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 변기에 버리라던 ‘친환경’ 물티슈의 배신…하수도 처리 비용만 연간 1000억원

명품레플리카 가정이나 식당 등에서 필수품으로 자리잡은 물티슈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처리 비용을 제대로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물티슈 투기로 막힌 하수관로를 유지하는 데에만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세금이 쓰이는 것으로 추산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12일 공개한 ‘물티슈 환경문제 해소를 위한 입법적 검토’ 보고서를 보면, 국내에서 물티슈는 화장품법상 ‘인체 세정용 화장품’으로 분류돼 일회용품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물에 녹지 않는 물티슈는 플라스틱 계열의 합성 섬유로, 미세플라스틱 발생과 하수도 막힘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환경 유해성 측면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컵이나 비닐봉투에 버금가지만, 법적 분류 탓에 일회용품 규제를 받지 않는 것이다.
물티슈는 표시·광고에서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현행법상 화장품인만큼 제조사가 ‘천연 펄프’ ‘순면 느낌’ 등 친환경 이미지를 앞세워 홍보를 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없다. 물티슈의 친환경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시험 표준이나 기준, 인증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일부 제조사들은 하수 시스템에서 분해되지 않는 물티슈를 두고 ‘변기에 버려도 된다’고 광고하고 있다.
생산자에게 환경적 책임을 부과하는 ‘오염자 부담원칙’ 역시 적용하지 못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하수도 통계와 주요 지방자치단체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국 하수관로 유지관리비는 연간 2500억원이 넘는다. 이 중 물티슈 투기로 인한 긴급 준설·펌프 고장 수리에만 매년 1000억원 이상 쓰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하수처리장 스크린 공정에서 발생하는 협잡물의 약 80~90%는 물티슈로 확인됐다.
물티슈 투기로 인해 발생하는 복구 비용은 모두 지자체 부담으로 돌아간다. 재정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들은 결국 하수도 요금을 인상해 부담분을 메운다. 물티슈로 인한 환경 피해의 비용을 소비자가 떠안는 구조다.
다 쓴 물티슈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이지만, 현행법상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어서 제조사는 별도 부담금을 내지 않는다. 폐기물부담금제는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 유해물질을 함유했거나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 제조자에게 폐기물 처리비에 상응하는 금액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플라스틱 제품과 고합성수지 아이스팩, 일회용 기저귀 등에는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된다.
반면 해외 주요국들은 물티슈를 명확히 ‘환경 규제 대상’으로 보고 생산 단계부터 관리에 나서고 있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플라스틱 함유 1회용 물티슈 판매 금지’ 법안을 발표했다. 올해 12월 웨일스를 시작으로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북아일랜드 등으로 물티슈 판매 금지를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미세플라스틱을 유발하는 모든 물티슈를 규제 범주에 넣기로 했다. 생산·유통 단계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원천 차단하는 선제적 규제를 통해 환경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독일은 일회용 플라스틱 기금법을 통해 2023년부터 특정 플라스틱 제조사에게 kg당 0.061유로의 물티슈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다. 제조사로부터 거둬들인 부담금으로 지자체 공공 청소와 하수도 관리비용을 충당한다. 아울러 유럽연합(EU)은 제조사로 하여금 물티슈에 대한 정보 제공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입법조사처는 “현행 법체계 내에서 모호하게 취급되고 있는 물티슈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확립해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의 틀 안으로 온전히 편입해야 한다”며 “표시·광고 개선과 생산자책임제 도입, 플라스틱 함량 규제와 사용 제한, 플라스틱 물티슈의 전면 판매 제한까지 순차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름 없이 지난 5일 개통한 인천 제3연륙교 명칭이 ‘청라하늘대교’로 최종 확정됐다.
국가지명위원회는 14일 인천 중구 영종~서구 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의 명칭을 청라하늘대교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시 지명위원회는 지난해 7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심의를 열고 제3연륙교 명칭을 ‘청라하늘대교’로 의결했다.
하지만 중구와 영종도 주민들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지난해 12월 23일 국토교통부에 제3연륙교 명칭을 ‘인천국제공항대교’로 해 달라며 국가지명위원회에 재심의 청구서와 함께 주민 2만7000여명의 서명부를 제출했다.
또한 국가지명위원회가 있는 경기 수원의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시위도 벌였다.
국가지명위원회가 이날 제3연륙교의 명칭을 청라하늘대교로 의결함에 따라, 앞으로 제3연륙교는 청라하늘대교로 불러야 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의결된 제3연륙교 명칭은 청라하늘대교로 최종 확정된 것”이라며 “영종주민들이 수용을 못 한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기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도를 연결되는 세 번째 교량인 제3연륙교는 7709억원을 투입해 길이 4.68㎞, 왕복 6차선으로 건설됐다.
지난 5일 개통한 청라하늘대교는 시범 운영을 거쳐 15일부터 통행료 2000원(승용차·편도 기준)을 징수한다. 다만, 영종·청라지역 주민들은 무료이다.
한편 인천 중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가지명위원회가 제3연륙교 명칭을 ‘청라하늘대교’로 확정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적으로 국가지명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 이번 사안을 존중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포르쉐코리아에서 제작 및 수입해 판매한 74개 차종 34만407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현대차 아반떼와 베뉴 총 13만283대는 무단변속기 부품 내부로 이물질이 유입돼 구동력이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돼 오는 19일부터 시정조치에 나선다.
기아 K3 11만3793대 역시 무단변속기 부품 내부로 이물질이 들어가 구동력이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이날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갔다. 스포티지 등 2개 차종 3895대는 바디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설계 오류로 주차 거리 경고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문제가 나타나 지난 14일부터 시정조치를 하고 있다.
벤츠 E200 등 24개 차종 5만6208대는 인포테인먼트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운행 중 계기판이 꺼질 가능성이 있어 지난 12일부터 시정조치가 진행 중이다.
포르쉐 카이엔 등 45개 차종 3만9894대는 차량의 전자기 간섭으로 서라운드 뷰카메라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돼 오는 26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차량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car.go.kr·☎ 080-357-2500)에서 차량번호와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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