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우주청 영입 NASA 출신 전문가 잇단 이탈…문제는 뭔가?

용인성추행변호사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최근 우주항공청의 잇단 전문가 이탈을 걱정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배 부총리는 14일 서울 중구 중앙우체국에서 열린 부처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한국이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은 인력 확보인데, 최근 떠들썩한 일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우주청은 2024년 5월 개청 때 미국 항공우주국(NASA) 출신 전문가로 존 리 우주항공임무본부장과 김현대 항공혁신부문장을 영입했다. 우주항공임무본부는 우주청의 연구·개발(R&D)을 총괄하는 핵심 조직이다. 항공혁신부문은 첨단 무인기 등을 개발한다. 리 본부장은 지난해 10월, 김 부문장은 이달 우주청을 떠났다.
특히 우주청에 채용된 과학기술 전문가들은 3년 또는 5년마다 계약이 갱신되는 임기제 공무원 신분이다. 향후 고용상 불안이 생길 수 있다.
윤영빈 청장은 “NASA 출신 인사들은 개인 사유로 사직했지만 우주청 내에는 외국에서 학위를 받고 각종 경험을 쌓은 인사들이 상당수 있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또 임기제 공무원 대다수는 “재신임(재계약)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배 부총리는 ‘누리호 발사 성공률 90% 달성’이 가능하겠느냐고도 물었다. 성공률 90%는 국내외 위성 운영 업체에 ‘우리가 만든 발사체는 당신 위성을 안전하게 지구 궤도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지표다.
누리호는 2021년 1차 발사에 실패하고,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2~4차 발사는 성공했다. 배 부총리 등 업무보고 참석자들은 “발사 성공률 약 90%를 만들려면 최소 9차 발사까지 성공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상철 항공우주연구원장은 “한 해에 4번 발사할 수 있다면 가격 경쟁력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진다”고 했다. 발사체가 계속 우주로 떠나야 부품을 생산하는 국내 우주기술 생태계가 꾸준히 유지되고, 그래야 발사 비용이 줄어든다는 얘기다.
거위털인 줄 알았는데 솜털이었다. 패딩점퍼에 사용되는 거위털 함량을 부풀리는 등 허위 광고를 한 의류 판매업체 17곳이 무더기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7개 온라인 의류 판매업체가 구스다운 패딩 등 의류 제품에 사용된 충전재 솜털과 캐시미어 함량 등을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시정명령 및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시정명령 대상은 이랜드월드·티클라우드·아카이브코 등 3개사다. 경고 조치는 우양통상·패션링크·폴라리스유니버셜·퍼스트에프엔씨·제이씨물산·볼란테제이·티그린·티엔제이·모드로코·인디에프·하이패션가람·슬램·어텐션로우·독립문 등 14개사다.
전기생활용품안전법의 품질 기준에 따르면 다운 제품은 솜털이 75% 이상, 깃털이 25% 이하 사용돼야 한다. 구스다운의 경우는 거위털이 80% 이상, 솜털이 75% 이상 쓰여야 한다.
조사 결과, 이랜드월드는 거위털이 30% 정도만 들어 있어 제품 기준 함량에 크게 못 미침에도 구스다운 제품이라고 거짓 광고했다. 볼란테제이 등 3개 업체는 오리털 등 다른 조류의 털이 섞였는데도 거위털만 사용한 것처럼 속이기도 했다.
어텐션로우 등 10개 업체는 솜털 75% 이상이라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데도 ‘다운’ ‘덕다운’ 등 명칭을 붙이거나, 솜털 함량을 실제보다 과장했다. 우양통상 등 3개 업체는 원단 소재인 캐시미어 함유율을 속였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온라인 의류 판매업체의 충전재 부당 광고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위털·오리털 등의 함량 표시는 소비자가 겨울철 다운 제품 등을 구매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정위·의류 플랫폼 간 실무 협의 채널을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 지연과 관련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며 비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로이터와 이날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진행한 단독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현재까지 마무리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젤렌스키”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선 “그는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우크라이나가 협상할 준비가 덜 돼 있다”고 말했다.
로이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답변에 대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거의 관심이 없다고 주장해 온 유럽 동맹국들의 입장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정부 시위가 격화된 이란 상황에 대해선 현 정부 붕괴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그는 이란 전 왕세자로 미국에 망명 중인 레자 팔라비가 최근 반체제 인사로 주목받는 데 대해선 “매우 좋은 사람으로 보인다”면서도 “그의 나라가 그의 지도력을 받아들일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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