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법무부 파견 검사·민정수석이 주도”···‘정부안 반대 사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6명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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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16 05:3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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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6명이 14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정부 입법예고안에 반대해 사퇴했다. 이들은 “검찰개혁이 국민의 여망과는 전혀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인 한동수 변호사(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 김필성 변호사,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진단의 작업이 개혁의 대상이어야 할 법무부 파견 검사들과 검사 출신 청와대 민정수석의 주도하에 진행되면서, 해체돼야 할 검찰 권력을 오히려 되살리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12일 발표된 정부안을 두고 “자문위원들은 당혹감을 넘어 뒤통수를 맞은 모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며 “자문위가 검토해 의견을 제시한 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고, 많은 내용은 검토조차 되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위원들은 중수청 체계가 법조인인 수사사법관과 비법조인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된 것을 두고 “다수 위원들은 중수청은 수사·기소를 담당하는 검찰청과 달리 완전히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인 점을 고려해, 수사관으로 일원화된 조직으로 설계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중수청의 직접 수사 범위가 ‘9대 중대 범죄’로 규정된 데 대해선 “자문위는 4대 범죄로 좁혀 수사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검사가 장악하는 중수청을 통해 ‘하고 싶은 사건 위주로’ 선택적으로 중대범죄 수사를 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주장했다.
위원들은 공소청법 정부안과 관련해 “위원 대다수는 현재 대검-고검-지검의 3단 조직 구조보다는 고검을 폐지한 2단 구조가 더 적절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며 “(정부안은) 현행 검찰의 위상과 위계 구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검찰 출신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을 거론하며 “해체해야 할 검찰 카르텔을 더 공고히 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소청) 보완수사권은 향후 무소불위의 검찰을 부활시킬 수 있는 불씨가 되기 때문에 절대 허용해선 안 된다”고 했다.
위원들은 지난 9일 법안을 공유받았다며 공소청법 초안에는 공소청 검사를 중수청에 첫 2년간 파견한다는 내용의 부칙이 포함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다시 숙의해 민정수석이 논의해 대통령 결재를 받아 (해당 부칙을) 뺀 것인가”라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이 법률안(정부안)은 킬(배제)되고 민주당 등의 검토 끝에 나온 새로운 안들을 기초로 (처리)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 개입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면서 이란의 최대 수출 파트너이자 전략적 협력국인 중국의 대응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13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이란과 교역하는 100여개국 가운데 중국은 이란의 최대 수출 상대국이다. 무역 데이터 모니터가 이란 관세청 통계를 바탕으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0월까지 1년간 중국은 이란산 제품을 140억달러(약 20조6892억원) 이상 수입했다. 중국은 서방 제재로 판로가 막힌 이란산 원유를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공급받아 왔으며, 이란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가발전 전략인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구상과 반미 전선의 핵심 파트너로 인식해 왔다. 이 같은 배경에서 이란 정권이 붕괴할 경우 중국이 입게 될 손실은 베네수엘라 사태 당시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날 중국은 이란의 반정부 시위가 갈수록 격화되면서 베네수엘라 사태 때보다 더 큰 국익 침해가 예상되지만 그럼에도 직접 개입에 나설 가능성은 작다고 전문가들을 인용해 14일 보도했다.
장뤼프 서만 싱가포르 국립대 중동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이번 사태를 베네수엘라 때보다 “더 큰 긴급성”을 갖고 바라볼 것이라면서도 “외부 세력의 내정 간섭을 반대하는 외교적 성명 이상의 적극적 개입은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이란이나 베네수엘라와 공식적인 군사 동맹 관계가 없기 때문에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개입하더라도 분쟁에 직접 뛰어들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 12일 마오닝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선택지’ 발언을 겨냥해 “중국은 국제 관계에서 무력 사용이나 무력 위협에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며 이란의 주권 존중과 외부 간섭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중국의 직접적인 개입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중동 전문가인 원사오뱌오 상하이외국어대 중동연구소 연구원은 현재의 이란 사태가 “중동의 평화와 번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역내 무역과 투자를 위협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중국은 어떤 경우에도 직접 개입을 피하고 관망하는 태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서북대학 중동연구소의 옌웨이 부소장 역시 “이란의 전략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비개입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며 지원은 경제·에너지 협력과 외교적 채널에 국한될 것”이라며 “정치·외교적 지원은 가능하겠지만 직접 개입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군사 개입을 피한 채 대화와 화해를 촉구하는 노선을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란의 안정은 중동 지역은 물론 세계 에너지 공급과 안보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상황이 악화하더라도 중국이 이란과의 경제 협력을 축소할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이다.
추이서우쥔 인민대 중남미연구센터장은 “이란 상황이 매우 위험한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란의 안정은 중동 안정은 물론 세계 에너지 공급과 안보에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향후 상황이 악화하더라도 “중국은 이란과의 경제협력을 줄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들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하면서 이란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미국 간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진다.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당시에도 미·중 관계의 주요 갈등 요인이었다. 당시 미국은 대이란 제재 강화 과정에서 중국 통신기업 화웨이가 이란에 기술을 판매했다는 혐의로 제재했고 이 여파로 화웨이 창업주의 딸 멍완저우가 캐나다에서 체포되며 미·중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았다.
이번 관세 경고가 현실화할 경우 중국산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는 70%를 넘을 수 있으며 이는 지난해 10월 미·중이 무역 갈등 완화에 합의하기 전의 실효 관세율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압박이 단순히 이란을 겨냥한 조치에 그치지 않고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전반에 대한 견제와 압박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13일 전했다.
강원 철원군은 오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한탄강과 승일교 일원에서 ‘제14회 철원 한탄강 얼음 트레킹 축제’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한탄강 얼음 트레킹’은 한탄강의 얼음길을 직접 걸으며 겨울의 정취를 즐길 수 있는 철원지역의 대표적인 겨울 축제다.
단단히 얼어붙은 한탄강 위에서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기암괴석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된 주상절리 등을 생동감 있게 감상할 수 있다.
축제 기간에는 트레킹에 참여한 관광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개막일인 오는 17일 오전 9시에는 웰컴 퍼포먼스와 몸풀기 체조를 한후 트레킹에 나서게 된다.
이날 승일교 하단 특설무대에서는 철원예술단의 축하 공연이 이어진다.
또 24일에는 특별 이벤트 프로그램으로 ‘한탄강 똥바람 알통 구보대회’가 열린다.
참가자들의 다양한 보디 페인팅과 이색적인 퍼포먼스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 밖에 트레킹 코스의 중간 기착지인 승일교 하단에는 눈썰매장과 두루미 홍보관, 겨울 음식 체험공간 등이 조성된다.
철원군 관계자는 “눈과 얼음을 밟으며 자연과 하나 될 수 있는 한탄강 얼음 트레킹 축제에 참여해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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