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부산 공공기관 잇단 “선결제 활성화”··· ‘먹튀’ 막을 방법은 없다

랜덤채팅 부산 지역 공공기관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는 명목으로 잇따라 선결제 활성화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선결제 소비자를 우선 보호할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소비자가 폐업 등 ‘먹튀’로 부터 선결제 금액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13일 오후 2시30분 북구 구포동 ‘정이 있는 구포시장’을 방문해 ‘부산형 선결제’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이날 밝혔다. 부산시는 설 연휴를 한 달가량 앞둔 상황에서 전통시장 소비 촉진 방향을 두고 현장과 의견 공유를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시는 이날 현장에서 수렴한 의견을 향후 전통시장 지원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참여해, 이를 계기로 민간 부문의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교육청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선결제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했다. 부산시교육청은 ‘2026년 공공기관 선결제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설 연휴 이전에 관련 예산의 20%를 선결제 할 예정이다.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산하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도서관(학교 제외)은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경비예산의 약 20%를 다음 달 말까지 선결제할 계획이다.
이같은 선결제 활성화 캠페인을 두고 일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선결제 금액을 떼이는 경우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실제 전통 시장 등에서 이같은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부산 지역 한 경찰관은 “선결제 취지에 공감해 직장 근처 식당에 미리 결제해 둔 경우가 있었는데, 2~3달 만에 방문했더니 ‘장부에 (선결제)기록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며 “선결제 홍보도 좋지만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근 잇따라 문제가 불거지는 헬스장·학원 먹튀 사례를 더하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선불거래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987건이며, 피해 금액은 2억1294만 원에 달한다. 헬스장(351건)과 필라테스(334건) 등 체육시설업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학원(83건) 등에서도 피해가 잇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부천시가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의 탈세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부천시는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미신고와 소유권 이전 등기 미이행 여부에 대해 기획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는 경매 낙찰 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고 미등기 상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 전세사기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부천시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사전 조사를 벌여 법원 경매자료와 지방세 과세자료를 비교·분석하고, 취득세 누락 가능성이 있는 물건과 납세자를 선별했다.
조사 대상은 경매 낙찰 부동산 60건으로, 폐업한 9개 법인도 포함된다.
A씨는 법원에서 경매로 2~3억원의 빌라를 낙찰받은 뒤 취득세 신고도 하지 않고 전·월세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빌라 임대보증금을 포함해 자신의 부담액은 700~800만원에 불과했다. 6개의 법인을 소유한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빌라를 경매받은 뒤 임차했다가 법인을 모두 폐업했다.
부천시는 오는 4월까지 조사를 벌여 취득세의 정확한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과세예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취득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체납이 발생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히 체납처분도 병행할 예정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이번 기획조사는 탈세를 차단하고, 미등기 부동산을 악용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가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2관왕을 차지한 데 대해 “우리 문화가 앞으로도 세계 무대에서 더 큰 사랑을 받길 기원한다”고 축하의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에 <케데헌>의 수상 소식을 담은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케데헌>은 11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베벌리힐튼호텔에서 열린 ‘제83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애니메이션상과 메인 OST ‘골든’으로 주제가상을 거머쥐었다.
미국 소니픽처스애니메이션이 제작한 <케데헌>은 인기 케이팝 그룹이자 악령 사냥꾼인 헌트릭스 멤버들이 악귀들과 맞서 싸우며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내용으로, 지난해 6월 20일 넷플릭스에 공개된 이후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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