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광주·전남교육청 “행정통합 찬성·협력”···‘교육통합추진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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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15 17:5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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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광주·전남 시·도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시·도 교육청이 12일 통합에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교육행정 통합의 청사진을 그릴 실무 기구도 구성하기로 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과 이정선 광주교육감은 이날 오전 광주시교육청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광주·전남 행정통합 공동발표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4개 항으로 구성된 발표문을 통해 “지역 소멸의 위기를 넘어 미래 사회를 주도하고 국가 균형 발전의 축이 될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적극 찬성하며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통합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교육의 자주성 침해 우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양측은 “행정통합 과정에서 헌법 제31조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교육자치를 보장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두 교육청은 이날 합의에 따라 가칭 ‘광주·전남 교육행정통합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향후 통합 과정에서 일선 학교 등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지역 미래인재 양성 방안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김대중 교육감은 “아이들의 미래와 희망을 위해서도 통합을 통한 대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광주와 전남은 본래 하나의 뿌리이며, 더 큰 광주·전남이 아이들에게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줄 것이란 희망을 키워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이번 만남은 행정통합과 함께 교육통합을 이루기 위한 역사적으로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라며 “교직원들이 인사상 불안 없이 더 나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교육통합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22대 총선 때 1025표 차로 인천 미추홀구에서 낙선한 남영희 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선거무효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남 전 후보가 인천 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남 전 후보는 지난해 22대 총선에서 인천 동·미추홀구을 지역구에 출마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1025표 차로 밀려 낙선했다.
남 전 후보는 개표 당일 일부 투표함의 재검표를 요구했고, 선관위는 참관인들 입회하에 다시 개표했다. 이후 남 전 후보 측은 결과에 승복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윤 의원의 당선이 확정됐다. 그러나 남 전 후보는 지난해 4월29일 총선 개표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소송을 냈다.
남 전 후보는 선관위가 관외사전투표함 3개를 별도 장소로 무단 이동시켜 임의로 개표하고, 인천 동구미추홀구 갑 선거구의 개표함을 다른 선거구에서 열어 투표지가 섞일 가능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은 남 전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은 당시 개표소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로 촬영된 개표 당일 동영상을 검증한 뒤, 남 전 의원 측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선관위가 남 전 후보 측 개표참관인들의 개함 및 개표 과정에 참여할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거나, 개함 또는 개표의 참관 절차에 관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나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또 “선관위가 다른 선거구의 투표지와 이 사건 선거구의 투표지를 구분하지 않고 혼입해 개함하거나 개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공직선거법상 대통령·국회의원의 선거 무효 소송은 대법 단심제로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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