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자지구 휴전 ‘일주일 내’ 가능할까···휴전 논의 중에도 하루 만에 81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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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7-01 20:5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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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 이후 가자지구 협상으로 눈을 돌렸으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입장 차는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자지구에서는 공습으로 사상자가 계속 발생하는 등 인도적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SNS 트루스소셜에 “가자지구에서 거래를 성사시켜 인질들을 찾아와라!”는 글을 올려 가자지구 전쟁 휴전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이스라엘 휴전을 성사시킨 자신감에 기반해 가자지구 휴전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기자들에게 “가자지구 휴전이 임박했다”며 “방금 관련자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다음 주 안에 휴전이 이뤄질 것 같다”고 밝혔다. 중재국인 카타르와 이집트도 미국의 압박에 발맞춰 협상 노력에 나서고 있다. 마제르 알 안사리 카타르 외교부 대변인은 같은 날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 분위기로 가자 휴전 회담을 재개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는 인질 10명과 억류 중인 인질 시신 18구 석방을 조건으로 60일간 가자지구에서 휴전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번 휴전 협상도 위트코프 특사의 제안에 기반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협상 테이블에 놓인 주요 옵션은 위트코프 제안의 수정된 버전”이라고 전했다.
앞서 위트코프 특사의 휴전안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이 전쟁을 재개하지 않겠다는 사전 약속을 하라”고 요구했으나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를 거부했다.
론 더머 이스라엘 전략장관은 이날 미국으로 출국해 위트코프 특사를 만나 가자지구 전쟁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백악관 고위 관계자와 논의했다는 소식통은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에 “더머 장관이 종전을 촉구하고 남아 있는 인질들을 살아있는 채로 구출하는 계획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의사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휴전 협상에 대해 낙관하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루살렘포스트는 이스라엘의 한 고위 관리를 인용해 인질 석방 협상과 가자지구 휴전 협상에서 의미 있는 진전은 없었다고 전했다. 이 고위 관리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모두 유연함을 보이려는 의지는 있었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고 말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의 무장 해제와 완전 해체, 모든 인질의 송환을 전쟁 종식 조건으로 내세워왔다.
이스라엘 매체 채널12는 휴전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를 완전히 장악하고 군정을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고 전했다.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당국은 전날 정오까지 이스라엘의 야간 공습으로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 최소 81명이 사망하고 4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유니세프가 지난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달 아동 5119명이 급성 영양실조 치료를 위해 입원했다고 밝혔다.
가자지구 전쟁의 종전과 인질들의 송환을 촉구하는 시위도 이날 이스라엘 전역에서 열렸다. 이란과의 분쟁으로 2주간 중단됐다가 재개된 이 시위에는 3만명이 참여했다.
주요 7개국(G7)이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한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미국 기업들을 빼주기로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보복세를 물리겠다고 압력을 가한 탓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협상을 이용해 캐나다 등이 도입한 디지털세도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 미국이 힘으로 밀어붙이면서 글로벌 조세 형평성을 위해 어렵사리 이뤄낸 국제 합의가 물거품이 될 우려에 처했다.
G7 국가들은 28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을 통해 미국 기업들에 글로벌 최저한세 일부를 면제해 주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연결 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약 1조2000억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은 어디서 사업을 하든 최소 15%의 법인세를 내도록 한 제도다. 특정 국가에서 이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하면 사업장이 있는 다른 국가가 그 차액분에 대한 추가 과세권을 가져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본사나 외국 지사를 법인세가 낮은 조세회피처로 옮기는 다국적 기업을 겨냥해 2021년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구글·아마존·메타 등 서버가 있는 국가에서만 세금을 내온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주요 대상이다. OECD는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전 세계 법인세 수입이 1550억~1920억달러(약 212조~262조원) 늘어날 것이라 추산한 바 있다. 조 바이든 전 미국 행정부 등 137개국이 도입에 합의했고 한국도 여기에 동참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제도가 미국의 과세 주권을 다른 나라에 넘겨주는 것이라면서 지난 1월 취임하자마자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감세 법안에서 889조 보복세 조항을 추가했다. 이 조항은 미 기업들에 차별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나라에는 미국에서 올리는 배당·이자·사업소득에 보복세를 물릴 수 있도록 한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에 굴복한 G7은 미국이 보복세 조항을 삭제해주는 대가로 미 다국적 기업들을 최저한세에서 면제해주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G7에 이어 한국 등 글로벌 최저한세에 동참키로 한 다른 국가에도 예외를 요구할 것으로 보여 최저한세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는 디지털세 무력화에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미국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한다는 이유로 캐나다와의 무역 협상 전면 중단을 선언하면서 “이것은 우리 나라에 대한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캐나다의 디지털세는 연간 글로벌 매출이 7억5000만유로 이상인 기업 중 캐나다에서 올리는 디지털 서비스 매출이 2000만캐나다달러(약 200억원) 이상인 기업이 과세 대상이다. 구글·메타·넷플릭스 같은 기업이 막대한 수익을 내면서도 조세회피 수단을 이용해 서비스를 판매하는 국가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일례로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한국에서 낸 법인세는 155억원으로 네이버(4963억원)의 3.1%에 불과하다.
OECD는 2021년 글로벌 최저한세(필라2)와 디지털세(필라1) 두 기둥을 주축으로 한 국제 조세 협의를 추진했지만 필라1에 대해서는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에 캐나다·프랑스·스페인 등 일부 국가들은 자체적으로 디지털세를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캐나다는 30일 디지털세 도입 후 첫 징수에 나설 계획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과 연계 지어 압박함에 따라 디지털세의 장래 역시 불투명하게 됐다.
