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꺼져 ‘땅 치는 일’ 더 없게…‘싱크홀 지도’ 정부가 만든다

주원인 ‘굴착공사 부실’ 다수빈 공간 793건 중 절반만 복구지하수·지질·지반 종합 분석전국 곳곳 위험지역 위치 파악결과 ‘지하안전정보시스템’에최근 서울 강동구 명일동의 대규모 싱크홀(땅 꺼짐) 발생 등 굴착공사장 인근에서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직접 고위험 공사 현장을 조사하고, 싱크홀을 유발하는 전국의 땅 밑 빈 공간의 위치를 공개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서울 명일동, 경기 광명시 등에서 잇따라 대규모 싱크홀 사고가 발생하자 정부가 선제적으로 현장 조사를 한다는 내용의 안전관리 방안을 27일 발표했다.국토부는 잇단 싱크홀 사고의 원인을 굴착공사 부실로 판단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57건의 대형 싱크홀 사고(면적 9㎡·깊이 2ｍ 이상) 중 21건(36.8%)의 원인이 굴착 관련 공사 부실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싱크홀 사고는 상하수관 등 기존 매설물 손상 때문이지만, 인명피해가 날 수 있는 대형 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붙인 미국 연방 정부기관에 대한 예산 삭감이 예기치 못한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다. 지구와 충돌할 수 있는 소행성과 혜성을 포착하려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신형 우주망원경 발사가 개발비 부족으로 무산될 가능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NASA에 강요된 ‘짠물 예산’으로 지구와 인류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지 과학자들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터져 나오고 있다.최근 미국 과학계에 따르면 미 하원 과학우주기술위원회는 지난 15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청문회를 개최하고 지구와 충돌 가능성이 있는 소행성과 혜성을 찾기 위한 우주망원경 ‘NEO 서베이어’ 개발 계획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NASA 관계자, 대학 소속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발레리 푸시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은 향후 정상적인 개발 여부가 불확실해진 NEO 서베이어를 청문회에서 지목하며 “NASA 역할은 물론 미국 경쟁력과 세계 무대에서의 입지까지 약화시켰...
[주간경향] 무엇이 그리 급했을까. 지난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처리한 과정은 그야말로 ‘초고속’이었다.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34일 만에,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한 지 9일 만에 판결이 나왔다.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후 신속한 재판을 여러 번 강조했다. 이재명 판결에서 대법관 5명은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우리 헌법과 법률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했다. 신속한 재판의 중요성은 그 자체로는 맞다. 문제는 누구에게나 이재명 사건처럼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을 받기까지 무려 13년 8개월이 걸렸다. 현재도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낸 현금화명령 신청사건을 3년째 심리하고 있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법원 판단을 기다리다 생을 마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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