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름 나무 자르고 파헤쳐 ‘싹둑’…산지전용·벌채 2명 송치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에 있는 넉시오름을 훼손한 50대와 60대가 각각 검찰에 넘겨졌다.제주자치경찰단은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A씨(60대)를,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 위반 혐의로 B씨(50대)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올해 1월부터 당국의 허가 없이 자신 소유 임야 1만7222㎡ 중 4227㎡를 굴삭기로 파헤치고 나무를 베어내는작업을 무단으로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특히 수사가 진행하는 중인데도 약 70m 길이의 석축을 추가로 쌓았다. 자치경찰은 오름 복구비만 약 1억3000만원으로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B씨는 조상 분묘 관리를 명목으로 넉시오름 내 자신 소유 임야에서 생달나무, 삼나무 등 19그루를 전기톱으로 무단 벌채했다.‘산지관리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산지를 무단 전용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무단벌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마지막 TV토론에서 “계엄은 계엄이고 내란은 내란”이라며 “그런 것을 막 섞어서 무조건 상대를 내란범이다, 내란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도 내란 공범·동조자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언어폭력”이라고 주장했다.김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서울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개최한 정치 분야 TV토론에서 “국무회의도 하지 않았고 제대로 (국회에 계엄 선포를) 통지하지 않았고 국회를 침탈했고 국민 기본권을 이유없이 제한한 이게 내란이 아니면 대체 어떤 게 내란인가”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김 후보는 “내란이 아니라고 말한 적 없다”며 “내란죄에 대한 재판은 지금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니까 재판 결과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계엄을 내란이라고 바로 대입해서 내란범이고 우리가 내란동조범이라 그러는 건 정말 언어폭력이다.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내란 행위...
부산의 한 사설 언어발달센터에서 교사들이 아동 수십 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확인됐다.부산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23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언어발달센터 전 교사 2명을 구속하고, 원장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은 부모들로부터 아동 학대 신고를 받은 후 해당 센터의 3개월 치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아동들의 피해 정황을 확인했다. 해당 영상에는 교사가 말이 서툰 7살 장애아이의 목을 잡아 눌러 울리거나, 머리를 밀치고 꼬집는 장면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6살 아이의 입을 손으로 막아 구역질하게 한 영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교사에게 피해를 본 아동이 20여명이 넘는다”며 “피해자 보호가 중요한 사건이라 자세한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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