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이 대통령·다카이치 총리 “한일·한미일 협력 중요” 공감

인터넷비교사이트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13일 정상회담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양국은 물론 한·미·일 3국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다카이치 총리도 공동언론발표에서 “일·한, 일·한·미 안보 협력을 포함한 전략적 공조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공유했다”며 “올해도 일·한·미 3국 간 협력을 힘차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 정책에서 양국은 물론 한·미·일 3국의 긴밀한 연계와 공조에 뜻을 모았다. 다만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다카이치 총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각각 사용했다.
이 대통령은 “동북아 지역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함께 소통하며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밝혔고, 다카이치 총리는 납북 일본인 문제 해결에 대해 “이 대통령으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은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했다.
양 정상은 경제 협력 분야를 기존 교역에서 경제안보, 과학기술, 국제규범 제정 등 포괄적인 협력으로 확대할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인공지능(AI), 지식재산 보호 등 구체적인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실무협의도 이어가기로 했다.
특히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과 공급망 협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중국의 대일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와 연관해 양국 간 공급망 협력 문제가 논의됐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사회 분야에서는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협력 진전 논의에 방점이 찍혔다. 이번 회담을 통해 스캠 범죄 등 초국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경찰청이 주도해 발족한 국제공조협의체에 일본이 참여키로 했다. 초국가범죄 대응 공조를 뒷받침하는 양국 합의문도 채택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이 대통령과 전임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두 차례 회담을 통해 구체화한 한·일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 운용 성과를 높게 평가했다. 앞으로 저출생·고령화·국토 균형성장, 자살 예방 등 사회문제에 더해 지방 성장 등에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미래 세대인 청년들 간 상호 이해 증진이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의 근간이라는 인식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 교류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출입국 절차 간소화, 수학여행 장려, 기술자격 상호 인정 확대 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일본이 주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한국 가입 문제와 일본산 수산물 수출입 문제도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공개된 일본 NHK 인터뷰에서 “수산물 수입 문제는 CPTPP 가입을 위해 일본 협조를 얻기 위한 중요한 의제”라면서도 “국민 정서와 신뢰 문제상 단기적으론 힘들고 장기적으로 해결할 일”이라고 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이날 공동언론발표문에는 관련 내용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교역하는 국가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지만 이같은 조치가 오히려 미국의 물가 상승, 중국과의 무역전쟁 재발화 등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4일(현지시간) AP통신은 미국이 이란 교역국 상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 터키산 직물과 인도산 보석 등 수입품 가격을 인상시켜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어렵게 합의한 중국과의 무역전쟁 휴전합의를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 또한 이같은 조치로 이란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무역갈등이 재차 불거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중국의 상업적 이익을 수호하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의지를 실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악관은 이란을 겨냥한 추가 관세 부과 방식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새로운 관세가 기존에 미국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에 추가되는지 등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통한 이란 압박은 중국과의 무역갈등을 재점화할 우려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 무역전쟁 휴전을 합의하며 지난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고조됐던 양국 간의 긴장을 누그러뜨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월 베이징에서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중국은 이란 최대 교역국으로 이란 전체 무역의 30%가량이 중국과 이뤄지며, 해상을 통한 이란 원유 수출분의 80% 이상이 중국으로 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25%의 관세가 추가될 경우, 대미 중국 수출품에 대한 관세는 70%를 넘어설 수 있다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양국 정상이 합의한 실효 관세율 57.5%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부대표는 “이란 사태 악화를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등 교역국에게 25% 관세 인상을 위협한 것은 미·중 무역 휴전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준다”며 “설령 실제로 관세 인상을 단행하지 않더라도 이미 피해는 발생했다. 이미 취약한 미·중 간의 신뢰를 더욱 약화시킬 수 있다”고 AP에 말했다.
하지만 실제 중국에 가해질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베이징의 싱크탱크 국제대화클럽의 왕진은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에 새로운 압박을 가하기 위한 일종의 변명이자 위장에 불과하다”며 “중국이 이란과 그렇게 많은 거래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과장된 면이 있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중국 세관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이 미국 제재를 경계하면서 중국의 이란산 수입은 급격히 감소했다. 지난해 1~11월 중국이 구매한 수입한 이란 상품은 29억달러(약 4조2795억원)에 불과했는데, 이는 트럼프 1기 행정부였던 2018년 210억달러(약 31조원)와 대비된다.
익명을 요구한 베이징의 한 학자는 “중국과 이란은 대중의 상상만큼 가깝지 않다”면서도 중국과 이란의 교역량은 줄었지만 정치적 관계는 더 가까워졌다고 덧붙였다.
이코노미스트의 베이징 기반 분석가인 쉬텐천은 “트럼프의 관세가 집행 가능한지는 여전히 의문”이라며 “지난해 그는 러시아의 ‘불법’ 석유 거래 관련 관세를 발표했지만 이행은 불충분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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