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제작 총학생회 대표자들 “등록금 인상 사립대, 재정 부담 학생에 떠넘겨···전입금 확대가 먼저”

홈페이지제작 전국 16개 대학 총학생회 대표자들이 대학가 등록금 인상에 항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전국 대학 총학생회 연대체 공동행동은 2일 오전 11시 서울 신촌 유플렉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의 정상적인 운영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고려대·동덕여대·한경국립대 등 16개교 총학생회가 참여했다. 최근 등록금 인상 문제가 떠오른 이후 여러 대학 총학생회가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교육 정책 변화 과정에서 대학들이 재정 부담을 학생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수빈 동덕여대 총학생회장은 “대학 재정 문제에 대한 책임 배분이 심각하게 왜곡돼 있다”며 “법인이 부담해야 할 재정적 책임이 충분히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진행되는 등록금 인상은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학생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행동은 등심위가 비민주적인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등심위를 통해 과도한 등록금 인상을 제어할 수 있다고 밝혀왔는데 학생들은 현행 운영 방식으로는 학생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올해 초 이화여대에서는 등심위가 등록금 인상 안건을 기습적으로 의결하려 해 논란이 일었다. 국민대에서도 등심위가 등록금 3.0% 인상을 결정했지만 회의록에는 해당 인상률을 산출한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회의록에는 “등록금 의존율을 낮추는 것은 법적 규제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학교 측 설명만 담겼다.
박병준 경희대 비상대책위원장은 “외부 전문가 위원이 학생 사회와의 실질적인 협의 없이 관행적으로 재위촉되고, 등록금 인상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되는 재정 자료 역시 학생위원에게 사전에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여전히 다수 대학에서 학교 본부 사무실에서만 제한적으로 자료를 열람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대학 등록금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사립대를 중심으로 등록금 인상 결정이 잇따르고 있다. 황희원 경희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은 “학교 법인은 대학 재정 위기를 학생에게만 전가하기에 앞서 책임 있는 전입금 확대 방안을 먼저 제시하고, 집행 과정 또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단순한 인상 반대를 넘어 정책 결정의 합리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지속적 지적에 반가워해결책이 가격에만 쏠릴까 걱정생리용품은 여성 기본권과도 연결가격·품질 모두 잡는 접근법 필요”
생리용품 스타트업 해피문데이의 김도진 대표(사진) 글이 최근 큰 화제가 됐다. 김 대표는 지난 26일 자신의 SNS에 생리대 가격이 형성되는 구조를 설명하며, 수요 예측과 생산·유통 방식을 달리하면 유기농 생리대를 시중 가격의 절반 수준으로 공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글은 이재명 대통령이 생리대 가격이 과도하게 높다고 여러 차례 지적한 터여서 반향이 더 컸다. 김 대표는 28일 경향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지속적인 의제 제시가 반가웠고, 월경권 논의를 확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해피문데이는 생리대와 탐폰 등을 구독 형태로 월경 주기에 맞춰 배송하는 업체다. 이 회사의 유기농 순면 생리대는 대기업 제품과 비교해 절반 가격이다. 김 대표는 “구독 형태의 생리대 배송판매는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아 비용이 절감된다”며 “구독자의 생리주기에 맞춰 구입 패턴이 나타나는데, 수요·공급 예측이 가능해 생산과 물류 보관의 최적화에 장점이 있다”고 했다.
해피문데이의 제품 구독자는 1만명을 넘어섰다. 월경 관련 지식을 함께 제공하는 해피문데이 앱에는 구독자 수 기준으로 보면 15~24세 여성 청소년 인구의 약 30%가 가입했다. 해피문데이는 2024년부터는 생리대 공장을 인수해 직접 생산에도 뛰어들었다.
다만 김 대표는 가격 인하만을 목표로 한 접근이 능사는 아니라고 했다. 그는 “가격과 품질 둘 다 잡는 접근법을 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생리대 시장은 유한킴벌리 등 다국적기업에 로열티를 지급하는 대기업의 독과점 체제다. 김 대표는 “안전한 생리대를 만들려면 부자재를 조금 더 써야 하고, 그렇게 되면 부자재 가격이 높아진다”며 “마케팅과 유통, 물류 비용을 낮춰야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고 했다. 대형 제조업체들이 저가 생리대 공급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에는 “업계 전체가 품질과 가격을 함께 고민하게 되는 좋은 기회”라고 했다.
여성의 ‘월경권’ 논의도 다시 공론화되고 있다. 2016년 저소득층 청소년이 생리대 대신 신발 깔창을 사용했다는 이른바 ‘깔창 생리대’ 논란이 불거졌고, 이듬해에는 생리대 인체 유해성 우려가 제기되면서 유기농·천 생리대 등에 대한 관심이 확산됐다.
김 대표는 “10년 만의 논의가 반가우면서도, 해결책이 가격에만 집중되면 논의가 납작해질까봐 걱정이 됐다”며 “생리대는 여성의 기본권과도 연결돼 있지만 단순히 저가 생리대 접근성에만 의미를 둘 순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여성보호자가 없는 여성청소년을 만났을 때 월경에 관한 교육이 부재하는 지점이 크게 느껴졌다”며 “청소년 교육과 함께 조금 더 앞선 생애 주기에서 여성 건강을 살펴볼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압박에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비쟁점 민생 법안 80여건과 사법개혁 법안,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3차 상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로부터 미국과의 관세 협의 관련 보고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어느 날 갑자기 ‘법안이 빨리 안 됐네. 관세를 다시 올리겠다’는 방식의 협상이 계속된다면 한·미 간 맺은 MOU(양해각서)라는 것이 앞으로도 지켜질 수 있는 것인지 염려가 안 될 수 없다”며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회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대미투자특별법 관련 일정을 밟아가면 그런 부분들은 정리가 될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다만 저희는 미국 정부에 대해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고 있는 것 아니냐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상호 간에 존중하고 양해하에 만들어진 양해각서라면, 그것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당 국가의 절차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그런 부분에 있어선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표현을 안 쓸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이 돌연 관세 인상을 시사한 미국 정부에 불만을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필두로 정부가 미국과 관련 협의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여당이 대미 협상의 레버리지를 키워주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대미투자특별법은 2월 말, 3월 초에 처리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내 강경파 의원들이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줘선 안 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논의조차 안 하고 보완수사권을 줄 수 없다고 천명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본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공소청·중수청법 처리를 우선으로 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은 해당 기관들이 작동되는 시점(10월) 이전에 하면 되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정말 꼼꼼하고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국회 입법 지연을 공개 비판한 만큼 정청래 대표가 설 연휴 전 처리를 공언한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재판소원(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법안 처리 시점은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한 정책위의장은 사법개혁 법안, 공소청·중수청 설치법,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 비쟁점 민생 법안 80여건을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개혁 법안들 때문에 민생 법안이 진도가 안 나가는 것도 있다”며 “85개 법안이 본회의에 계류돼 있다. 설 명절 전에 계류돼 있는 민생 법안들이 하나도 없게 처리하고 명절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했다.
그는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 법안으로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필수의료 관련 법, 임금채권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녀가 만 8세 이하까지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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