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이 대통령, SK하이닉스 규제 완화 요청에 “금산분리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책 거의 마련”

수원성추행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이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위한 규제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자 “일리가 있다”며 “금산분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질적 대책이 거의 다 마련됐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 대통령이 언급한 대책이 지주회사가 금융업을 하는 증손회사를 만들 수 있게 하고, 지주사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보유 비율을 현행 100%에서 50%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의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에서 “금산분리라는 원칙으로 금융 조달에 제한을 가하는 이유는 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첨단산업 분야에선 이미 다 지나가 버린 문제”라고 말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곽 사장은 “SK하이닉스가 돈이 많으니 투자금을 댈 수 있지 않으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돈을 벌어 투자하려면 장비를 가져놓고 세팅하는 데 3년이 걸린다. 그러면 시기를 놓치게 된다”며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뒷받침된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오히려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인 만큼 이미 제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면서 “금산분리라는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거의 다 된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말한 대책은 첨단전략산업을 하는 기업의 지주회사가 금융업을 하는 증손회사를 만들 수 있게 하고, 지주회사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율 보유 요건을 현 100%에서 50%로 완화하는 내용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의 대책 발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SK의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는 여신금융업체 등 금융계열사를 소유할 수 없지만, 이 제한이 사라지고 증손회사 보유 지분율이 절반으로 완화되면 나머지 50%를 국민성장펀드 등 외부 투자로 채울 수 있다. SK하이닉스는 절반의 지분만 보유해도 산하에 투자를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할 수 있으며, 이 회사를 통해 공장용지나 건물을 소유하고 SK하이닉스가 이를 장기로 빌려 쓰는 방식도 가능해진다.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직접 대규모 자산을 소유했을 때 발생하는 부담을 덜고 투자 자금을 빠르게 모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50조원 규모를 목표로 이날 출범한 국민성장펀드 등 외부 자금을 보다 쉽게 유치할 수 있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투입될 것이라고 언급한 600조원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보고회에서 전체 반도체 산업 규모 확대, 공정 성장, 지역균형발전 기여 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물을 좁게 파면 빨리 팔 수 있지만 깊게 파기는 어렵다”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 넓게, 더 깊게 파는 길을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정책 최고책임자로서의 소망”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원정책 중 하나로 ‘송전거리 비례요금제’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는 송전 비용을 전기요금에 부담하는 시스템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다”며 “소위 ‘지산지소’(지방에서 생산하고 지방에서 소비한다) 원칙에 따라 전력 생산지의 전기요금을 낮게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정부 방침이다. 균형발전이 중요한 만큼 가급적 지역에서 (생산시설을 가동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 보고’에서 국내 반도체 산업의 약점으로 지목되는 팹리스 산업 규모를 현재의 10배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민관합동으로 4조5000억원 규모의 12인치 40나노급 파운드리를 구축하고 이를 국내 팹리스 기업에 전용으로 할당해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등 생태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팹 10기를 신설해 세계 최대·최고 수준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반도체 연구·개발(R&D)에 예산을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 장관은 글로벌 1위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을 키우기 위한 전폭적 R&D 지원도 약속했다.
경남도는 인공지능산업 5개년 육성 전략인 ‘경남도 인공지능산업 마스터플랜’의 윤곽이 나왔다고 10일 밝혔다.
경남도는 이날 도청에서 제2회 경남도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 회의를 열고 마스터플랜 보고회를 가졌다.
보고회는 인공지능산업 마스터플랜에 대한 위원회 심의·자문 결과를 공유하고, 2026년도부터 우선 추진할 산업 분야별 AI 육성 전략을 선정·논의했다.
도는 ‘AI 혁신으로 세계를 이끄는 글로벌 허브 구축’이라는 비전 아래, 인프라 확충·인재 양성·강소기업 육성을 AI 산업 마스터플랜 3대 전략으로 정했다.
구체적으로 ‘경남제조AI데이터센터’를 활용해 2030년까지 1만개 이상 제조기업의 AI 전환을 지원한다. 내년부터 매년 150명씩, 인공지능 인재 600명을 양성해 산업 현장에 공급하고 인공지능 설루션 기업 100개사를 강소기업으로 키운다.
또 2030년까지 AI 기반 혁신공장을 4000개 이상 구축하는 등 경남 제조산업 AI 전환 비율을 30%까지 높여 AI 산업 생태계 기반을 다진다.
도는 이날 AI 산업육성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반영해 내년 1∼2월 사이 AI 산업 마스터플랜을 확정한다.
윤인국 도 산업국장은 “이번 마스터플랜은 경남이 국가 대표 제조 인공지능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5개년 로드맵”이라며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한 제조현장의 인공지능 전환 사업을 확대해 제조산업의 혁신적인 전환을 이루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가 주차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기존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이웃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잠시주차’와 ‘지정주차 공유’ 제도를 내년부터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현재 관내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약 4400면 중 379면을 ‘파킹프렌즈’ 앱과 연동해 시간당 12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공유주차’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이에 더해 내년 1월부터 공유 대상을 확대해 잠시주차와 지정주차 공유 제도를 시행한다.
잠시주차는 주차구역이 비어 있을 경우 주간(오전 9시~오후 7시)에 배정 차량 외에도 주차구역을 누구나 잠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은 매년 상·하반기에 새롭게 이용자를 신청받는다. 신청자는 이때 본인의 주차 구획이 잠시주차 구획으로 사용되도록 선택하면 된다.
이 경우 신청자에게는 가산점이 부여돼 배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잠시주차 구획으로 배정된 주차면은 주간에 배정 차량이 없는 동안 인근 방문객도 잠시 무료로 쓸 수 있다. 배정자의 이용 요금은 일반 구획과 같은 월 4만원이다.
지정주차 구획은 건물 출입구 등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곳에 건물주가 주차구획 설치를 요청하면, 구에서 지정주차 구획을 설치하고 해당 건물주나 세입자에게 배정해 운영하는 주차 구획이다. 지정주차 공유는 기존의 지정주차 구획을 배정자 외에도 여러 사람이 함께 쓰도록 확대한 제도다.
기존에는 등록된 차량 1대만 이용할 수 있어 그 외 차량은 단속 대상이 됐으나, 배정자가 지정주차 공유제도까지 신청하면 가족·손님 등 방문객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소규모 식당·점포 고객 이 주차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구는 기대했다. 배정자의 이용 요금은 월 6만원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주차공유를 확대해 주민 불편을 줄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더할 것”이라며 “새로운 공유제도를 정착시켜 주민이 체감하는 주차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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