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마케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백성현 논산시장 불구속기소

변호사마케팅 지역 선거구민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된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백 시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백 시장은 2023~2024년 설·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선거구민 등 80여명에게 27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자신의 명함과 함께 우편으로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4년 11월 백 시장을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거나 단체장 명의가 드러난 형태로 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백 시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했으며 이 과정에 관여한 전·현직 논산시청 공무원 6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여러 일을 병행하는 ‘N잡러’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을 보험설계사로 확보하려는 보험업계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주요 보험사들은 이들이 지원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고, 자격시험을 위한 강의 수강과 시험 응시료 지원 혜택까지 내걸었다.
삼성화재는 12일 N잡러 전용의 보험설계사 조직인 ‘N잡크루’를 새로 가동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은 직장인이나 프리랜서들이 주된 생업을 유지하면서도 부업으로 설계사 업무를 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조직에 속한 설계사들은 온라인 기반으로 업무 관리를 받는다. 설계사 등록도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N잡크루는 자격증이 없는 이들을 대상으로 시험 준비를 위한 교육 신청과 강의 수강 등도 도와준다. 전담 멘토를 붙여주고, 자격시험 응시료도 지원할 예정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설계사 교육과 시스템, 운영 전반에 걸쳐 회사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N잡러들을 대상으로 설계사를 모집하려는 움직임은 다른 보험사들에서도 확대되고 있다. 메리츠화재와 롯데손보, 한화손보, 한화생명 등이 N잡러들을 대상으로 한 모집을 받아왔다. 지난해 말 기준 약 2만명이 설계사로 등록한 것으로 추산된다. 보험사들은 소속 설계사가 많을수록 매출 확대에 유리해 N잡러들을 확보하는 것이 효과적인 영업 전략이 될 수 있다.
N잡러 설계사가 늘어가는 배경에는 최근 사회적 분위기와 설계사의 업무적 특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적 불안정과 직장에 대한 관념의 변화로 N잡러가 많아졌는데, 설계사는 다른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고 업무 유연성이 높다. 이에 일반 직장인은 물론 본업과 연계가 가능한 의료계 관계자, 웨딩산업 종사자 등도 보험 판매에 따른 추가 소득 창출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N잡러 설계사의 낮은 전문성으로 인한 불완전 판매, 낮은 정착률에 따른 계약 유지·관리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김석영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전업 설계사들은 매일 지점에서 진행되는 교육 프로그램과 회사 주관의 집중 교육 과정, 그리고 정기적 보수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지만, 부업이나 부소득 활동으로 접근하는 이들은 교육 참여가 낮거나 자율 학습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교육의 양과 질에서 격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걸그룹 뉴진스 출신 다니엘이 라이브 방송으로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9일 소속사 어도어로부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후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니엘은 이날 오후 7시 ‘버니즈에게’(Dear Bunnies)라는 제목으로 진행한 SNS 라이브 방송에서 “제 마음 한편에는 항상 뉴진스가 있다. 이건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밝혔다.
다니엘은 이날 개인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을 통해 직접 국내외 팬들에게 안부를 전했다. 이날 9분가량 방송을 진행한 다니엘은 뉴진스의 팬들인 ‘버니즈’를 언급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다니엘은 “이렇게 인사하는 순간이 조금 낯설다. 기다려줬다는 말로는 부족하다. 버니즈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그 따뜻함은 정말 오래 남는다”고 말했다. 또 “버니즈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눈빛”이라며 “무대에서 마주했던 순간들, 음악이 시작되기 전의 정적과 같은 기억들이 지금의 저를 조용히 지탱해주고 있다”고 했다.
다니엘은 “지난날들은 많이 말하지 않았다. 낯선 하늘 아래에서 저 자신을 다시 만났고 버니즈를 위한 이야기도 마음속에 남겨 두었다”며 “아직 전하지는 않았지만 언젠가는 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다니엘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관해서는 언급을 아꼈다.
다니엘은 “지금 많은 상황이 정리 중”이라며 “언젠가 시간이 오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해 말하겠다”라고 했다.
이어 “그리고 이것만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라며 “제 마음 한편에는 항상 뉴진스가 있다. 모든 멤버들이 진심으로. 조금 다른 자리에 있어도 같은 마음으로 하나의 버니즈가 되어 (응원하겠다)”라고 뉴진스 퇴출을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둘러싼 분쟁을 벌여오던 다니엘은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패소 이후 소속사로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어도어는 지난달 그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또한 어도어는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4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다니엘은 이에 대한 담당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소송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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