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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시민들이 사들인 무등산 35년···5만6000명이 축구장 75개 면적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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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2-02 22:1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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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광주 북구 화암동 국립공원 무등산 평두메습지는 2024년 5월 국내 26번째 ‘람사르습지’로 등록됐다. 묵논습지(오래 내버려 둔 논)인 이곳은 삵, 담비, 수달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식물 등 786종이 서식한다.
도심에서 가까운 평두메습지가 개발되지 않고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무등산 공유화 운동’의 힘이 컸다. 시민들은 람사르습지로 등록되기 20여 년 전부터 습지 상류 쪽 묵논 13만810㎡를 매입했다. 훼손을 막기 위한 선제조치였다.
국립공원 무등산을 지켜 낸 ‘공유화 운동’이 올해로 35년을 맞았다. ‘시민 모두의 산’으로 보존되면서 세계적인 환경운동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
28일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와 무등산공유화재단에 따르면 공유화 운동을 통해 현재까지 확보한 무등산 토지는 53만3212㎡에 달한다. 국제축구연맹(FIFA)의 공식 규격 축구장(7140㎡) 면적의 75개에 해당한다.
무등산은 1972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후 2013년 국립공원으로 승격했다. 광주와 전남 화순, 담양군에 걸쳐 있는 무등산 전체면적은 75.72㎢다. 이중 56.5%(42.76㎢)가 사유지다. 지자체 소유 공유지 18.2%(13.78㎢), 사찰부지 4.4%(3.30㎢) 순이다.
많은 사유지 비중으로 난개발 우려가 나오면서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는 1991년 ‘공유화 운동’을 시작했다. 당시 도립공원이었던 무등산은 광주 제2순환도로 건설과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개발 등으로 훼손 우려가 컸다.
시민들은 ‘무등산 땅 1㎡ 갖기’ 운동을 시작했다. 당시 가치로 무등산 자락 1㎡ 가격은 대략 ‘1000원’이었다. 때문에 ‘무등산 1000원 모금운동’으로도 불렸다. 지난 35년간 무등산 공유화 운동에는 시민 5만6000여명이 참여했다.
4억원을 모금한 시민들은 2000년 무등산공유화재단을 설립했다. 개발 우려 지역과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의 땅을 선제적으로 매입했다.
동구 운림동 3곳에 땅 2119㎡를 매입한 것을 시작으로 동구 용연동 2곳 18만9917㎡, 북구 화암계곡 일대 11만677㎡, 평두메 계곡 13만810㎡, 화순 이서 1만8843㎡를 사들였다. 여기엔 문화유산 보전지, 희귀 동·식물 서식지, 상수원 보호지역 등도 포함됐다.
무등산 땅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의 ‘기증’도 이어졌다. 2000년 동구 운림동 동적골에 땅을 소유하고 있던 시민이 처음으로 1408㎡를 부지를 공유화재단에 기부했다. 도심과 가까운 이 부지는 현재 시민들을 위한 주말농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후에도 무등산 증심계곡과 용추계곡, 원효계곡, 화암계곡 등에 토지를 소유한 7명이 모두 10만3000㎡를 기증했다. 최근에는 한 독지가가 전남 신안군의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토지 1만6661㎡를 재단에 기부하기도 했다.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는 이들의 뜻을 기리기 위해 무등산 원효지구 잔디공원에 기부자들의 이름을 새긴 작은 비석을 세웠다.
이재창 운동본부장은 “무등산 공유화 운동은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힘든 환경운동”이라면서 “‘자연은 모두의 것’이라는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한 비판 여론에 “날벼락 운운하며 정부를 부당하게 이기려 하지 마시고, 그나마 우리 사회가 준 중과세 감면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주말 사이에만 SNS에 부동산 관련 글을 4차례 올리며 “집값 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10억 벌면 8억 토해내라 날벼락…혼돈의 시장, 다주택자 규제 10가지 부작용’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언론이라면서 왜 이렇게까지 망국적 투기를 편드는 것이냐”면서 이같이 적었다. 오는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를 앞두고 일각에서 부동산 거래가 침체될 것이라고 우려하자 이를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자체, 4년간이나 주어진 기회를 놓치고 이제 와서 또 감세 연장을 바라는 그 부당함을 문제 삼아야지, 4년 전에 시행하기로 되어 있었고 그보다도 훨씬 이전에 만들어진 중과법률을 이제 와서 날벼락이라며 비난하는 것은 대체 무슨 연유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언론을 향해 “정론직필은 못하더라도 망국적 투기 두둔이나 정부 ‘억까’(억지로 까기)만큼은 자중해주시면 좋겠다”며 “몇몇 불로소득 돈벌이를 무제한 보호하려고 나라를 망치게 방치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엑스에 “부동산 정상화는 5천피(코스피 지수 5000),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는 불가능할 것 같은가요?”라며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 감수만 하면 될 일이다. 기회가 있을 때 잡으시기 바란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썼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국민의힘이 자신의 발언을 “망언”이라 비판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엑스에 게시하며 “계곡 정비나 주가 5000 달성이 세인들의 놀림거리가 될 만큼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웠지만 총력을 다해 이뤄낸 것처럼, 그보다는 어렵지 않고 훨씬 더 중요한 집값 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시킬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집값 안정을 위해 법적·정치적으로 가능한 수단은 얼마든지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까지는 정치적 유불리 때문에 최적의 강력한 수단을 쓰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는 의지와 수단을 모두 가지고 있으니 정부 정책에 맞서 손해 보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말고 감세 혜택을 누리며 다주택을 해소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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