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잃어버린 내 동생, 난이·백호…전단지 붙이면 과태료 내야 한다고요?

내구제 2024년 3월 서울 용산구에 사는 직장인 김모씨(37)는 키우던 5살 고양이 난이를 잃어버렸다. ‘난이가 있으니까 다 괜찮을 거야’라며 의지해 온 김씨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김씨는 그해 내내 용산 전역을 돌아다니며 전단지를 담벼락 등에 붙이고 사람들에게 나눠줬다. 제보 수백 건이 들어왔지만 난이를 찾지는 못했다. 가슴털 색깔이 다른 고양이도 있었고 아예 다르게 생긴 고양이를 만나기도 했다.
그래도 잃어버린 난이를 찾는 데는 전단만한 것이 없었다. 당근마켓이나 인스타그램, 네이버 카페 등을 활용해 봤는데 효과는 전단지와 비교하기 어려웠다. 김씨는 “역 근처나 동네에 붙여 놓은 전단지를 보고 전화 한 사람들이 대다수였다”며 “아이를 잃어버리고 나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방법뿐이다’란 생각에 더 절실하게 전단지를 붙이게 되더라”고 말했다.
난이를 찾는 데는 전단지 비용만 들어가지 않았다. 2024년 7월 김씨는 용산구청으로부터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34만원 처분을 받았고 이의제기를 거쳐 8만5000원으로 확정됐다. 김씨는 법원에도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53단독(판사 강지현)은 지난달 27일 용산구청이 김씨에게 부여한 과태료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반려동물 실종 전단을 옥외광고물법에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씨 측은 실종 반려동물 찾기도 옥외광고물법 제8조가 규정하는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 등’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제8조는 관혼상제나 정치 활동, 긴급사고 안내,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등을 예외로 두고 따로 허가나 신고가 없어도 장소의 제한 없이 광고물을 붙일 수 있게 한다. 즉 법원 판단에 따르면 제8조에 명시되지 않은 실종 반려동물 찾기용 전단은 신고를 하더라도 법에 금지된 전봇대나 담장 등엔 붙일 수 없단 것이다.
김씨 측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30%에 달하는 시대에 반려동물 찾기는 미아나 교통사고 목격자만큼 중대하다는 점을 법이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씨는 “전단지 부착이 동아줄 같은데, 이렇게 결과가 나오니 난이를 찾지 말라는 소리랑 비슷하게 느껴진다”며 “시대랑 동떨어진 법 해석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실종동물 전단지 문제는 지자체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기도 한다. 제주도에 사는 백채아씨(27)는 지난해 12월 강아지 두 마리를 잃어버렸다. 백씨도 전단지와 현수막 등 방법을 가리지 않고 두 아이를 찾아 헤맸다. 백씨는 “SNS가 발달해 있다지만 어르신이 많은 촌 지역 특성상 현수막이랑 전단지가 큰 도움이 된다”고 했다. 여행 중 전단지를 본 여행객들도 종종 연락해왔다.
김씨와 달리 백씨는 지자체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았다. 백씨는 “제가 사는 지자체는 전단지를 붙이는 것에 대해 이해해주는 것 같다”며 “실종 동물 전단지를 너무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실동물 구조지원 단체 지해피독의 송유정 대표는 “전단지의 효과가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보호자들에겐 민원이나 과태료를 받기 전에 전단지를 빨리 부착해 얼른 반려동물을 찾고 수거까지 깨끗하게 하라고 말해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31일 실종동물 전단지도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 등’에 포함해야 한다는 국민동의 청원이 발의됐으나 기한인 30일간 5만명 동의를 받지 못해 지난달 30일 자동 폐기됐다. 같은 날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6명은 실종 반려동물 전단도 예외 조항에 포함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 엡스타인 수사 관련 문건이 추가로 공개되면서 유럽으로도 불똥이 튀었다. 미국 정·재계뿐 아니라 유럽 유명 인사들도 엡스타인과 연루됐다는 논란에 휩싸이며 곳곳에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1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노르웨이에선 미 법무부가 지난달 30일 추가 공개한 엡스타인 문건에 메테마리트 노르웨이 왕세자비 이름이 최소 1000번 이상 등장해 논란이 불거졌다. 2001년 호콘 왕세자와 결혼한 메테마리트 왕세자비는 2011~2014년 엡스타인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메테마리트 왕세자비는 당시 엡스타인에게 “엄마가 15살 아들 배경화면으로 서핑보드를 든 두 명의 나체 여성 사진을 제안하는 건 부적절할까”라고 묻거나 엡스타인을 “정말 다정한 사람”이라고 불렀다. 엡스타인이 2008년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도 친밀한 사이를 유지한 데 대한 비판이 커지자, 노르웨이 왕실은 메테마리트 왕세자비가 엡스타인이 자신과의 관계를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으로 이용하려 한다고 느껴 2014년 연락을 끊었다고 밝혔다.
메테마리트 왕세자비는 성명을 내고 “판단력이 부족했다. 엡스타인과 접촉한 것을 후회한다”며 “엡스타인의 배경을 더 자세히 확인하지 못하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빨리 파악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메테마리트 왕세자비는 호콘 왕세자와 결혼하기 전 태어난 아들의 성폭행 혐의 재판도 앞두고 있어 이번 사건으로 악재가 겹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엡스타인과 친분으로 논란에 휩싸여 지난해 주미 영국 대사직에서 해임된 피터 맨덜슨 영국 상원의원은 이날 집권 여당 노동당을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맨덜슨 의원은 최근 공개된 엡스타인 파일에서 2003년 엡스타인으로부터 7만5000달러를 송금받은 정황이 공개돼 다시 구설에 올랐다. 엡스타인은 맨덜슨 의원이 산업장관이던 2009년 은행 보너스에 대한 영국 세금 제도에 관해 로비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냈고, 맨덜슨 의원은 “재무부가 버티고 있지만 내가 직접 챙기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맨덜슨 의원은 이러한 의혹에 “기억이 전혀 없으며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더는 노동당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싶지 않기에 당원 자격을 포기한다”고 밝혔다. 노동당은 당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맨덜슨 의원에게 제기된 의혹을 조사하기로 했다. 영국 사회에선 엡스타인과 연관된 성범죄 의혹으로 이미 작위를 박탈당한 앤드루 전 왕자가 바닥에 누운 여성의 신체에 손을 대는 사진이 이번에 공개돼 큰 파문이 일기도 했다.
슬로바키아의 미로슬라우 라이차크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번 파일에서 2018년 엡스타인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 사임했다. 라이차크는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여러 차례 외교장관을 지냈으며 유엔총회 의장도 역임했다. 그는 애초 논란이 불거지자 외교 업무를 위한 교류였을 뿐이라고 반박했지만,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에게 정치적 부담이 되지 않겠다며 사임 의사를 밝혔다.
엡스타인이 러시아 당국에 포섭된 고정간첩이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이날 엡스타인 파일을 분석한 결과 그가 젊은 러시아 여성들과 재산·권력이 있는 남성들의 성관계를 주선했다며, 이들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협박 수단으로 삼는 이른바 ‘콤프로마트’ 작전을 했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된다고 전했다.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된 문건에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이름이 포함된 문서가 1056건, 모스크바를 언급한 문서가 9000여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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