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훈련 [사설]내란 반복 위험 적지 않다는 특검 경고, 사법부는 유념해야

문해력훈련 조은석 내란 특검이 지난 13일 12·3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하면서 비상계엄을 주도·동조·방조한 세력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앞으로도 유사한 내란 시도가 반복될 위험성이 적지 않다고 경고했다. 범죄의 중대성으로 보나 유사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나 엄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검은 12·3 내란을 “우리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했다. 통상 ‘반국가세력’은 독재정권이나 강성 보수정부가 반대 세력을 탄압하는 명분으로 쓰였다. 윤석열도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다. 그러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계엄군 체포 대상에 포함된 데서 보듯 윤석열이 말하는 반국가세력은 ‘반윤석열 세력’의 동의어나 다름없다. 여기에는 윤석열 자신이 곧 국가라는 절대왕정식 사고가 깔려 있다. 실제로도 민주공화국 국체에 반하는 1인 독재체제를 만들기 위해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자유를 담보로 내란을 획책했으니 윤석열이야말로 반국가세력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
특검은 “이 사건은 비상계엄 성공 후의 권력 공유를 위해 다수의 공직 엘리트들의 동조와 방임에 따라 실행에 이른 구조적 사안”이라며 “향후 유사한 헌정질서 파괴 시도가 다시 반복될 위험성이 결코 작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예컨대 비상계엄이 선포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던 국무총리, 국무위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중 단 한 명이라도 그런 사실을 외부에 알렸다면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없었을 텐데, 누구도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다. 내란에 동조한 이들까지 엄단해 이런 공직 기풍에 경종을 울리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으리라고 장담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특검이 전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은 군경 관계자 7명에게 무기징역에서 징역 12년까지 중형을 구형한 것도 그래서일 것이다.
특검의 이런 주장은 내란 본류 사건을 담당하는 지귀연 재판부뿐만 아니라 내란 관련 사건을 심리 중인 다른 재판부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 1심 선고공판이 16일 열리는 걸 시작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1월21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2월12일), 윤석열 내란 본류 사건(2월19일) 등 내란 관련 사건 1심 선고가 줄줄이 예정돼 있다. 다시는 내란을 꿈도 꾸지 못하도록 엄중한 사법적 기준을 세우는 건 이제 오롯이 재판부들 몫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쿠바 정부가 자국 사회주의 통치 체제 전복 가능성을 거론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맹비난하며,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엑스에 “모든 것을, 심지어 인간의 생명마저도 사업화하려는 자들은 쿠바에 대해 지적할 도덕적 자격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미국 정부 관료를 향해 “오늘날 우리 국가를 향해 히스테리적으로 비난을 쏟아내는 환자들”이라고 비판했다.
디아스카텔 대통령은 또 “우리는 66년 동안 미국으로부터 공격받아왔으며, 우리가 겪는 심각한 경제적 결핍을 혁명의 탓으로 돌리는 자들은 부끄러워 입을 다물어야 한다”라며 “우리의 위기는 한계까지 질식시키는 미국의 가혹한 조처에서 비롯한 결과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생포해 마약 등 혐의로 법정에 세웠으며, 이후 쿠바를 겨냥한 발언을 이어가며 중남미와 카리브해 지역을 향한 압박 수위를 올리고 있다.
지난 4일 쿠바에 대해 ‘곧 무너질 나라’라고 주장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쿠바에 “협상하라”고 촉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불특정한 결과를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협정의 의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아울러 쿠바로 유입되던 베네수엘라산 석유와 자금 지원도 중단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쿠바는 1959년 피델 카스트로가 이끈 사회주의 혁명 이후 반미 외교 노선을 강화했다. 1999년 우고 차베스 집권 이후 미국과 결별한 베네수엘라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쿠바 경제는 관광산업 위축, 베네수엘라 등 우방국으로부터의 원조 감소, 비효율적 국영 경제 체제 시스템 등 때문에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다.
수도 아바나를 비롯한 쿠바 곳곳에서는 생필품·연료 부족과 유통망 붕괴로 식량 배급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잦은 정전도 주민들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브루노 로드리게스 쿠바 외교부 장관도 엑스에 글을 올려 “미국은 주권국에 대해 자신들의 야욕을 강요하려 한다”라며 “그들의 편에는 막대한 군사력, 대규모 침략, 범죄 경험 등이 있지만, 우리 편에는 이성, 국제법, 그리고 애국심이 있다”라고 밝혔다.
쿠바 공산당 역시 쿠바 지도자였던 피델 카스트로 ‘탄생 100주년’을 맞은 올해 “근본적인 동기 부여의 해”라며 국가 전반의 회복과 발전을 다짐했다고 관영 언론매체 그란마는 전했다.
프리미엄 빌트인 주방 가전 SKS스프링 밸리 300가구 90%가 선택
LG, 6년 연속 ‘최고 신뢰 브랜드’B2B 생활가전 사업 확대에 박차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서쪽 외곽에 자리한 고급 주거 단지 ‘스프링 밸리’. 도심에서 차로 20분 거리인 이곳엔 100평대의 호화로운 대저택 300채가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다. 미국 3위 빌더(주택 개발·건설) 업체 ‘펄티’(Pulte)가 지난해 새롭게 조성한 곳으로, 주택 한 채의 가격은 200만달러(약 29억원)를 호가한다.
지난 8일(현지시간) 찾은 스프링 밸리의 모델하우스에선 귀에 익은 이름이 취재진을 반겼다. LG전자의 프리미엄 빌트인 가전 브랜드 ‘SKS’(Signature Kitchen Suite)다.
“펄티가 공급한 주택에는 미국 브랜드 ‘월풀’ 가전이 기본으로 들어가는데, 스프링 밸리 300여가구 중 90%가 추가금을 내고 SKS의 주방 가전을 선택했습니다.”(이영민 LG전자 HS SKS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팀장)
SKS를 설치하는 데 드는 추가금은 2만달러(약 3000만원)다. 더 내고서라도 LG전자 제품을 선택한 것이다. 거주자들이 고른 제품은 가로 폭 152㎝ 크기의 거대 냉장고와 수비드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오븐, 와인이 100병 넘게 들어가는 와인 셀러 등 주방 가전 일체다.
이 팀장은 “미국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이 주방”이라고 말했다. 손님초대문화가 있어 어느 곳보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곳이 주방이라는 것이다.
LG전자는 최근 미국 내 B2B(기업 간 거래) 생활가전 사업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4년 미국 2위 빌더 업체 ‘레나’에 처음 제품 공급을 시작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상위 10대 빌더 중 하나인 ‘센추리 커뮤니티스’와 생활가전 독점 공급 계약을 맺었다. 빌더 전담 영업 조직인 ‘LG 프로 빌더’의 지난해 연간 빌더 계약 수주 건수는 전년 대비 25% 이상 늘어났다.
LG전자 관계자는 “미국 빌더 시장은 100년 넘는 업력의 월풀 등 현지 업체 때문에 진입 장벽이 높다”며 “사업 안정성과 제품 신뢰도, 유지·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발주자 진입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높은 벽을 뚫고 성장을 이룬 데엔 실사용 고객의 입소문이 주효했다. 지난해 미국 유력 소비자 매체인 컨슈머리포트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가전제품 브랜드’ 조사에서 LG전자는 6년 연속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LG전자 현지 영업사원으로 3년째 일하고 있는 제임스 툰은 “LG에 대한 미국 소비자의 신뢰는 매우 단단하다. 앞으로도 빠르게 규모를 키워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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