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개인회생 경남도의회 “부산경남 행정통합, 주민동의 필요”

오산개인회생 경남도의회가 현재 진행 중인 부산·경남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 12일 밝혔다.
최학범 의장 등 도의회 의장단 10명은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경남·부산 행정통합이 지역의 불가피한 선택이자 장기적으로 반드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성급한 정치적 합의가 아니라 주민 동의를 바탕으로 완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는 현행 지방자치법 제18조를 거론했다.
경남도의회의 입장은 주민투표보다 의회 동의를 받는 형태로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대전·충남, 광주·전남과는 대조적이다.
경남도의회는 “통합의 기대효과와 함께 인프라 쏠림이나 행정 접근성 저하와 같은 우려도 투명하게 제시하고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정부에 통합자치단체의 위상에 걸맞은 중앙부처 권한이양, 특례, 인센티브 마련도 촉구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제기된 ‘진술 회유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을 12일 소환했다.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안 회장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의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안 회장은 이날 오전 9시45분쯤 서울고검에 도착해 ‘쌍방울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진술을 바꿨나’ 등 기자단 질문에 “그랬겠냐”라고 반문했다. ‘딸 오피스텔을 제공받은 사실 여부’에 대해선 “뇌물성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경찰에서 불송치하자 추가 법인 차량을 쌍방울 측에 요구했나’라고 묻자 “아니다. 그건 (조사실에) 가서 진술 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선 “진실을 얘기했다”고 말했고, ‘회유 받은 적이 있는지’를 묻는 말엔 “회유할 게 있나요. 회유 받은 거 없다”고 했다.
안 회장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 쌍방울 측으로부터 1억원대 금품을 받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불리하게 증언을 번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과 박모 전 이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지시로 2023년 3월부터 2년8개월 동안 안 회장 딸에게 오피스텔을 제공한 뒤 임대료 등 7200만원 상당을 대납해줬다고 의심한다. 또 안 회장의 딸이 쌍방울에 취업한 것처럼 꾸며 2700만원 상당의 허위 급여 지급 등 안 회장 측에 흘러간 쌍방울 측 회삿돈을 총 1억원대로 보고 있다.
안 회장은 2023년 1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대북송금 재판에 출석해 “(대북 송금 관련) 경기도와의 연관성은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3개월 뒤 “북측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방북 비용으로) 500만달러를 요구했다”고 번복했다.
서울고검 TF는 지난주 방 전 부회장과 박 전 이사, 김 전 회장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8일 검찰 조사에서 안 회장 측에 돈을 전달한 이유에 대해 “(안 회장과) 대북사업을 같이했고 앞으로도 필요한 관계에서 모른 척 할 수 없었다”며 “당시 안 회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부친을 보살펴야 하는 딸에 대한 도의적인 차원에서 제공한 것이지 ‘진술 회유’ 매수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오는 14일 2차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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