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더 거칠어진 ICE 요원들의 단속 방식…트럼프가 부추긴 ‘이민자 단속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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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16 03:40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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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곳곳에서 시위를 촉발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민간인 총격 사망 사건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급격한 이민자 단속 방식 변화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전현직 이민 당국 관계자들은 과거 ICE는 단속 대상을 신중하게 정하고 조심스럽게 작전을 폈지만,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에는 대대적 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트럼프 정부가 지난해 5월 이민자 추방에 속도를 내라고 다그친 후 ICE가 단속 범위를 대폭 확대하면서 시민들과의 갈등도 격화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조 바이든 정부에서 ICE 국장을 지낸 스콧 슈차트는 “눈에 잘 띄고 대규모로 전개되며 접촉이 잦은 방식의 단속은 위험을 자초한다”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 ICE 국장 대행을 지낸 존 샌드웨그는 “정부가 대규모 단속을 위해 ICE 요원들을 훈련받은 업무와 정상적인 작전 환경에서 빼내 완전히 다른 치안 활동이 요구되는 도심 지역에 배치했다”며 “그 여파가 실시간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총기 사고를 추적하는 비영리단체 ‘더 트레이스’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가 단속을 강화한 지난해 6월 이후 ICE 요원이 시민에게 총격을 가한 사건은 최소 16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사망자는 미니애폴리스에서 숨진 르네 니콜 굿을 포함해 4명이며 부상자는 7명으로 조사됐다. 더 트레이스는 “이는 ICE 요원들의 과도한 무력 사용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보수 우위인 연방대법원이 지난해 9월 인종·언어·억양만으로 불법체류 여부를 판단해 ICE 요원이 단속할 수 있도록 허용한 판결도 최근 상황이 벌어지는 데 일조했다는 분석도 있다. 트럼프 정부가 올해 들어 이민자 단속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최근 불거진 것과 유사한 ICE 요원의 폭력 사건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미 국토안보부는 이번 총격 사건에 반발하는 시위가 이어지는 미네소타에 법 집행 인력을 추가 파견하겠다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시위대를 향해 “우리의 작전을 방해한다면 범죄이며 그 결과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오는 15일(현지시간) 처음으로 만난다.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한 이후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에게 정권을 이양하면서 ‘정권 교체’ 목표와 멀어진 마차도는 레오 14세 교황을 만나는 등 국제사회 지지 기반을 넓히고 있다.
미국 CNN방송은 12일(현지시간) 백악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5일 지난해 노벨평화상을 받은 마차도를 만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친미 성향의 마차도는 트럼프 대통령과 여러 차례 통화한 적은 있지만 직접 만난 적은 없다.
마차도는 미국이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한 이후 자신이 집권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품었지만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마차도에 관해 “현재 그가 지도자가 되기는 매우 어렵다. 국내에서 지지나 존경이 없다. 매우 좋은 여성이나, 존경받지는 못하고 있다”며 정권을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에게 넘겼다.
마차도는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된 2024 베네수엘라 대선을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5일 “유감스럽게도 대다수의 야당 세력은 더는 베네수엘라 내부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조기 대선 가능성을 일축했다.
마차도는 베네수엘라 집권 의지를 계속 보이고 있다. 지난 6일 ‘본인이 베네수엘라의 차기 지도자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나’라는 CBS방송 질문에는 “그렇다”며 야권은 이미 2024년 대선에서 이겼다고 말했다. 또 앞서 받은 노벨상을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나누겠다며 그의 환심을 사려 하기도 했다. 노벨위원회는 상을 공유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에너지 기업 임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벨상을 실제로 공유해 받게 된다면 마차도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할 의향이 있나’라는 CNN 질문에 “그와 이야기를 나눠봐야겠다. 그가 참여하고 싶어 한다는 건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역사를 통틀어 나보다 노벨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 자랑하려는 건 아니지만 전쟁을 종식한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로드리게스 임시 정부와 베네수엘라 석유 기반시설 재건과 원유 수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마차도는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관련 논의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벨평화상을 받기 위해 베네수엘라 당국의 감시를 피해 지난달 노르웨이 오슬로로 출국한 마차도는 이날 바티칸에서 교황을 접견했다.
마차도는 성명에서 “교황을 만나 납치·실종 상태로 남아있는 모든 베네수엘라인을 위해 중재를 요청했다”며 “베네수엘라의 자유를 위해 버티고 기도하는 국민의 강인함도 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지속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데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어서 축복이자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미국·페루 국적을 가진 교황은 앞서 미국에 “베네수엘라 국민의 의지를 존중하고 그들의 인권·시민권을 보호하며 안정과 화합의 미래를 보장할 것을 다시 한번 호소한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3일 첫 공식 회동을 하고 더불어민주당 공천헌금 수수 의혹에 대한 특검 추진 등에 공조하기로 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외연 확장이 필요한 장 대표와 존재감 부각이 절실한 이 대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주황색 넥타이를 매고 국민의힘 당대표 회의실인 국회 본청 228호를 찾아 장 대표와 만났다. 분홍색 계열 넥타이를 매고 기다리고 있던 장 대표는 이 대표가 들어서자 “어서 오십시오”라고 말하며 악수를 청했다. 이 대표는 자리에 앉아 장 대표 쪽을 바라본 뒤 “멀어 보이나?”라고 말했고,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의자를 끌어당겨 가까이 앉았다. 회의실에는 ‘차이를 넘어 민주주의를 지킨다’라고 적힌 배경막이 걸렸다. 이 대표가 직접 고안해 국민의힘에 전달한 문구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정치와 사법제도를 망가뜨리는 거악 앞에서는 (국민의힘과) 공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장 대표에게 “김병기·강선우 특검, 제3자 추천 방식의 통일교 특검, 대장동 항소 포기 경위 규명 등 세 가지를 반드시 함께 추진하자”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번에는 반드시 대장동 항소 포기 (진상 규명), 통일교 특검 그리고 공천 뇌물 특검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한다”고 화답했다.
양당 대표가 15분가량의 비공개 회동을 한 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김병기 전 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가 미진할 경우 두 당이 특검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와 공식 회동한 것은 2024년 1월 개혁신당 창당 이후 처음이다. 자신이 최고위원회의 등을 주재한 곳이기도 한 국회 본청 228호를 찾은 것은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기 전 의혹 소명을 위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 출석한 2022년 7월 이후 3년 6개월여만이다.
오늘 회동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 대표와 이 대표의 공통분모가 커지고 있는 방증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둘 다 선거 연대론에 일단 선을 긋고 있지만 장 대표는 외연 확장을 요구하는 당내 압박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 대표는 중앙 정치 무대에서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해 서로가 필요한 형국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양당에선 정책 연대를 통해 선거 연대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감지된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현안에 대해 같은 목소리를 내다보면 합치기도 쉬워지고 더 자연스러운 연대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장 대표가 윤어게인을 끊어내겠다고 하면 당연히 같이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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