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멕시코, 한국 등 비FTA국 대상 관세 인상 확정···전략 품목 최대 5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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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4 06:31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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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상원은 10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일반수출입세법(LIGIE) 개정안을 찬성 76표, 반대 5표, 기권 35표로 통과시켰다고 공식 SNS를 통해 밝혔다. 같은 날 새벽 하원도 찬성 281표, 반대 24표, 기권 149표로 해당 법안을 가결했다.
정부가 주도한 이 법안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 서명 후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셰인바움 정부는 앞서 지난 9월 17개 전략 분야에서 자동차 부품, 철강·알루미늄, 플라스틱, 가전, 섬유 등 1천463개 품목을 지정하고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범위 내에서 최대 수준의 관세를 차등 부과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기존 품목별 0∼35% 관세율은 최대 50%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그러나 하원 소위 심사 과정에서 경제단체와 기업 의견이 반영되며 관세율은 일부 조정됐다. 현지 매체 라호르나다와 엘피난시에로는 최종안이 대부분 품목에 20∼35% 관세를 적용하고 일부 품목에 한해 5∼50%의 관세율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완화됐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적용 품목과 관세율은 관보 게재 후 확인될 예정이다.
관세 대상은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들이다. 이 가운데 중국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과 멕시코 간 교역은 최근 10년간 두 배 이상 확대됐으나 무역수지는 대부분 멕시코의 대규모 적자로 이어졌고 그 규모는 약 1200억달러(약 176조원)에 달한다.
한국의 주요 대멕시코 수출품은 기계·자동차 부품과 전자기기 부품으로 지난해 기준 전체 수출의 약 30%를 차지한다.
한국이 2028년 차기 유엔해양총회(UNOC) 개최지로 확정됐다.
유엔총회는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차기 유엔해양총회를 한국에서 개최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69표, 반대 2표(미국·아르헨티나)로 채택했다. 기권한 나라는 없었다.
채택된 결의는 해양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을 담은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 14)를 이행하고 지원하기 위한 유엔해양총회를 2028년 6월 한국에서 개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유엔총회는 또 차기 회의 공동 주최국으로 한국과 함께 칠레를 선정했다. 칠레는 한국에서 열리는 본행사 개최에 앞서 2027년 사전 고위급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유엔해양총회는 해양 분야 최대 규모의 최고위급 국제회의로 3년마다 열린다. 관례적으로 선진국과 신흥국이 공동으로 개최하며, 올해 제3차 회의는 프랑스·코스타리카가 공동 개최했다.
올해 회의에는 193개 유엔 회원국 중 55명 이상의 정상급 지도자가 참여했다. 전체 참가자 수는 약 1만5000명에 달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차기 유엔해양총회는 ‘수중 생명’를 주제로 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따라 해양오염방지, 해양생태계 복원, 지속가능어업, 해양보호구역 설정, 국제 해양법 체계 강화 등 다양한 해양 이슈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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