앞서 국제세금개발센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OECD 조세 협의 파기를 놓고 “필라1·2 시대의 종말”이라면서 “미국은 지난 10년 동안 힘겹게 이끌어온 협상을 위태롭게 만들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이는 조세 다자주의의 미래에 불확실성을 안겼으며 국제 조세 체계의 존속에 대한 시급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우려했다.
지난 4월 아워홈 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끼임 사망 사고와 관련해 해당 공장의 공장장과 안전관리책임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용인시 처인구 소재 아워홈 용인2공장의 공장장 A씨와 안전관리책임자 B씨 등 2명을 지난 25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4월 4일 오전 11시 23분 공장 내 어묵류 생산라인에서 노동자 C씨가 기계에 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하는 과정에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노동자는 사고 발생 5일만에 숨졌다.
C씨는 원통 형태의 어묵을 냉각용 기계의 컨베이어 벨트 아래로 떨어진 잔여물을 치우는 작업을 하다가 목 부분이 기계에 끼인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홀로 작업하다가 이같은 일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계에는 비상 정지장치가 있었으나 사고 지점과 10여ｍ 떨어져 있었다. 또 끼임 등이 감지되면 작동을 멈추는 자동방호장치인 ‘인터록’은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와 관련해 아워홈은 구미현 대표이사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결코 있어서는 안될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말할 수 없이 참담한 심정”이라며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발표한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로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거래가 사실상 멈췄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축소하면서 집값을 끌어올리던 ‘갭투자’가 직격탄을 맞았다. 실수요자들도 가계약·매입을 포기하거나 거래 자체를 미루고 있다. 한 푼이라도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안에 전입 의무가 생겨 지방 거주자들의 서울 원정 매입도 어려워졌다. ‘불장’(상승장)으로 치닫던 부동산 시장이 급속히 안정되는 형국이다.
집값 불안은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대출 규제로 시중 자금의 부동산 유입을 차단한 것은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잖아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와 30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한 새 정부로선 부동산 종합대책 마련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했다는 의미도 크다.
그러나 부작용 없는 정책은 없다. 당장 거래 위축으로 실수요자의 불편과 임차인의 주거 불안이 발생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매매가격이 낮은 서울 강북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 효과’도 걱정된다. 대통령실이 이번 대출 규제를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고 했다가 곧바로 번복한 행위는 실책이다. 금융당국이 대통령실 보고도 없이 정책을 입안·발표했을 리 만무하다. 정책 신뢰도에 흠집낼 수 있는 이런 혼선은 다시 없어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부동산 정책은 실수요자를 보호하면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가격 불안은 먼저 끄고, 청년·서민의 주거 복지 확대를 위해 주택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시장 예측이 가능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역대 정부가 내놓았던 각종 부동산 정책의 옥석을 가려 주택 공급의 실효성과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윤석열 정권 내내 방치하다시피 했던 주택공급계획, 3기 신도시 조성계획 등을 점검해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근본적으론 서울 및 수도권에 몰리는 인구를 지방에 분산해야 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3년 서울에 전입한 청년 수는 지방 전출보다 7만여명 많다. 지방의 교육 환경과 일자리 인프라를 늘리는 게 서울 집값을 해결하는 열쇠인 것이다. 마침 이재명 대통령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 수립에 관여한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 교육부 장관으로 내정됐다. 정부는 지방의 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해 지역균형발전을 꾀하고 학벌 경쟁도 줄이기 바란다. 선거 때만 되면 나오는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도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조속히 실천해야 한다.
“빛과 소리가 차단된 적막과 어둠의 세계에 산다는 건 그야말로 실체 없는 감옥에 갇힌 것과 같습니다. 그간 제도 밖에 머물러온 시청각장애인을 위해 이번 법안이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랍니다.”
세계시청각장애인의 날인 27일, 국회 기자회견장 연단에 오른 조원석 한국시청각장애인협회장이 말했다. 그는 손으로 점자 정보 단말기를 만지며 준비한 회견 내용을 읽었다. 조 회장이 발언을 시작하자 함께 연단에 선 시청각장애인들과 활동지원인들의 양손이 분주해졌다. 서로의 두 손을 맞잡고 촉수화를 통해 조 회장의 발언 내용을 주고받았기 때문이다.
촉수화란 수어를 하는 상대방의 손을 접촉해 촉각을 통해 대화를 나누는 방법이다.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 들리지 않는 청각장애를 동시에 지닌 시청각장애인들만의 소통법이다. 이처럼 시청각장애인은 소통 방식부터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과 다르다. 그러나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시청각장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시청각장애인들은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 기준에 따른 단편적 지원만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시청각장애인들과의 논의를 거쳐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 결과 이날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시청각장애인을 독립된 장애유형으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청각장애인의 특성과 복지 욕구에 맞춘 체계적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시청각장애인의 참정권 보장,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 직업훈련, 맞춤형 교육, 문화·체육 참여, 자립지원 등 전 생애주기적 지원을 명시한다.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시청각장애인전문지원사 제도를 도입하고, 종합적 지원기구인 시청각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회견에서 “시청각장애인은 촉수어 등 다양한 의사소통 방식을 사용하지만 지금까지 이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었다”며 “미국과 독일 등에서는 시청각장애인을 별도의 장애유형으로 법적으로 인정하고 전문적인 체계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국제적 흐름에 맞춰야 한다”며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감각 속에 있는 시청각장애인의 존재를 외면하지 말고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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