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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5-27 14:2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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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같은 동네에서 자란 지적 장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마음대로 사용하고 대출까지 받아 빼돌린 30대 남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준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와 남성 B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남매 사이인 이들은 2023년 4월 중증도 지적장애인 C씨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요금을 잘 내고 소액결제는 하지 않겠다”고 속여 C씨 명의로 휴대전화 1대씩을 개통하도록 했다.그러나 이들은 C씨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7개월가량, 각각 150만원이 넘는 요금을 내지 않았다.또 A씨는 C씨 명의 휴대전화로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해 200만원을 대출받은 후 절반가량을 자신의 통장 등으로 빼돌리고, 은행 모바일 앱카드를 발급받았다. 그는 이 앱카드를 이용해 인터넷쇼핑몰에서 두 달 동안 131회에 걸쳐 총 357만원어치를 결제했다.오빠인 B씨는 C씨가 은행에서 대출받은 사실을...
저자의 ‘불평등 3부작’ 완결편한국의 이중적 구조 노동시장기술 격변 속 양극화 심화 전망국가 간 노동·이동 자유 촉진권위주의 정치체제 경계 필요이철승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는 2019년 <불평등의 세대>를 통해 한국 사회 불평등 구조에서 586 세대가 차지하는 역할을 분석했고, 2021년 <쌀 재난 국가>에서는 한국 사회 불평등 구조의 기원이 ‘벼농사 체제’라고 주장했다. 이번에 출간된 <오픈 엑시트>는 ‘불평등 3부작’을 완결짓는 책이다.저자가 앞선 두 책에서 거듭 강조했듯, 한국 사회의 핵심적 특성은 불평등 구조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세대와 세대 간, 남성과 여성 간, 수도권과 지방 간의 불평등이 지난 30년간 한국 사회를 지배해온 불평등 구조의 중요한 축이다. 한국 사회의 불평등 구조는 향후 인공지능, 저출생·고령화, 이민 등 세 가지 구조적 변동에 노출돼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수행비서 유모씨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로부터 2022년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샤넬가방을 받은 것을 파악했다. 전씨는 이 가방들을 통일교 전 고위 간부 윤모씨에게서 받은 뒤 유씨에게 줬고 유씨는 추가 금액을 내고 다른 샤넬 제품으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유씨를 출국금지 조치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박건욱)는 최근 샤넬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한 결과 전씨가 유씨에게 전달한 가방의 모델과 일련번호, 구매 내역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가 가방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비용을 카드로 결제한 내역도 확보했다. 이 가방들은 통일교 전 고위 간부인 윤씨의 처형과 아내 이모씨가 각각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에게 가방들을 선물받은 전씨는 이를 유씨에게 주고 저렴한 여러 개의 다른 제품 등으로 바꿔오라고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지난 17일 전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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