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 국방부, 국방차관 의전 서열 2위로 상향 검토…‘군 의전 예우지침 폐지’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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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15 20:0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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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 국방부가 현재 4성 장군보다 낮은 차관의 의전 서열을 장관 다음인 2위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군인이 일반 부처 공무원보다 높은 의전 서열을 유지하도록 한 ‘군인에 대한 의전 예우 기준지침’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군 문민화를 추진하는 차원이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 차관의 직무 권한에 부합하도록 국방부 장관 다음으로 차관 의전 서열 상향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장관 유고 시 차관이 군 수뇌부인 합참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하게 돼 있는데, 군 예식령 등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게 돼 있어 의전 서열 역전 논란 등이 오래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현재 국방부 차관의 의전 서열은 장관(1위), 합참의장(2위), 육·해·공군 참모총장(3~5위), 한·미연합사부사령관·지상작전사령관·제2작전사령관(6~8위)에 이어 9위다. 다른 정부 부처의 차관이 장관에 이어 서열 2위인 점과 대조된다. 1980년대 전두환 신군부 이전에는 차관 서열이 장관 다음이었는데, 군인과 일반 공무원 차이를 부각하는 차원에서 차관의 서열을 의도적으로 낮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차관은 장관 유고 시 직무대행으로 권한을 행사하는데, 의전 서열은 대장 7명보다 낮아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따라 군의 문민화를 추진하는 차원에서 차관 의전 서열 격상 방안이 거론돼 왔다. 장관 직속 자문기구인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도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국방부에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군인 의전 서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다. 다만 대통령령인 군 예식령에서 예포 발사 수를 장관·합참의장·각 군 총장·대장은 19발, 차관은 17발로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군 예식령 상의 예포 발사 수 등을 개정해 차관의 의전 서열 상향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 연장선에서 ‘군인에 대한 의전 예우 기준지침’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지침은 군인이 정부 일반 부처 공무원보다 높은 의전 서열을 유지하도록 한 것이 골자인데, 현장에서는 사문화된 조항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방부 또한 지침이 사문화됐다고 보고 개정이 아닌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침은 1980년 신군부 계엄 하에서 정부 행사·회의 등에 참석하는 군인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명목으로 제정된 국무총리 훈령이다. 지침에 따르면 준장은 1급, 중령·대령은 2급, 소·중·대위와 소령은 3급, 상사·준위는 4급, 하사·중사는 5급 의전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국방부는 군 예식령 개정, 군인 예우 지침 폐지 등에 대해 입법예고 전까지 법제처 등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디저트 ‘두바이쫀득쿠키(두쫀쿠)’ 판매에 카페뿐 아니라 고깃집, 초밥집 등까지 뛰어들고 있다. 자영업자 온라인 카페에선 “철물점 하는데 두쫀쿠 팔아야 할까요?”라는 말까지 나온다. 전문가들은 벌이가 되는 두쫀쿠 판매에 너도나도 나서는 이 상황이 ‘경기 불황’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말했다.
12일 배달어플리케이션(앱)에서 ‘두쫀쿠’ 단어를 검색하면 카페나 빵집뿐 아니라 고깃집, 냉면집, 파스타집 등이 나온다. 식당 종류를 막론하고 모두 두쫀쿠 판매에 뛰어든 모습이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떡볶이집에선 한 달간 가장 주문 수가 많고 인기 있는 메뉴로 두쫀쿠가 올라와 있었다.
두쫀쿠는 지난해 11월부터 유행한 디저트로, 2024년 유행한 두바이 초콜릿을 변형해 만든다. 유명한 두쫀쿠 판매 카페에서는 몇 시간씩 줄을 서야 구매할 수 있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직장인 박도원씨(31)는 “서울 연신내 인근 카페에서 2시간 줄을 서서 샀다”며 “SNS에서 유행해서 한번 맛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인기가 커지자 최근엔 온라인에서 두쫀쿠 판매 점포를 소개하는 ‘두쫀쿠맵’까지 만들어져 퍼지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두쫀쿠가 손님을 끌어모으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 서울 용산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강모씨(33)는 “두쫀쿠가 유행이기도 하고 손님들이 찾으셔서 지난해 11월 유행 초반부터 만들기 시작했다”며 “기존에 팔던 디저트보다 두쫀쿠가 더 많이 팔린다”고 말했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음료나 다른 디저트를 함께 사야만 두쫀쿠 배달을 주문할 수 있도록 하는 식으로 매출을 올리는 데 두쫀쿠를 활용한다.
최근엔 디저트류를 팔지 않던 매장들도 두쫀쿠 판매에 뛰어들었다. 두쫀쿠를 일종의 유인책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일부 가게는 실제 두쫀쿠를 안 팔더라도 음식 메뉴에 ‘두쫀쿠’라는 단어를 붙여 관심을 끌기도 한다. 서울 용산구에서 배달 전문 고깃집을 운영하는 이하림씨(29)는 “배달 앱에서 일부러 두쫀쿠라는 이름을 붙여 검색되게 하는 분들도 많다”며 “손님들은 ‘왜 저렇게까지 할까’라고 할 수도 있지만 경기가 힘들어서 장사가 안되는 분들도 많아서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정작 두쫀쿠는 자영업자들에게 크게 이득이 남는 상품은 아니라고 한다. 가격이 5000~1만원 정도라 디저트류 중에서 비싼 축에 속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순수익이 많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두쫀쿠를 찾으면서 재료값이 두 배 이상 뛰었기 때문이다. 지난주부터 두쫀쿠를 팔기 시작한 이씨는 “두쫀쿠 1개당 재료값이 6000원까지 들 때도 있는데, 배달 수수료까지 떼고 나면 마진은 1000~2000원정도”라며 “저 같은 경우엔 단골 고객층에게 한번 먹어보라고 소량씩 판매하고 있어서 이번 달까지만 판매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두쫀쿠 열풍이 ‘경기 불황’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소상공인들이 워낙 경기가 어려워 ‘우리도 한 번 팔아볼까’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라며 “탕후루나 두쫀쿠와 같은 디저트들은 짧은 시간 동안만 유행하기도 하고 원재료값이나 수급도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후발주자로 뛰어들 때 되레 손해 볼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자 4명이 숨진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광주시 종합건설본부를 압수수색 했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15일 광주시 종합건설본부에 수사관 20여명을 보내 공사 관련 서류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광주시 종합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4명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그동안 5차례에 걸쳐 시공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설계·시공·감리·감독 등 공사 전반에 관한 자료를 확보했다. 발주처인 광주시에 대한 강제 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광주시에 관리·감독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압수 자료 분석과 관련자 조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련 학회 등 감정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11일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 대표도서관 신축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4명이 숨졌다. 수사본부를 구성한 경찰은 공사 관계자 등 22명을 입건했고 24명에 대해 출국 금지 했다.
경찰 관계자는 “객관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수사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확보된 증거와 과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끝까지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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