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속보]‘검은 월요일’ 5.26% 급락, 5000선 깨져…코스피 외국인·기관 4조 이상 ‘매도’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코스피 지수가 2일 하루만에 5% 넘게 급락해 5000선을 내줬다. 코스닥 지수도 -4.44% 급락했다. 원·달러 환율도 하루만에 25원 가량 급등하는 등 한국 금융시장이 하루종일 요동쳤다.
‘매파’로 여겨지는 케빈 워시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의 차기 의장 지명 이후 풍부한 유동성 환경이 바뀔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코스피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274.82포인트(5.26%) 내린 4949.69로 마감했다. 지수는 장 시작과 동시에 하락 압력을 받으며 101.74포인트(1.95%) 내린 5122.62에서 출발한 뒤 전반적으로 내림세를 이어갔다.
오후 1시쯤 최저가 4933.58을 기록한 코스피는 이후 반등해 5050선 위로 올라왔으나, 매도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4949.69로 마감했다.
삼성전자는 6.29% 내린 15만400원, SK하이닉스는 8.69% 급락한 83만원에 마감했다. 현대차(-4.40%), LG에너지솔루션(-4.52%), 삼성바이오로직스(-1.95%), SK스퀘어(-11.40%) 등 시가총액 상위종목도 대부부 하락했다.
코스피가 장중 5000선 아래로 내려온 것은 지난달 26일 이후 5거래일 만이다. 외국인과 기관이 합산해 4조원 이상을 순매도하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코스피 등락폭(- 274.82포인트)은 지난 2024년8월5일 블랙먼데이(-234.64포인트)를 뛰어넘는 역대 최대치다.
지수 급락에 올해 첫 매도사이드카(프로그램매매 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도 발동됐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후 12시31분 유가증권시장에 매도사이드카가 발동됐다고 공시했다.
매도사이드카는 코스피200 선물이 전일대비 5%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될 경우 프로그램매매 매도호가 효력을 5분간 정지하는 제도다. 코스피에 매도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은 지난해 11월5일 이후 석달만이다.
1월 한달간 23% 오르며 유례없는 랠리를 지속해온 코스피가 2월 첫날 미국발 악재에 유탄을 맞은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매파’(통화긴축 선호)로 분류되는 케빈 워시 전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를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지명하면서 글로벌 증시가 한껏 위축된 분위기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51.08포인트(4.44%) 내린 1098.36에 장을 마쳤다. 알테오젠(-4.60%), 에코프로비엠(-7.54%), 레인보우로보틱스(-2.20%) 등 시가총액 상위주 대부분이 하락했다.
원·달러 환율도 이날 25원가량 급등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24.8원 급등한 1464.3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주간종가 기준으로 지난달 23일(1465.8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힘 “한·미 MOU는 비준 대상”민주당 “미국·일본도 비준 안 해”혁신당 “비준하면 한국 불리해져”여야 소모적 정쟁에 시간만 낭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발언을 계기로 한·미 관세협상 결과물인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국회 비준 여부 공방이 다시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MOU가 국회 비준 대상이라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미국도 비준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실제로 일본도 비준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8일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대미투자특별법마저 (MOU의) 국회 비준 동의를 핑계로 발목을 잡아 왔다”면서 “입법 지연이 국제 문제로까지 번지자 이제는 이면 협상을 운운하는 음모론까지 들고나온다”고 밝혔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정부가 앞으로 10년 동안 미국에 투자할 때 유연하게 판단하게 해줘야 하는데, 국회에서 비준해버리면 (MOU가) 오히려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되어 버린다”고 밝혔다.
그는 “실제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도 ratify(비준)라는 용어 대신 enact(제정)라는 용어를 썼다. 미국도 비준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실제로 일본도 비준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범여권에선 대미투자특별법을 국회에서 처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우리가 만약에 호들갑 떨면서 서둘러서 입법해 주고 미국에서 다음달 연방대법원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와 버리면, 우리만 법에 묶이게 되는 아주 이상한 상황이 된다”며 “지금도 하는 척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초 여당이 지난해 11월26일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한 후 상임위 심사조차 하지 않은 데에는 대내외적 변수를 감안해 통상 문제에 유연히 대처하겠다는 판단이 깔려 있었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나온 상황에서 입법 처리를 더는 미뤄둘 수 없게 됐다”며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은 딱히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MOU가 비준 사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재경위원장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비준 동의를 거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면서 “국민 재정 부담을 가져오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임 의원은 “양당 원내지도부가 논의해 볼 필요는 있다”며 협상 여지를 열어뒀다.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권의 국회 비준 동의 패싱은 헌법부터 법률, 국제조약을 모두 위반하겠다는 무법적 행태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주노동자로 한국에 입국한 뒤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지내다 사망한 캄보디아 출신 속헹씨의 유족에게 한국 정부가 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속헹씨의 유족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정부 측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한국 정부가 원고들에게 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사건에 대한 별도 심리 없이 원심 판단을 유지하는 판결이다.
속헹씨는 2020년 12월20일 영하 17도 한파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잠을 자다 숨졌다. 부검 결과 사인은 간경화 합병증이었다. 일하다 생긴 병을 제때 치료받지 못한 게 원인이었다. 건강이 나빠진 뒤로도 비닐하우스에서 지내다 끝내 목숨을 잃은 속헹씨는 2022년 5월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유족은 같은 해 9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한국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아 속헹씨가 사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정부 측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정부가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고용노동부가 해당 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을 하거나 건강진단을 실시한 적이 전혀 없었고, 이런 계획을 수립한 적도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외국인고용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사업장에 대한 지도ᆞ점검을 하면서 부속 기숙사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조사했다면 사전에 작업장이 열악한 숙소 환경이 개선될 수 있었고,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조치했다면 속헹씨의 간경화 증상이 급속히 악화되기 전에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정부 측은 “망인의 정확한 사망 시각이 밝혀지지 않았고, 영하 17도에 적절한 난방 조치 없이 지낸 사실 자체가 불명확하다”며 2심 재판부가 “열악한 숙소 환경이라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만으로 망인이 기숙사 환경 때문에 사망했다고 단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런 주장을 배척하고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속헹씨가 사망한 지 1866일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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