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명품쇼핑몰 ‘장기분할 프로그램’ 있는데…전세 사기 피해자 두 번 울리는 은행·당국 ‘무관심’

홍콩명품쇼핑몰 A씨는 지난 2024년 전세사기 피해자가 됐다. 그는 전세 보증금 1억2000만원 중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으로 은행에서 8000만원을 대출받았다가 사기를 당했다. 이후 지난해 말 HF의 특례 채무조정을 통해 대출금 8000만원 중 90%인 7200만원을 최장 20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게 됐다.
문제는 나머지 10%인 800만원이었다. 그는 당장 800만원을 구하기 힘들어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겨우 은행에 갚았다. 그러나 알고보니 금융당국의 요청으로 은행들이 운영 중인 ‘장기분할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남은 대출금 10%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상환할 방법이 있었다. 나머지 10%도 대출받은 은행에서 최대 20년간 분할 상환이 가능했다. 은행은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
A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돈 들어갈 일이 많은데 일단 10%를 내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다”며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도 뒤늦게 다른 피해자들을 통해 알았다”고 말했다.
은행과 금융당국의 소극적 대응 속에 전세 사기 피해자의 대출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기분할 프로그램이 피해자들조차 모른 채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2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장기분할 프로그램 현황’을 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 HF의 대위변제 이후 남은 대출금 등을 10~20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는 잔여 대출 상환을 2년 단위로 최대 20년간 연장할 수 있다. 은행들은 영업점 상담이나 전화로 장기분할 프로그램을 안내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창민 의원실이 확보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진술을 보면, HF의 대위변제 이후 남은 대출금 10%의 일시 상환을 요구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된다. 은행 자체 장기분할 프로그램이 없다거나 원래 일시 상환해야 한다고 안내하는 식이다.
은행별 지원 건수도 천차만별이다. 하나은행의 경우 지난 2024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장기분할 지원이 단 1건에 불과했다. 다만 하나은행 측은 “대위변제 대신 연체 정보 등록 유예 등 상환 부담을 줄이는 다른 선택을 한 피해자가 많았던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
은행들도 장기분할 프로그램 존재 여부를 명확히 알지 못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전체 고객 중에 전세 사기 피해자는 소수이다 보니 일선에서 잘 알지 못해 안내가 부족했던 것 같다”고 의원실에 답변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은행들이 개별 차주에게 연락해 관련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작년에는 일선 직원이 업무를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해달라고 은행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가난한 전세 사기 피해 청년의 고통에 무관심한 은행과 금융감독기관의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에 창사 이래 처음으로 ‘과반 노조’가 탄생한다. 그동안 복수 노조 체제를 유지하던 삼성전자는 단일 거대 노조와 마주하게 됐다.
29일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에 따르면, 이날 노조 가입자 수가 6만2600명을 돌파하며 노조 측이 주장한 과반 노조 기준(6만2500명)을 100명 웃돌았다.
지난해 12월31일 기준 5만853명이던 노조 가입자 수는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1만2000명 가까이 급증했다. 경쟁사인 SK하이닉스 대비 성과급 규모가 낮은 데 대한 불만이 커진 게 초기업노조의 세 확장을 가속화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노조 측은 노조 가입이 가능한 구성원 수 등을 고려할 때 과반 노조가 되기 위한 가입자 수 기준을 6만2500명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정확한 과반 노조 성립 기준은 향후 검증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삼성전자의 전체 임직원 수는 12만9524명(기간제 근로자 599명 포함)으로, 일각에서는 과반 노조 지위 성립을 위해서는 6만4500명 이상의 가입자가 필요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노조 측은 30일 사측에 관련 공문을 발송해 과반 노조 지위 획득을 위한 공식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측에도 공문을 보내 ‘근로자 대표 지위 확보’를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
과반 지위를 확보하게 되면 노사 관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근로기준법상 과반 노조는 교섭 대표노조 자격을 얻어 단체교섭권과 근로조건 결정권 등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사측은 노조의 교섭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레바논에 주둔 중인 유엔 평화유지군(UNIFIL)은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에 정체불명의 화학물질을 투하했다고 2일(현지시간) 밝혔다.
UNIFIL에 따르면 전날 이스라엘군은 레바논과 이스라엘의 경계선 ‘블루라인’ 인근에 무독성 화학물질을 투하하는 작전을 펼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이로 인해 UNIFIL은 10여건의 작전을 취소하고 약 9시간 동안 대기해야 했으며 이후 레바논군과 협력해 독성 여부 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했다.
UNIFIL은 이스라엘군의 화학물질 투하를 두고 “용납할 수 없는 활동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701호 결의도 위반하는 것”이라며 “평화유지군 병력과 인근 주민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비판했다.
UNIFIL은 “알 수 없는 화학물질이 농경지에 미칠 영향과 주민들의 생계에 미칠 영향도 우려된다”며 “이스라엘군은 이같은 활동을 모두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스라엘군은 아직 이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1701호 결의는 2006년 이스라엘과 레바논 남부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휴전하는 것을 위해 채택된 것으로, 레바논 남부의 접경지에 레바논군과 UNIFIL만 주둔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스라엘은 2023년 10월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후 헤즈볼라와 충돌하다가 2024년 11월 미국과 프랑스의 중재로 휴전했다. 하지만 이후로도 헤즈볼라의 휴전 합의 위반을 이유로 레바논에서 공습 등 산발적인 군사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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