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출산휴가급여 상한 월 220만원…3년 만에 인상

양육권 내년부터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하는 직장인에게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이 월 220만원으로 오른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출산휴가 정부지원금을 인상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출산 전후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출산휴가급여에서 정부 지원분의 상한액은 노동부가 통상임금 수준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고시한다. 현재 상한액은 90일간 630만원으로 월 210만원 수준이다.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된다. 문제는 내년 최저임금이 1만320원으로 오르면서 하한액도 월 215만6880원으로 오른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을 내년 월 22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90일간 급여 상한액은 660만원이 왼다.
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액 인상은 2023년도 기준 월 200만원에서 월 210만원으로 오른 지 3년 만이다.
한국 최초 정지 궤도 인공위성 ‘천리안 위성 1호’가 16년간의 임무를 완전 종료하고 ‘위성 무덤’으로 불리는 고도로 이동해 내년 공식 폐기된다.
우주항공청은 9일 제2회 천리안 위성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천리안 1호의 임무 종료와 폐기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천리안 1호는 현재 돌고 있는 고도(3만5786㎞)보다 최소 200㎞ 이상 높은 ‘폐기 궤도’로 이동하게 된다. 폐기 궤도는 ‘버려진 위성들의 무덤’으로 불린다. 폐기 궤도에는 정상 작동하는 정지 궤도 위성의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도록 기능을 다한 정지 궤도 위성이 집단으로 모여 있다.
폐기 궤도에서는 공기 저항이 거의 없고 지구 중력과도 균형이 형성돼 버려진 위성 고도가 변하지 않는다. 우주청은 천리안 1호를 폐기 궤도로 옮기는 절차를 내년 4월 시작해 7월쯤 매듭지을 예정이다.
천리안 1호는 2010년 6월 발사됐다. 한국 첫 정지 궤도 위성이었다. 임무 기간이 7차례 연장돼 애초 설계 수명(7년)보다 두 배 넘게 활동했다. 이날 우주청 결정에 따라 천리안 1호는 현역에서 은퇴하게 된 것이다.
천리안 1호는 광대역 통신·위성 방송 서비스를 제공했다. 해당 임무는 현재 개발 중인 천리안 3호가 이어받을 예정이다.
천리안 1호는 태풍, 집중 호우 등을 예측하는 능력을 크게 높였고, 적조 관측과 해양 오염 감시 등에도 활용됐다. 이 임무는 천리안 2A호(기상 분야), 천리안 2B호(해양 분야)가 넘겨받았다.
우주청은 천리안 1호 폐기가 국제 규범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지침인 ‘우주쓰레기 경감을 위한 우주비행체 개발 및 운용 권고’에 맞춰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윤영빈 우주청장은 “천리안 1호는 한국 우주 기술 자립과 위성정보 활용의 초석을 다지는 역할을 했다”며 “책임감 있는 폐기 결정으로 우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사법개혁’ 방안에 대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공청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공청회에서는 대법관 증원 등 상고심 제도 개선보다 하급심 개선이 우선이라는 주장과 함께 최근 불거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법원행정처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법률신문과 공동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 공청회를 사흘 일정으로 열었다.
첫 발표자로 나선 기우종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판사는 재판 지연 문제를 분석했다. 그는 “2010년대 중반까지 민형사 재판 신속성은 매우 우수했으나 지금은 재판 지연(개선)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2020년대 이후 복잡한 사건이 증가하고, 법관 평균연령이 늘면서 사건 처리 효율성이 떨어졌다고 짚었다.
실제로 1심의 민사합의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2017년 293.3일에서 지난해 437.3일로 49% 증가했고, 1심 형사합의는 같은 기간 150.8일에서 198.9일로 31% 늘었다. 기 판사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대부분 사건은 사실심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재판 지연 해소는 사법 신뢰 회복의 전제조건”이라며 사실심(하급심)에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두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토론에서 2018~2019년 법관 임용 자격의 법조 경력이 급상승하며 신규 임용이 급감하고, 퇴직 법관이 늘어난 것을 재판 지연 배경으로 분석하며 법관 증원을 강조했다. 김기원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도 “법관 정원을 늘려 1인당 업무량이 적정하게 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지웅 변호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장)는 “정치권에서는 엉뚱한 처방전을 내놓고 있다”며 대법관 증원안을 강력 비판했다. 그는 “우리 사법 시스템의 진짜 문제는 ‘사실심 부실화와 지연’에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법관만 늘리면 하급심에서 인력이 빠져나간다”고 했다. 이어 “1심 재판부는 경력이 짧은 판사들로 채워지고, 재판의 질은 더 떨어지고, 불복률이 높아져 상고심 사건은 더 폭증하는 악순환이 될 것”이라며 “사법개혁 관련 예산과 인력을 ‘머리’가 아닌 ‘손발’에 집중해달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안도 비판했다. 그는 “특정 정치적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입맛에 맞는 판사들로 구성된 재판부를 만든다면 국민이 ‘공정한 법의 심판’으로 받아들이겠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만약 이번에 내란전담재판부를 허용하면 다음에는 ‘선거사범 전담부’ ‘대형재난 사건 전담부’ 같은 것을 만들라는 정치적 요구가 있을 수도 있다”며 “그때마다 사법부는 여기에 따르는 ‘정치적 하청기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진 세션에서는 노동법원 설치와 국민참여재판 확대 등 국민의 사법 참여를 넓히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나왔다. 발표자인 이종길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권오성 연세대 교수는 노동 전문재판부 구성이 필요하고, 국민참여재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공청회는 11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개회사에서 “많은 국민이 사법부에 대한 높은 불신을 보여주고 있다”며 “사법부는 깊은 자성과 성찰을 하고, 공청회에서 여러 전문가와 시민들이 들려주시는 귀한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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