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국정감사 위증 혐의’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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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15 20:3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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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위원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불출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류 전 위원장을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류 전 위원장은 2024년 10월 21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과의 면담 내용을 거짓으로 설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류 전 위원장은 같은 해 5월 구글 미국 본사 출장 당시 에릭슨 부사장을 만나 한국 내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 삭제에 대한 협조를 받아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바 있다. 이에 국회 과방위는 류 전 위원장이 ‘출장 성과를 과대 포장했다’며 그를 고발했다.
류 전 위원장은 같은 날 국감에서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 보고 받은 바가 없다며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도 받는다.
민원 사주 의혹은 류 전 위원장이 2023년 9월 4~18일 가족,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하고, 자신이 직접 심의 절차에 참여했다는 내용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2일 “가공식품 물가가 더 오를 가능성은 없고 안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국제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 그 하락 효과가 환율로 상쇄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지금 추세가 지속하더라도 물가에 바로 반영될 소지는 별로 없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정부 차원에서는 먹거리 물가 안정 차원에서 할당관세 품목을 유지하고 원재료를 구매하는 자금을 대출해주는 것을 병행하면서 식품회사들과 물가 안정을 위한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최근 쌀값이 평년 대비 15%가량 높게 유지되는 것에 대해 ”어떤 분들한테는 굉장히 비싸다고 느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수십년간 쌀값을 제대로 못 받았다. 쌀만큼 싼 게 어디 있냐’고 말하는 분도 있다“며 “두 목소리 모두 경청하고 있다. 소비자·공급자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수급 균형을 맞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발표한 농협 중간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출신이니까 봐주자’는 식으로 하면 조직 발전이 없다. 온정주의로 흐르지 않고 좀 더 엄격하게 봐야 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8일 비위 의혹과 인사·조직 운영 난맥상, 내부 통제장치 미작동 등 문제점을 담은 ‘농협중앙회·농협재단 특별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농협은 협동조합이라 조합원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지배구조의 문제가 있다”며 “개인 일탈이나 비위에 대해 필요하면 추가 수사 의뢰를 하고, 제도 미비 때문에 발생한 문제는 제도를 수정하는 방식 등 두 가지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 지역에서 위장전입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에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이전 후) 90일이 지난 뒤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지급할 것”이라며 “부정수급이 발견되면 회수하고 이후 2년 동안 다시 받을 수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또 당초 예상(내년 2월)보다 이른 올해 여름쯤 개 식용 종식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발전이 눈부시다. 불과 3년 남짓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기조차 숨 가쁠 정도다. 돈 안 되는 한문 번역과 인문학 연구 영역은 비교적 안전할 줄 알았고, 이전의 기계 번역이나 초창기 생성형 AI는 남은 시간이 많음을 입증하는 것 같았다. 그런데 그 시간이 어느새 사라져 버리고 꽤 높은 수준의 번역이 제공되며, 방대한 고전 자료를 정리하는 능력은 기대를 한참 넘어섰다.
물론 전문 영역에서 결과물로 사용하기에는 부족한 구석이 여전히 있지만 주변 자료를 폭넓게 파악할 때 썩 유용하다. 한국학 연구자가 영미권 학술 무대에 발신하기는 쉽지 않았는데, 어휘와 개념에서 문제 제기 방식까지 일일이 상의하며 글로벌 표준에 맞춘 영어 논문을 쓰는 일이 가능해졌다. 전공 분야와 관련해 AI가 학습할 양질의 데이터를 선별하고 협업을 통해 이를 기술화하는 일의 수요도 오히려 늘어났다. 이른바 AX, 인공지능 전환의 물결에 올라타지 않을 수 없는 형국이다.
문제는 다음 세대의 진입 장벽이다. 분야를 막론하고 AI 사용이 더 효율적인 직급에 대한 채용이 급감한다고 한다. 대개 해당 분야 초년생으로 일을 도우며 배워가는 직급인데, 이들이 없어도 AI만 잘 활용하면 소수의 시니어만으로 당장 좋은 성과를 내는 데에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한문 번역과 인문학 연구 역시, 앞서 말한 AI와 전문가의 행복한 협업은 일정 정도 이상의 경륜을 갖춘 이들에 한정되는 이야기다. 아직 AI가 내놓은 초벌 번역의 오류를 파악하고 다듬을 수준에 이르지 못한 학문 후속 세대에게는, 전문가로 오르는 사다리가 사라져 버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기술 진보와 자본 집중이 합작하여 거대한 수요를 만들어내는 한, AI로 인한 변화는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것처럼 돌이킬 수도, 거스를 수도 없다. 그 기세의 선봉에서 주체를 잃지 않도록 국가의 총력을 기울일 일이다. 하지만 동시에, 다양한 분야마다 원하는 개인에게 교육과 숙달의 기회를 마련해 주는 일에도 사회적 비용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다음 세대의 지속을 위해서, 그리고 전문가와 경력자의 자리마저 AI가 온전히 대체하는 세상이 와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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