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제작 추계위 ‘의사 부족’ 발표에 “AI 도입하면 의사 1만8000명 남는다” 판 엎는 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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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16 03:1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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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제작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지난달 발표한 의사 수 부족 결과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이 “의사 수를 늘리지 않아도 2040년 의사가 1만5000~1만8000명가량 과잉 공급된다”는 자체 분석 결과를 들고 정면반박에 나섰다.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결정을 앞두고, 증원에 힘을 싣는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에 보건복지부도 즉각 설명자료를 내고 “추계위는 관측 가능한 자료와 합의 가능한 가정을 토대로 최선의 결과를 냈다”고 맞받았다.
의협은 13일 의료정책연구원·대한예방의학회 등과 함께 ‘정부 의사인력 수급추계의 문제점과 대안’ 세미나를 열었다. 발제에 나선 박정훈 의료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 추계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른 ‘의사 생산성 향상’ 효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추계위는 2040년 의사 5015명~1만1136명 부족할 것이라는 결과를 내놨다. 의료정책연구원은 의협 산하기구다.
박 연구원은 “AI 도입으로 생산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이를 반영한 자체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2040년에는 의사가 최대 1만7967명(전일제 환산 기준·FTE) 과잉 공급된다고 분석했다. 박 연구원이 사용한 FTE는 ‘주 40시간 일하는 의사를 1명으로 환산해 계산하는 방식’이다. 의협은 의사들이 실제로는 주 40시간보다 더 오래 일하는 데다, AI가 확산하면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 ‘의사 1명이 더 많은 환자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AI로 업무 효율이 개선되더라도 상담·소통 등 필수 영역까지 대체할 순 없으며, 절감된 시간이 곧바로 진료량 확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며 “FTE 역시 일관된 기준으로 산출할 수 있는 공식 통계나 행정자료가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사안”이라고 곧바로 반박했다.
장부승 일본 관서외국어대 교수는 한·일 수급추계 시스템을 비교하며 한국 추계의 한계를 “방향성의 부재”를 지적했다. 장 교수는 일본은 추계를 지역의료구상 같은 정책 목표를 먼저 세운 뒤 그 목표에 맞춰 여러 시나리오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의료인력(의사·치과의사·약사) 현황 조사, 의료시설 조사, 병상 기능 보고, 요양 서비스 실태조사, 의사의 실제 노동시간 조사 등 현장 자료를 지속해서 쌓아 수급 전망에 반영하는데, 한국은 이런 기초 자료도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채 ‘가정’에 의존해 계산했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데이터 축적과 정책 방향 설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추계 결과가 사회적 합의의 근거로 기능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협 주장이 ‘결론을 정해놓은 데이터 끼워 맞추기’라는 입장이다. 의협은 2010~2023년 데이터만 선별해 자체 추계에 사용했다. 이를 두고 복지부는 “통계학적 원칙상 샘플 길이가 짧아지면 미래 추정의 신뢰도가 현저히 떨어진다”며 “추계위는 인구 고령화 등 장기적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2000년부터 25년 치 데이터를 쓴 것”이라고 밝혔다.
추계위의 결정에 ‘어깃장’을 두는 듯한 의협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제기된다. 추계위는 공급자(의료계)단체 추천 위원이 과반이 되도록 구성됐고(15명 중 8명), 의협이 추천한 위원도 포함됐다. 최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의대생 단체가 추계 결과 폐기를 주장하며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자, 의협 집행부가 ‘선명성 경쟁’에 뛰어들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의협은 이날 토론회 외에도 릴레이 1인 시위 등을 이어가며 증원 논의 지연을 시도하고 있다.
정부는 예정대로 의대 정원 결정을 이달 내에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제3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갔다. 한 보정심 위원은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이번 기회에 확정해야 한다는 점에는 위원 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소모적인 숫자 논쟁을 넘어서야만 지역별 의사 배분과 배치 등 본질적인 의료 개혁 논의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다.
AFC U-23대회…한국, 겨우 8강이란·사우디 탈락, 베트남 선전AG 4연속 금메달 도전 ‘적신호’
‘미리 보는 아시안게임’으로 평가받는 아시아축구연맹(AFC) 23세 이하(U-23) 아시안컵이 예측불허의 혼란에 빠졌다. 한국이 제자리걸음 하는 사이 아시아 축구의 수준이 껑충 뛰었다.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진행되고 있는 U-23 아시안컵에선 전통의 강호들이 부진하다. 아시아 최고를 다투는 이란, 사우디, 카타르, 이라크 등이 조별리그에서 탈락하거나 탈락 위기에 처했다. 개최국 사우디는 안방에서 망신을 당했다. 2022년 우즈베키스탄 대회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렸던 사우디는 자국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도 우승 후보로 꼽혔지만 한 수 아래로 봤던 베트남과의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0-1로 패배하면서 A조 3위(1승2패)로 8강 진출에 실패했다. 이란은 조별리그에서 1승도 챙기지 못한 채 2무1패, 꼴찌로 탈락했다. 카타르도 B조에서 3전 전패로 물러났다. 이번 대회 톱시드 국가인 이라크 역시 D조에서 호주와의 최종전을 앞두고 3위로 밀려나 긴장하고 있다.
축구 전문가들은 중동 강호들이 연령대를 21세 이하로 내려 선수단을 꾸리면서 2년 뒤 올림픽을 겨냥한 것이 이번 대회 경쟁력을 떨어뜨렸다고 짚는다. 23세로 선수단을 구성한 나머지 아시아 국가들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올라서면서 개막 전 예상을 깨는 결과를 불렀다.
조별리그에서 3전 전승으로 당당히 8강에 진출한 베트남은 박항서 전 감독 시절부터 해당 연령대에 공을 들인 것이 이번 대회에서 빛난 경우다. 최근 한국인 지도자들이 대거 진출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21세부터 성인대표팀을 경험하는 사례가 부쩍 늘었다. 더 높은 수준의 무대를 경험한 어린 선수들이 U-23 아시안컵의 경쟁력을 더욱 끌어올렸다.
한국도 지난 13일 우즈베키스탄과의 조별리그 C조 최종 3차전에서 후반에만 두 골을 얻어맞고 0-2로 졌다. 한국은 승점 4점(1승1무1패)에 그쳐 탈락할 뻔했으나 레바논이 이란을 1-0으로 꺾은 덕에 조 2위로 겨우 8강에 올랐다. 한국은 22~23세 중심으로 대표팀을 꾸렸고, 우즈베키스탄은 한국보다 두 살 어린 선수들로 구성됐다.
아시아 축구의 상향평준화는 9월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흔들 변수이기도 하다. 한국은 병역 면제가 걸린 아시안게임에서 3연속 금메달을 따냈지만 이번 대회 부진으로 4연속 금메달 도전에 심각한 적신호가 켜졌다.
스키캠프에서 초등학생 제자를 성추행한 교사가 구속됐다.
경북경찰청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북 청송의 한 초등학교 40대 교사 A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박민규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열린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연말 학교 스키캠프에서 자신이 가르치는 반 학생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교육청은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A씨를 직위해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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