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인천시, 백령·연평 등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월 20만원으로 인상

인스타그램 좋아요 서해 최북단 인천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5도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정주생활지원금이 인상된다.
인천시는 올해부터 서해 5도에 10년 이상 거주한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정주생활지원금을 월 18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13일 밝혔다.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은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서해 5도 지원특별법’에 의해 2011년부터 서해5도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지원되고 있다.
거주 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거주자는 월 20만원, 6개월 이상 10년 미만 거주자는 월 12만원이다.
지급대상자는 백령도와 대·소청도, 연평도·소연평도 등 서해5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월 15일 이상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첫 지급자는 월 15일까지, 계속 지급자는 매년 1월20일까지 해당 면사무소에 정주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면 된다.
이번 인상은 인천시가 국회 등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비 확보를 한 결과이다.
서해5도는 국가 안보와 영토 수호의 핵심 요충지임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북한의 도발로 인한 상시적인 긴장과 안보 위협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특히 여객선 야간운항 제한에 따른 일상생활 속 불편은 물론, 야간조업 금지 및 군사훈련에 따른 조업통제, 불법 중국어선 출몰 등으로 생계활동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서해5도는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 고령 인구는 늘어나는 등 지역 소멸 위기가 놓여 있다.
지난해 기준 서해5도 전체 주민 7866명 중 56.8%인 4468명(56.8%)이 정주생횔지원금을 받았다. 이 중 10년 이상 장기 거주자는 3478명, 10년 미만 거주자는 990명이다. 지역역별로는 백령면 2671명, 연평면 912명, 대청면 885명 순이다.
인천시는 정주지원생활금과 함께 서해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에 21억 4500만원을 투입해 주택 개·보수 비용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한남 인천시 해양항공국장은 “서해 5도 주민들이 상시적인 긴장 속에서도 자부심을 갖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 여건 전반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2기 경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는 사회통합·민생현안과 연계된 권고안 19건을 경남도에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권고안에는 경남형 공공배달앱 정착을 위한 지원, 도민연금 활성화를 위한 홍보·혜택 확대, 돌봄 확대를 위한 홍보와 참여 유인책 강화, 이주 노동자 숙련공의 경남 정착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이 포함됐다.
지난해 1월 출범한 제2기 사회대통합위원회는 도내 각계 대표 7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갈등 해소와 사회통합을 목표로 현장 중심 활동을 이어오며 이해당사자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공존과 성장의 문화 정착을 위한 권고안을 마련해 왔다.
최충경 위원장은 “불신과 소통의 부재로 인한 사회 곳곳의 상처가 깊을수록 사회대통합위의 역할은 더 중요하다”며 “관용과 상생의 문화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게 위원회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2027학년도부터 늘어나는 의대 정원을 모두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배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지역 의료 공백을 해결하고, 의대 증원에 대한 의료계 반발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는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2월 초까지는 증원 규모를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제3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을 열고, 2027학년도부터 의대 증원분 전체를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배정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올해 의대 신입생 정원인 3058명을 초과하는 정원은 모두 지역의사제 정원에 배정한다는 것이다. 한 위원은 “복지부가 해당 방안을 제시해 위원들 간 큰 이견 없이 합의가 이뤄졌다”며 “향후 공공의료사관학교(가칭)나 지역의대를 설립해도 그 정원은 현재 보정심에서 논의 중인 의대 정원 규모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료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의료취약지 등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는 제도로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구성된다. 복무형은 의대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는 대신 10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방식이고, 계약형은 기존 전문의가 5~10년간 근무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과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 방안도 인력 양성 규모와 배출 시점을 고려해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늘어난 인력이 지역 및 필수 의료 현장에 실제로 투입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인 의대 정원 규모는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결과를 존중해 결정한다는 원칙도 재확인했다.
이날 보정심 회의에선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이번 추계에 따른 정원은 2027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 5년간 적용하고, 다음 추계는 2029년에 실시하기로 했다. 급격한 증원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2026학년도 모집인원(3058명) 대비 2027학년도 정원 변동률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고, 소규모 의대의 적정 교육인원 확보 방안도 논의 대상에 포함했다. 특히 24학번과 25학번이 함께 수업을 받는 교육 현장의 현실도 정원 산정 시 고려하기로 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양적 규모나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의사인력 규모 논의의 궁극적 목적인 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를 목표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의사들은 추계위의 의사 수 부족 규모 전망치를 두고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세미나를 열고 “의사 수를 늘리지 않아도 2040년 1만5000~1만8000명가량 과잉 공급된다”는 자체 분석 결과를 내놨다. 추계위가 지난해 말 “이대로라면 2040년 5704∼1만1136명 부족하다”고 발표한 내용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의대 정원을 늘리려는 정부 방침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추계위 발표는 현재 시점에서 관측 가능한 자료와 합의 가능한 가정을 토대로 수행된 최선의 결과”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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