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차기 정무수석에 ‘비명계’ 홍익표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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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16 05:4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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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강원지사 출마를 위해 이르면 다음주 사임할 것으로 알려진 우상호 청와대 정무수석 후임으로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사진)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경기 성남시장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김병욱 정무비서관의 후임에는 고용진 전 민주당 의원(오른쪽)이 물망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가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출마하는 참모들의 빈자리를 메우는 소규모 개편을 조만간 단행한다.
15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는 홍 전 원내대표와 고 전 의원이 제출한 인사검증 서류 등을 검토하며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선 의원 출신인 홍 전 원내대표는 민주당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 민주연구원장 등 당 요직을 두루 거쳤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이던 2023년 원내대표로 호흡을 맞춘 바 있다. 서울 노원갑에서 재선 의원을 지낸 고 전 의원은 송영길 대표 체제에서 수석대변인을 맡았다. 두 사람 모두 비이재명(비명)계로 분류된다.
대전·충남,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와 맞물려 출마설이 나도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의 경우 교체 여부 전망이 엇갈린다. 김 실장은 잔류에 무게가 실린다. 강 실장은 대전·충남 통합 시장 출마가 유력한 가운데 이 대통령의 의중이 변수라는 관측도 나온다.
전성환 경청통합수석과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의 출마설도 거론된다. 충남 아산시장 선거 예비후보 이력이 있는 전 수석은 강 실장이 비운 충남 아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이 나온다. 하 수석은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공석이 되는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차출설이 여권 일각에서 거론된다.
김남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가 유력하다. 이선호 자치발전비서관은 울산시장, 배진교 국민경청비서관은 인천시장 도전 가능성이 거론된다.
노동관계법 위반 범죄를 수사하는 ‘노동경찰’인 근로감독관의 명칭이 73년 만에 ‘노동감독관’으로 바뀐다. 정부의 산업재해 대응 강화 기조에 맞춰 인력 확충과 전문성 강화에도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감독관 200여명이 참석한 현장 감독관과의 대화에서 ‘근로감독 행정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우선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사용해 온 ‘근로감독관’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한다. 근로감독관은 노동 현장에서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을 감독·수사하는 사법경찰관이다. 노동법 위반 사례와 산재 발생이 늘고 있어 역할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노동부는 대국민 공모와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한 심의위원회를 통해 새 명칭을 결정했다. 관련 법령이 제정되는 대로 노동감독관을 공식 명칭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감독 인력의 양적·질적 확대도 병행한다. 감독관 인력은 2024년 3131명에서 해마다 1000명씩 늘려 올해 5131명까지 증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감독관 1인당 관할 사업장 수는 2024년 950곳에서 올해 700곳으로 줄어든다. 신규 채용 단계부터 노동법을 필수 시험과목으로 하는 고용노동 직렬로 선발하고,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기술직 감독관 비중을 대폭 높여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 성과가 우수한 감독관에게는 특별승진 경로를 마련하는 등 인사제도 개편도 추진된다.
근로감독 대상도 3배가량 확대한다. 현재 5만개 수준인 사업장 감독 물량을 올해 9만개, 2027년에는 14만개로 늘린다. 이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전체 사업장의 7% 수준까지 감독 대상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노동부는 임금체납이나 중대재해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선제적·집중 감독을 실시하고, 상습·악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 지시 없이 즉각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감독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로 위임한다. 30인 미만 사업장 중 중앙·지방정부 협의회를 통해 사전 협의로 선정한다. 다만 사회적 이슈가 있거나 전국 단위 사업장, 파견법·집단적 노사관계법·중대재해처벌법 등과 관련된 사업장은 노동부 소관으로 두기로 했다.
그간 근로감독 행정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으로 임금체납 등 신고 사건 처리에만 업무가 쏠리고, 복잡한 노동법에 대한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노동부는 이번 혁신 방안을 통해 현장 중심의 사전 예방 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감독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한 나라의 노동과 산업안전의 수준은 감독관의 전문성과 역량에 달려 있다”며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감독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조은석 내란특검이 13일 12·3 내란 본류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죄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인데, 가장 무거운 사형을 구형한 것이다. 전직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건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학살 주범 전두환에 이어 두 번째다. 특검은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파괴 사건”이라며 “전두환 세력보다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은 1998년 이후 28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된다. 그럼에도 특검이 사형을 구형한 것은 민주주의·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엄혹했던 독재시대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리려 한 윤석열의 죄는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 역사에 박제해야 마땅하다고 판단해서일 것이다.
2024년 12월3일 밤, 윤석열이 난데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방송에선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등 내용을 담은 계엄사령관 명의의 포고령 1호가 흘러나왔다. 총을 든 계엄군이 헬기와 군용차량을 타고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들이닥쳤다. 국회에 난입한 계엄군이 윤석열 지시에 따라 의원들을 끌어내 국회의 헌법상 권한인 비상계엄해제요구안 표결을 막으려 했다는 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의 법정 진술로 입증된다. 이 위헌·위법적 폭거를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지켜봤다.
계엄 세력은 여야 대표와 국회의장 등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려 했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만들려고 했다. 이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의 법정 진술과 윤석열이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건넨 ‘국회 자금 차단,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지시 문건 등으로 확인된다. 윤석열이 국회를 무력화한 뒤 전두환 신군부의 국보위와 같은 비상입법기구를 설치해 장기독재체제를 수립하려 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이 윤석열의 내란을 조기에 막지 못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지금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담한 유혈극이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닐 수도 있었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재판 내내 반성의 빛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헌재에서 탄핵당한 ‘호소형 계엄’이라는 궤변을 되풀이하고, ‘국무위원들이 정무감각이 없어 계엄을 제대로 만류하지 않았다’며 남 탓을 했다. 윤석열 측 변호인은 이날도 12·3 비상계엄은 ‘메시지 계엄’이라고 우기는 등 같은 얘기를 장시간 반복했다. 죄질도 최악이요, 재판 태도도 최악이었다.
이날 결심공판을 끝으로 1년 가까이 이어진 이 사건 1심 재판은 마무리됐다.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과 ‘침대재판’ ‘만담재판’으로 국민들 속을 태운 지귀연 재판부는 마지막 남은 선고공판에서라도 추상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윤석열에게 중형을 선고해 다시는 이 땅에서 어느 누구도 내란을 획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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