느낌이 있다”며 “SF가 미래로 가는 작품이지만, 근저에 중국의 역사가 자리 잡고 있는듯한 느낌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김청귤 작가는 “작품에서 중국적인 색채가 느껴진다”며 “중국 작가들이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과학적인 이야기를 풀어내서 재미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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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의 SF 작품들이 신체라는 한계를 넘어서 새로운 세계를 꿈꾸던 것과 달리 이번 책에서는 다시 몸으로 돌아간다. 작품들은 데이터의 세계로 이주한 인류(김초엽 ‘달고 미지근한 슬픔’), 인공지능(AI) 비서 역할을 하도록 개발된 ‘위’를 뇌에 이식한 사람들의 이야기(왕칸위, ‘옥 다듬기’), 각국의 언어가 섞이고 오염돼 소통의이 어려우지는 모습(저우원 ‘내일의 환영, 어제의 휘광’) 등을 그린다.
저우원 작가는 “사람들은 언어나 의지를 신체로부터 분리된 것처럼 여기지만, 언어는 몸에 기반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소년시절부터 류츠신의 작품들을 읽으며 SF 작가의 꿈을 키웠다는 그는 ‘왕좌의 게임’ 시리즈로 유명한 조지 R.R. 마틴이 수여하는 테란상과 중국 성운상을 수상했다.
주인공은 작가 6명이지만 숨은 조력자 덕분에 기획이 가능했다. 소설가이자 번역가인 김이삭이다. 2023년 11월 서울에서 열린 ‘한중 여성 작가 대담’에 참여한 김이삭 소설가가 “교류의 기회를 한 번으로 끝내긴 아쉽다”며 공동 작업을 제안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 일본과 중국의 SF 작가들은 서로 교류가 많은데, 한중 교류를 많지 않아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생각했다”고 했다.
책은 한국에서는 도서전에 맞춰 이달 초 출간됐다. 중국에서는 오는 8월 상하이문학주간에 맞춰 선보일 예정이다.
▼ 고희진 기자 gojin@khan.kr
더불어민주당이 기술탈취 기업을 대상으로 법원이 직권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하도급법·특허법 등 총 6개 분야 법을 묶어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법으로 이름 짓고 입법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기술탈취 소송 대응책 등을 곧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기술탈취 분야의 한국형 디스커버리제 도입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특허법 등 기술탈취 관련 법 개정안 6개를 통칭해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법안으로 명명하고 조만간 개별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앞서 발의된 특허법·상생협력법·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에 더해 하도급법·제조물책임법·실용신안법을 김남근 의원 등이 내놓을 방침이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미국의 민사소송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재판 전 서로가 가진 증거 등을 공개하거나, 전문가의 현장조사로 증거를 공유하도록 하는 제도다.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의 핵심은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의 도입이다.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직접 기술탈취 의심 현장을 조사하고,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정기획위도 현재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 등을 포함한 기술탈취 근절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1일 “독일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와 미국의 법정증언 녹취 제도를 섞은 법안들을 한국형 증거 수집 제도(디스커버리 제도)로 명명하고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대기업이 증거 자료 제출을 안 하고 버티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금도 기술탈취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필요할 경우 법원이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입증이 까다로운 기술탈취 사건 특성상 자료 제출 명령만으로는 실효적인 증거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술침해 민사소송의 피해기업 승소율은 32.9%에 그쳤고, 주장한 손해액 대비 실제 인정되는 손해액 비율도 17.5%에 불과했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기술탈취 근절 공약으로 내걸면서 추진 불씨가 살아났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부터 “기술탈취가 한 번 걸리면 회사가 망한다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혀왔다.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가 시행되면 법원의 증거 수집 권한과 범위가 확대돼 혐의 확인도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쟁점은 전문가 사실조사의 대상과 범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관은 압수수색 등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조사 가이드라인 마련이 핵심이다. 또 조사 과정에서 기업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는 것도 관건이다.
공정위도 국정기획위에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신설에 발맞춘 기술탈취 방지 제도 보완책을 곧 보고할 예정이다. 공정위가 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증거들도 민사소송 때 법원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법원의 자료 제출 요구 대상을 소송 당사자 기업에서 공정위 같은 조사기관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피해기업이 공정위에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소송에 나서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중소기업들이 기술 보호를 제대로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을 다각도로 검토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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