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미국, 콜롬비아·베네수와 마약 밀매 반군 소탕 계획”

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미국이 콜롬비아와 함께 베네수엘라에 거점을 둔 콜롬비아 최대 반군 소탕 작전을 준비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다음 ‘표적’으로 콜롬비아를 지목하며 악화했던 양국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콜롬비아 유력 주간지 세마나는 11일(현지시간) 미 정보기관 문서를 입수해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문서에는 “미국은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베네수엘라 영토에서 민족해방군(ELN)을 공격하기 위해 개입할 것”이라며 “베네수엘라 당국의 압박으로 ELN의 이동이 제한됐고, 콜롬비아군과도 협력하고 있다”고 명시돼 있다.
미국은 콜롬비아 반군 조직인 ELN이 마약 밀매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 정보기관은 콜롬비아 국경과 가까운 베네수엘라 영토에 ELN의 주요 거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은 콜롬비아·베네수엘라와 삼각 공조 체제를 구축해 ELN을 표적으로 한 작전을 준비해왔다.
문서에는 “베네수엘라 내 ELN에 대한 다자 개입이 임박했다”며 “약 300명의 무장 대원이 (베네수엘라) 정권의 지원을 받는 캠프에 있으며 디오스다도 카베요 베네수엘라 내무장관 등 정부 인사들이 해당 캠프를 방문한 정황도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문서는 지난 3일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이후 작성된 것으로, ELN 공격 작전과 지역 공조, 진행 상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콜롬비아 군 고위 관계자는 “베네수엘라 내 ELN 거점 공격 시 (무장 대원이) 콜롬비아로 들어올 가능성에 대비해 국경에 최대 3만 명의 병력을 배치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세마나에 말했다.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도 12일 엑스에 ELN이 베네수엘라 지역 주민의 땅을 빼앗아 불법 작물 재배를 해왔다고 지적하며 “평화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베네수엘라와의 합동 군사 행동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다만 콜롬비아 정부는 미국과의 공동 작전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극좌 게릴라 조직인 ELN은 콜롬비아 정부의 ‘골칫덩이’로 남아왔다. 콜롬비아 정부와 ELN은 2023년 6월 평화협상을 통해 1년간 휴전에 합의했지만, 지난해 1월 ELN이 콜롬비아 북동부 카타툼보 지역에서 수십 명의 사망자를 낸 공격을 벌이면서 휴전은 무산됐다. ELN은 5000~6000명의 무장 대원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콜롬비아 약 200개 지역에서 치안을 위협하는 동시에 최근에는 활동 무대를 베네수엘라로 넓혔다.
미국 역시 ELN을 주요 표적으로 삼고 있다. 미국에서 기소된 마두로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에 자리 잡은 ELN을 보호하고 이들과 공모해 코카인을 밀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콜롬비아를 ‘세계 최대 코카인 생산지’로 지목하고 군사작전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갈등을 빚었던 양국 지도자는 다음 달 초 정상회담을 할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콜롬비아와 미국 모두에게 매우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코카인과 기타 마약의 미국 유입을 반드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LN은 페트로 대통령 경고에 한발 물러섰다. 이들은 이날 엑스에서 “올해 콜롬비아 선거 이후 새 정부와 협력해 빈곤 퇴치, 생태계 보호, 농촌 지역 마약 거래 근절을 목표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한국과 일본은 가치와 지향을 함께한다는 측면이 정말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는 13일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날 공개된 일본 NHK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서로 부족한 점들은 보완해 가고, 또 경쟁하면서도 협력할 분야가 워낙 많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협력할 분야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함께할 공통점들이 뭐가 있는지를 좀 더 많이 찾아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고향이자 지역구인 나라현 나라시에서 정상회담과 만찬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회담 뒤에는 두 정상의 공동언론발표도 예정돼 있다.
