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국법관대표회의 ‘대선 이후 속행’ 결정에 “적절하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26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이 촉발한 논란 등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대선 이후 회의를 이어가기로 하자 “적절한 결정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민주당 선대위 산하 국제기준사법정의실현위원회 위원장인 백태웅 미국 하와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계엄 선포와 내란 사태 과정에서 대법원과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 신뢰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확대돼 온 상황을 반영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려 사법의 독립성과 재판의 공정성, 신뢰성을 제고하는 문제를 협의하는 임시회의를 가진 것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백 위원장은 “법관대표회의의 결의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해 의결을 통한 결론을 내지 않고, 대통령 선거 이후 논의를 속행하기로 한 것 또한 적절한 결정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의 논의에서 사법부가 내부와 외부로부터의 재판의 절차와 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이 ‘디올백’에 이어 ‘샤넬백’으로 번지고 있다. 두 사건 모두 김 여사가 명품백을 받았다는 의혹인데 검찰의 반응은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검찰은 디올백 사건은 무혐의 처분했는데 샤넬백 사건은 김 여사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수행비서를 출국금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있다.앞서 디올백 사건을 처음 폭로·고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 기각 결정에 불복해 대검찰청에서 재항고했다. 서울의소리는 지난 23일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기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재항고장을 서울고검에 등기로 발송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서울고검은 지난달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항고 사건에 대해서는 재기 수사를 결정한 반면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 사건은 재수사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 이에 서울의소리 측은 “지난해 최재영 목사가 조사를 받을 당시...
서울대에서 지난해 사라진 ‘마르크스 경제학’ 강좌가 시민 강의로 부활한다. 학점을 인정받지 못하는 제도권 밖 강의지만, 자본주의 주류 경제학의 어두운 이면을 비출 학문의 명맥은 이어지게 됐다.카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기반으로 한 마르크스 경제학 강의 부활은 학생들의 자생적 노력으로 이뤄졌다. 지난해 8월 폐강 당시 ‘수요와 교수진 부족’을 이유로 든 대학 측은, 학생들이 연서명으로 수요를 증명하고 강성윤 서울대 경제학부 강사가 강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꿈적도 하지 않았다. 그저 이 ‘불온한’ 경제학을 말려 죽여 퇴출시키고 싶었던 것이다.‘서울대 마르크스 경제학 개설을 요구하는 학생들’과 강 강사가 여름학기에 무료로 여는 ‘정치경제학 입문’ 강좌의 반응은 폭발적이다. 지난 22일부터 온라인 수강신청을 받은 결과, 26일 오전까지 재학생 160여명을 포함해 1500명이 넘는 수강인원이 모였다. 학문의 다양성을 소중히 여기고 자본과 시장 논리만이 판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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