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립구입 [단독]검사장 강등 발령 인사에 일선검사 “인사 규정 검토해야”

센트립구입 법무부가 11일 인사에서 검사장급인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차장검사급으로 사실상 강등한 것을 두고 검찰 내부에선 검사장의 강등을 막아 외풍을 막도록 한 검찰 인사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청법 제28조와 30조에 따르면, 고검검사급 인사는 대검검사급 검사를 제외하고 임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박철완 부산지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언급하며 “단순히 검사장급 검사의 보직 운용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검사장급 검사의 역진 인사를 막아 검사장급 검사의 신분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 보다”라고 했다.
이어 “이번 인사를 실행한 분은 검사장급 검사를 평검사로 직위를 변경하는 것은 검찰청법에 근거한 인사권 행사이고, 이러한 인사권 행사에 의해 검사장급 검사가 평검사로 직위가 변경되면 더 이상 이 규정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법령을 해석한 듯하다”며 “이러한 해석이 올바른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검찰청법 제30조(고등검찰청 검사 등의 임용)는 ‘제28조에 해당하는 검사를 제외한 고등검찰청 검사, 지방검찰청과 지청의 차장검사·부장검사 및 지청장은 7년 이상 제27조 각 호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고 되어있다. 고검 검사 등의 임용대상에서 제외된 ‘28조에 해당하는 검사’는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을 말하는데 박 검사가 이프로스에서 언급한 대통령령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대검검사급 검사라고 규정한다. 요약하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고검검사로 발령내는 것은 규정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 9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대검검사급으로 규정한 대통령령을 개정하겠다고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직을 2년 이상 지낸 검사를 대검검사급 이외 직위에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조항의 시행일도 2026년 1월1일부터라서, 이번 인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가 검찰청법 제6조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검사의 직급을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구분하고 있으므로, 검사장을 강등하는 인사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인사대상자가 된 정 연구위원은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미포산업단지에 ‘울산 석유·화학 AX(인공지능 전환) 실증산단 구축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28년 12월까지 총사업비 290억원(국비140억원·시비40억원·민자110억원)을 투입해 울산미포산단에 조성된다. 민간투자 비중을 대폭 확대해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울산미포산단은 석유화학·조선·자동차 등 울산의 주력 산업이 집적된 국내 최대 산업단지로, 현재 친환경·디지털 기반의 지능형 친환경(스마트그린) 산단으로 전환이 진행 중이다. 산업·기술적 기반이 인공지능(AI) 혁신을 현장에 적용하기에 최적의 환경이라는 것이 울산시의 설명이다.
실증산단 구축사업은 석유·화학 산업에 특화된 인공지능(AI) 기반 제조혁신 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맞춘다. 대표선도공장의 제조 데이터를 활용해 석유·화학 버티컬(Vertical) 인공지능 모형(AI 모델)을 구축하고 운전 상태 예측과 설비 예지보전 등 생산 효율을 높이는 특화 솔루션을 현장에서 실증할 계획이다.
또 종합지원센터, 가상실증공장, 대표선도공장 등 AX 확산 기반을 마련해 중소·중견기업이 실증 결과를 공유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더욱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석유·화학 산업 전반에 인공지능·자율 제조 기술을 확산시키고 지역 제조업 고도화를 이끄는 대표적인 AX 모델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AX 실증산단 구축사업은 단순한 인프라 조성을 넘어 인공지능이 산업 현장에서 실제 혁신 성과를 창출하는 실증 모델이 될 것”이라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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