정상회담 의제로는 지식재산·인공지능(AI) 등 미래 분야, 초국가 범죄 대응과 인적 교류 등 민생 분야의 구체적 협력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1942년 조선인 노동자 136명 등이 수몰된 조세이 탄광 유해 수습과 관련한 한·일 공동조사 등이 담길지도 관심이다. 대일 외교 기조로 ‘투 트랙 외교’를 내세우고 있는 이재명 정부 들어 일본 정상과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첫 과거사 관련 사안이 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대일 희토류 수출금지 조치 등으로 고조된 중·일 갈등 상황 속에서 한·일, 한·미·일 협력 문제도 회담 테이블에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안보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큰 핵심 광물 공급망 문제에 관한 의견 교환도 이뤄질 수 있다.
다카이치 총리가 다음달 중 중의원(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치를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어 어떤 형태로든 중국과의 갈등 상황에 대해 언급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일 갈등에 대해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매우 제한적으로 보인다”면서 “나설 때 나서야지, 안 나설 때 나서면 별로 도움이 안 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방일 2일차인 14일에는 나라현의 대표 유적지 호류지를 다카이치 총리와 함께 방문할 예정이다. 호류지는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도래인이 문화와 기술을 전파한 나라현 내에서도 백제 목조 건축 기법의 영향이 뚜렷하게 남아있는 사찰로 유명하다. 이 대통령은 이후 간사이 지역 동포와 간담회를 한 뒤 귀국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의 회담은 지난해 10월30일 경주 회담 이후 75일 만에 열린다. 두 정상은 지난해 11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약식 회동을 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로는 일본 정상과 하는 다섯 번째 회담이다.
광주에서 일하던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 A씨는 최근 고국에 있는 아버지가 사망했다. 장례를 치르기 위해 베트남을 다녀온 A씨는 이후 황당한 상황을 마주했다. A씨가 퇴사하려 하자 회사는 “장례 기간은 ‘근무’로 인정되지 않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재직 기한을 채우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딱한 처지의 A씨에게 주변 이주노동자들은 광주 광산구가 운영하는 ‘이주노동자 노동·인권 상담소’를 소개했다. A씨는 상담소의 도움을 받아 노동청에 회사를 ‘퇴직금 미지급’ 등으로 신고할 수 있었다.
광주 지역에서 이주노동자들을 위해 운영하는 ‘노동·인권 상담소’가 불이익을 받는 이주노동자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13일 광산구에 따르면 상담소는 지난해 9월 이주노동자 권익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을 시작했다.
산업단지가 많은 광산구에는 광주지역 이주노동자(6000여명)의 71% 정도인 4300여명이 일하고 있다. 변호사나 노무사, 이주민들과의 통역을 담당할 통역사가 함께 배치되는 상담소는 매월 4회 (주중 3회, 휴일 1회)운영한다.
특히 업무 시간 중 시간을 내기 힘든 노동자들이 편하게 찾을 수 있도록 야간과 휴일에 문을 연다. 주중에는 광산구청 1층에서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일요일에는 우산동 이주민건강센터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상담을 받는다.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상담소가 문을 열자 이주노동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상담소는 지난 12월까지 25건을 상담해 줬는데 임금체불이 19건(중복포함)으로 가장 많았고 산재신청 갈등 4건, 폭행 2건 등 이었다.
회사를 그만둔 뒤 마지막 달 급여를 받지 못한 노동자, 작업 도중 손가락을 다쳤지만 사업주와 산재 신청 여부를 두고 갈등을 겪는 이주노동자도 있었다. 동료로부터 폭행을 당했는데도 신고하지 못하고 있던 노동자도 상담소를 찾아 경찰 도움을 받았다.
상담을 받은 사람 중에는 다른 지역에서 찾아온 이주노동자나 미등록 외국인도 있었다. 법 규정과 제도를 잘 모르는 이들에게 상담소는 권리를 알려주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있다.
이관형 광산구 노동지원팀 주무관은 “상담 건수가 많지 않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상담소가 노동자들의 권익을 지켜주고 고민을 해결해 주는 창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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