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법관 100명 증원법’ 등 철회에 “지금은 그런 거 논의할 때 아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대법관 100명 증원’ 법안을 철회하도록 한 것을 두고 “지금 그런 거(해당 법안) 논의할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선대위 조치가 자신의 지시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이 후보는 이날 경기 수원시 아주대학교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대위의 해당 법안 철회 지시와 관련한 질문에 “그 법안은 민주당 소속 의원이 헌법기관으로서 개인적으로 한 것이고 당 입장과는 관계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후보는 법원 내에서도 대법관 증원 필요성이 그간 많이 논의돼왔면서도 “지금은 사법 논란을 하지 말라고 선대위에 지시한 상태”라며 “민생 개혁, 민생 대책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우선순위 면에선 지금은 때가 아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전날도 같은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민주당 선대위는 이 후보 발언에 앞서 이날 오전 박범계 의원과 장경태 의원이...
점선면은 지난주 구독자 참여 이벤트 ‘내가 바라는 공약은?’을 진행했어요. 짧은 시간 정말 많은 분이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독자님들이 꿈꾸는 새로운 한국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점선면은 독자 여러분이 기대하는 공약을 바탕으로 이번 대선 주요 의제를 분석하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립니다. 각 후보가 의제와 관련해 어떤 공약을 냈는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세번째 의제는 ‘검찰·법원개혁’입니다.“검찰과 사법부 개혁입니다. 지금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는 극우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세상이 더 나아지기 위한 의제보단 나빠지지 않기 위한 지지선이 필요합니다. 그걸 위해선 잘못된 권력이 들어섰을 때 휘두를 수 있는 칼을 줄여놔야 합니다.”-주빵님(서울, 30대 여성)“사법제도 개혁(검찰 포함), 내란 완전종식. 판검사의 정치개입을 막아야 하고 나라를 혼란케 한 세력을 엄벌해야 하므로.”-소나기사랑님(인천·경기, 60대 이상 남성)흔들리는 법과 정의, 바로 세우려...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의 근거가 되는 조례 폐지안이 정식 발의됐다.대구시의회는 시민 1만4000여명이 청구한 ‘대구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조례(이하 박정희기념조례) 폐지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대구시의회는 주민조례발안법에 따라 지난달 28일 수리한 박정희기념조례 폐지안을 이날 이만규 시의장 명의로 발의했다. 주민조례발안법은 주민조례청구가 수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례안을 발의하도록 정하고 있다.해당 안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본회의 의결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 의결은 대구시의회가 박정희기념조례 폐지안을 수리한 날로부터 1년 안에 이뤄져야 한다.시의회가 해당 안건을 최종 통과시키면 대구시가 추진 중인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추가 사업 추진이 사실상 힘들어진다.현재 대구지역에서는 박 전 대통령 기념사업에 대한 찬반 여론이 극명히 갈리고 있다. 다만 대구시의회 재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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