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추미애, ‘지귀연 재판’ 천대엽 답변에 “어떻게 박근혜 재판과 비교하나…굉장히 한가롭다”

수원학교폭력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에서 특검 구형을 연기한 지귀연 재판부의 소송 진행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과 비교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발언에 대해 “답변이 굉장히 한가롭다”라고 비판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소송 지휘를 일부러 하지 않거나 고의로 유기함으로써 신속한 재판을 하지 않는 모습을 온 국민이 중계방송을 보고 알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지난 9일 재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피고인들 변론이 길어지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구형을 오는 13일로 연기한 데 대한 지적이다.
앞서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변호인들이 (법정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며 시간 끌기를 하고 있지 않나”라며 “그대로 두고 볼 건가”라고 물었다. 천 처장은 “제일 중요한 결심과 선고를 앞두고 있다”며 “그 결과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이뤄지길 기다리고 있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사후에 재판 진행을 이렇게밖에 못한 지귀연에 대해 분명히 평가해 인사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하자 천 처장은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은 기소부터 선고까지 총 402일이 걸렸다”며 “지금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16일 기소돼 시간상으로 보면”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천 처장 발언을 끊으며 “법원이 적어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소송 지휘하는 판사들에 대한 인사 조치와 고과 반영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위원장도 관련 질의를 이어갔고 천 처장은 “법원행정처는 구체적 재판에 대해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재판 현장을 안 보셨나”라며 “(지 부장판사가) 같이 낄낄거리고 피고인과 함께 웃고 아주 즐겁다”라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재판부가) 지휘를 하면서 법정의 권위를 손상한 채로 내란 세력에 의해 제압당하고 있었다”며 “그래서 재판도 일정대로 제대로 못했는데 천 처장 답변도 굉장히 안이하다. 얼마나 답답한가. 심각하다”라고 말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디저트 ‘두바이쫀득쿠키(두쫀쿠)’ 판매에 카페뿐 아니라 고깃집, 초밥집 등까지 뛰어들고 있다. 자영업자 온라인 카페에선 “철물점 하는데 두쫀쿠 팔아야 할까요?”라는 말까지 나온다. 전문가들은 벌이가 되는 두쫀쿠 판매에 너도나도 나서는 이 상황이 ‘경기 불황’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말했다.
12일 배달어플리케이션(앱)에서 ‘두쫀쿠’ 단어를 검색하면 카페나 빵집뿐 아니라 고깃집, 냉면집, 파스타집 등이 나온다. 식당 종류를 막론하고 모두 두쫀쿠 판매에 뛰어든 모습이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떡볶이집에선 한 달간 가장 주문 수가 많고 인기 있는 메뉴로 두쫀쿠가 올라와 있었다.
두쫀쿠는 지난해 11월부터 유행한 디저트로, 2024년 유행한 두바이 초콜릿을 변형해 만든다. 유명한 두쫀쿠 판매 카페에서는 몇 시간씩 줄을 서야 구매할 수 있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직장인 박도원씨(31)는 “서울 연신내 인근 카페에서 2시간 줄을 서서 샀다”며 “SNS에서 유행해서 한번 맛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인기가 커지자 최근엔 온라인에서 두쫀쿠 판매 점포를 소개하는 ‘두쫀쿠맵’까지 만들어져 퍼지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두쫀쿠가 손님을 끌어모으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 서울 용산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강모씨(33)는 “두쫀쿠가 유행이기도 하고 손님들이 찾으셔서 지난해 11월 유행 초반부터 만들기 시작했다”며 “기존에 팔던 디저트보다 두쫀쿠가 더 많이 팔린다”고 말했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음료나 다른 디저트를 함께 사야만 두쫀쿠 배달을 주문할 수 있도록 하는 식으로 매출을 올리는 데 두쫀쿠를 활용한다.
최근엔 디저트류를 팔지 않던 매장들도 두쫀쿠 판매에 뛰어들었다. 두쫀쿠를 일종의 유인책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일부 가게는 실제 두쫀쿠를 안 팔더라도 음식 메뉴에 ‘두쫀쿠’라는 단어를 붙여 관심을 끌기도 한다. 서울 용산구에서 배달 전문 고깃집을 운영하는 이하림씨(29)는 “배달 앱에서 일부러 두쫀쿠라는 이름을 붙여 검색되게 하는 분들도 많다”며 “손님들은 ‘왜 저렇게까지 할까’라고 할 수도 있지만 경기가 힘들어서 장사가 안되는 분들도 많아서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정작 두쫀쿠는 자영업자들에게 크게 이득이 남는 상품은 아니라고 한다. 가격이 5000~1만원 정도라 디저트류 중에서 비싼 축에 속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순수익이 많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두쫀쿠를 찾으면서 재료값이 두 배 이상 뛰었기 때문이다. 지난주부터 두쫀쿠를 팔기 시작한 이씨는 “두쫀쿠 1개당 재료값이 6000원까지 들 때도 있는데, 배달 수수료까지 떼고 나면 마진은 1000~2000원정도”라며 “저 같은 경우엔 단골 고객층에게 한번 먹어보라고 소량씩 판매하고 있어서 이번 달까지만 판매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두쫀쿠 열풍이 ‘경기 불황’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소상공인들이 워낙 경기가 어려워 ‘우리도 한 번 팔아볼까’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라며 “탕후루나 두쫀쿠와 같은 디저트들은 짧은 시간 동안만 유행하기도 하고 원재료값이나 수급도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후발주자로 뛰어들 때 되레 손해 볼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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