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사측 “임금 개편하고 인상” 제시하자…노조 “인상률부터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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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15 23:5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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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사측 “상여금 산입해 10.3% 인상”노조는 “동아운수 대법 판결 보자”임금 체계 개편 미루고 3% 인상안
시급 산정 기준 근무시간도 이견사측 “209시간” 노조 “176시간”
13일 새벽까지 막판 협상을 이어간 서울버스 노사가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파업 사태를 맞았다. 노사 모두 합의할 수 없는 지점에서 서로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어 파업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지 여부’와 ‘포함된 통상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는 기준시간을 어떻게 정할지’다. 사측은 임금구조 개편과 임금 인상을 함께 정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노조는 임금구조 개편은 동아운수 노동자의 회사 상대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 판단을 본 뒤 논의하고 당장은 임금 인상률부터 합의할 것을 요구했다.
임금을 둘러싼 양측 갈등은 1년여 전 대법원 판결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4년 12월19일 판결을 통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이 판결은 특히 운송업체에 큰 영향을 미쳤다. 버스운전기사의 급여구조를 보면 기본급 비중은 낮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상여금 등의 비중이 높다. 운송기사의 실급여는 ‘통상임금×시간×가산율’에 따라 산출되는데, 금액이 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인건비가 크게 오를 수밖에 없다.
사측인 서울시와 서울시버스조합은 이번 기회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방식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한 뒤 임금 인상률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인건비 상승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반면 서울시버스노조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 문제를 놓고 동아운수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임금체계 개편은 미루고, 당장은 임금 인상률만 3%로 정해놓자는 입장이다. 동아운수 노조는 2024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측을 상대로 한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현재 통상임금 시급 산정 시 필요한 근무시간 기준 등을 놓고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통상임금의 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기준시간으로 나눠 산출한다. 분모인 기준시간이 높을수록 시급이 낮아지기 때문에 사측이 유리해지는 구조다.
이번 협상에서 사측은 주 40시간 근무에 유급휴일인 주휴 8시간을 포함해 ‘월 209시간’을 기준시간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단체협약상 만근일 기준인 월 22일, 하루 8시간 근무를 반영해 ‘월 176시간’이 기준시간이라며 맞선다.
사측은 기준시간 209시간,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총 10.3%의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다. 향후 대법원 판결에서 기준시간이 176시간으로 확정될 경우 추가 인상분을 소급해 지급하겠다고도 했다. 노조는 일반직 공무원과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부문의 임금 인상률이 올해 3%대였다는 점을 들어 임금체계 개편 없는 3% 인상을 고수했다. 사측은 노조안을 따를 경우 향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했을 때 임금 상승효과가 20%에 달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양측이 첨예하게 맞서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임금체계 개편은 노조의 의견대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되 일단 기본급만 0.5% 인상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사측은 이를 수용한 반면 노조가 거부하면서 협상은 결렬됐다.
양측은 협상 결렬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다. 버스조합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버스조합에 통상임금과 별개로 0.5% 기본급 인상, 64세까지 정년 1년 연장, 운행실태 점검 일부 완화를 제시했고 조합은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노조는 지노위의 중재안이 버스조합이 제안한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일방적으로 조정 결렬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버스노조는 “(사측 안은) 버스노동자들의 휴일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은 떼어먹겠다는 비상식적이고 반노동적인 뻔뻔한 발상”이라며 “서울시내 버스회사 대표를 고용노동부에 고발하고, 체불임금 등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정리해고 철회와 복직을 요구하며 서울 중구 세종호텔 앞 구조물에 올라 336일간 고공농성을 벌인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이 14일 농성장에서 내려온 뒤 발언에 앞서 잠시 눈을 감고 있다. 지부는 “건강 회복과 지속 가능한 투쟁을 위해 농성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불법 경작과 무단 점유물로 훼손됐던 충북 청주의 우암산이 생태축 복원사업을 통해 하늘다람쥐와 담비 등 멸종위기종의 서식지로 새롭게 태어났다. 청주시는 ‘우암산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지’에 대해 지난 2년간 모니터링을 한 결과, 생태축 복원 효과가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2023년 우암산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완료 이후 2년간 기상·지형·토양·수환경 등 생태기반 환경과 식물상·동물상·서식지 현황 등 생물서식 환경 등을 모니터링했다.
모니터링 결과 우암산에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하늘다람쥐(사진), 담비, 맹꽁이의 서식이 확인됐다. 특히 사업 시행 전인 2022년 처음 발견됐던 하늘다람쥐는 사업 이후 분포 범위가 크게 늘어났다.
시는 우암산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으로 야생동물의 이동성과 서식 환경이 크게 개선됐고, 도롱뇽, 오색딱따구리 등 목표종의 서식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암산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은 청원구 율량동 우암산근린공원 일원(20만9416㎡)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대상 부지는 1985년 공원으로 지정됐지만 재정 여건상 공원 조성이 미뤄진 곳이다. 이후 2020년 공원일몰제 시행으로 공원 해제에 따른 난개발 우려가 제기되자 시는 부지매입비 약 200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283억원을 들여 사유지를 매입하고 훼손된 산림을 복원했다.
우암산에 하늘다람쥐, 맹꽁이 등 멸종위기종 서식처를 만들고 생태습지, 자연형 계류, 생태놀이터, 야생초화원, 생태학습장 등을 구성해 생물서식 환경을 개선했다. 시민들을 위한 생태관찰 및 여가·휴식 공간도 마련했다.
이 사업은 2024년 11월 한국생태복원협회가 주최한 제24회 자연환경대상에서 대상인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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