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제작 조직·재정 등 300개 ‘특례’…광주·전남, 합치면 ‘막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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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16 01:4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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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제작 광주시와 전남도를 통합해 오는 7월1일부터 ‘광주전남특별시’를 출범시키는 특별법안 초안이 공개됐다. 초안에는 300개의 특례를 통해 많은 권한을 새 특별시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5일 광주시와 전남도는 국회에서 ‘광주·전남행정통합 추진 공청회’를 열고 ‘(가칭)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총 312개 조문으로 구성된 초안을 보면 통합하는 지방정부의 명칭은 ‘광주전남특별시’로 정했다. 향후 특별시의회 의견을 반영해 명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새 특별시는 수도인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명시됐다.
특별시장과 교육감선거는 ‘(출범일인) 7월1일 전에 실시하는 선거일’에서 실시하도록 했다.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통합선거로 치르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환경·고용·노동 사무 우선 이양지방경찰청장 임명 땐 시장 동의공공기관 배정도 2배 이상 우대
초안에서는 300개의 특례를 통해 특별시에 많은 권한을 부여했다. 정부가 지역에 설치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중 중소기업과 환경, 고용·노동에 관한 사무를 특별시에 우선 이양하도록 하고 있다. 광주전남중소기업청, 영산강유역환경청, 광주지방노동청이 여기에 해당한다.
대통령이 특별시 경찰청장을 임용할 경우에도 시장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소방본부는 통합해 소방정감이 지휘하는 ‘소방본부’를 새로 설치하도록 했다. 별도 조례를 통해 ‘지역인재 선발 특례’로 7급 이하 공무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재정 안정을 위해 통합경제지원금 교부, 특별교부세 추가지원, 통합특별교부금 지원, 균형발전기금 설치 등의 내용도 담았다. 정부가 추진 중인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서도 혜택을 주도록 했다.
특별시는 다른 광역자치단체보다 ‘2배 이상 우대’해 공공기관을 배정하고, 특별시가 요구하는 공공기관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도록 했다.
인공지능, 에너지, 반도체, 모빌리티, 문화 융합 기술 등을 육성하기 위한 각종 특례 조항도 있다. 태양광이나 해상풍력 등 발전사업 인허가 권한이나 해상풍력 공유수면 점용허가, 영농형 태양광지구 지정 권한을 각 부처 장관에서 특별시장으로 이양하도록 했다. 반도체산업 특화 단지에 대해서도 특별시장이 요청하면 우선 지원하도록 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특별법안에 대해 학계와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완성도를 높이고 시민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4일 오전 10시 13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 국가산업단지 내 자동차부품 제조 회사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검은 연기가 크게 발생하면서 인근 주민 등 신고가 잇따랐다.
불이 나자 노동자 등 53명이 긴급 대피했으며,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인력 70여명과 차량 19대 등을 동원해 현재 불을 끄고 있으며, 오전 11시 56분쯤 초진 상태다.
창원시는 이날 오전 10시 46분쯤 “성주동 인근 공장 화재로 다량의 연기가 발생하고 있으니 통행에 주의해 주시길 바란다”는 내용의 안전 안내문자를 보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을 모두 끄는 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전남 강진군이 여행 경비의 절반을 돌려주는 ‘반값여행’ 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 반값여행은 관광 소비를 지역 안에서 순환시키는 구조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끈 대표적인 지방 관광정책으로 꼽힌다. 강진군에는 반값여행 재개 시점을 문의하는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접수되고 있다.
강진군은 오는 19일부터 반값여행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반값여행은 관광객이 강진에서 쓴 여행 경비의 50%를 모바일 강진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개인은 최대 10만원, 2인 이상 팀은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여행 하루 전까지 사전 신청을 해야 하며, 여행 이후 7일 이내 방문 사진과 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이 사업은 2024년 전국 최초로 시행됐다. 첫해 참여팀은 1만5291팀, 지역 소비액은 47억원이었다. 군이 지급한 지원금은 22억원으로, 이 가운데 19억원이 다시 지역 내에서 소비돼 총 66억원의 자금이 지역에서 순환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반응이 더 컸다. 전년 대비 2.6배 이상 증가한 3만9066팀이 참여해 106억원을 소비했고, 지원금 49억원이 지급됐다. 이 가운데 42억원이 다시 지역에서 소비되며 지역 내 총 소비 규모는 148억원으로 늘었다. 2년간 반값여행으로 발생한 누적 지역 소비액은 214억원이다.
한국관광데이터랩 집계 기준 강진 방문 인구는 2024년 577만명, 지난해 602만명으로 늘었다.
반값여행은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며 주목받았고, 올해 ‘지역사랑휴가제’라는 이름의 국가 정책으로 확대 시행된다. 관광 분야 혁신 사례로 ‘한국관광의 별’도 수상했다.
강진군은 올해 방문 인구 700만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강진역 개통으로 교통 접근성이 개선돼 관광객 증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강진원 군수는 “반값여행은 관광객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 순환 구조를 만드는 정책”이라며 “올해도 많은 관광객이 강진을 찾을 수 있도록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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