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쇼핑몰 차에 아이들 태우고 고의로 교통사고···부부·장모 등 가족 보험사기단 검거

명품레플리카쇼핑몰 차에 아이들을 태우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1억2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가족 보험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40대 부부와 60대 장모 등 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5월5일부터 지난해 6월4일까지 경기 고양·하남시와 서울 일대에서 22차례에 걸쳐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금 약 1억2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이들 부부는 장모가 마련한 3대의 차량을 이용해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에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방식으로 사고를 유발했다. 차량 안에는 미성년 자녀 3명이 타고 있었다.
보험사는 비슷한 사고가 이어지가 경찰에 관련 내용을 제보했다. 하지만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데다 피의자들이 범행을 완강히 부인해 경찰 수사는 난항을 겪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 등에 블랙박스 영상 공학 분석을 의뢰해 고의 사고 가능성이 높은 장면을 선별했다. 분석 결과 좌회전 과정에서 차선을 이탈한 차량을 상대로 충돌하는 등 사고 유형과 장소가 유사한 사례가 반복됐으며, 일부는 최소 10일 간격으로 연달아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또 교통사고 상대방 운전자 13명으로부터 “상대방이 일부러 사고를 낸 것 같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데 이어 이들이 사고 이력을 추적하기 어렵게 하려고 차량을 3차례 폐차한 정황도 확인했다.
피의자들은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미수선 수리비를 청구하거나, 경미한 사고에도 탑승자 전원이 입원해 치료받는 등 피해를 과장해 보험금을 받아냈다. 일부 사고에서는 상해 정도를 부풀려 장기간 입원하거나 대인 합의금을 요구한 정황도 확인됐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계좌 입출금 내역을 분석해 보험금 분배 정황도 확보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미성년 자녀 3명을 고의 사고에 가담시켜 신체적 위험에 노출한 점을 고려해 이들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자동차를 이용한 보험사기는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할 뿐 아니라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고 보험 제도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앞으로도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된 나라 살림 적자가 9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시기인 2020년·2022년에 이어 역대 세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기획예산처가 15일 발표한 1월 재정동향을 보면 지난해 11월말 기준 누계 총수입은 전년동기대비 39조2000억원 증가한 581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수입은 353조6000억원 걷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조9000억원 수입이 증가했다. 상반기 기업 실적 개선으로 법인세가 22조2000억원 더 걷혔다. 소득세도 근로자수 증가 등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와 해외주식 호황에 따른 양도세 증가 등의 영향으로 12조3000억원 늘었다. 증권거래세는 세율 인하 등의 영향으로 1조4000억원 줄었다.
총지출은 전년대비 54조3000억원 늘어난 624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추경 등으로 전년대비 총지출이 54조3000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3조3000억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89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 적자규모가 8조3000억원 늘었다. 코로나 시기던 2020년(98조3000억원), 2022년(98조원)에 이어 역대 세번째로 적자 규모가 크다.
지난해 11월말 기준 국가 채무는 전월대비 14조1000억원 늘어난 1289조4000억원으로 집계돼 1300조원에 바짝 다가섰다. 1년 전보다는 채무가 148조3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1~12월 국고채 발행량은 226조2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97.9%를 차지했다.
15일 출근길 빙판길과 블랙 아이스(도로 살얼음)에 미끄러지지 않게 특히 주의해야겠다.
기상청은 14일 수시 브리핑을 열고 우리나라 북쪽으로 저기압이 지나가면서 14일 밤부터 15일 오전 사이 강원 산지와 중부지방, 경북과 전북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14일 밤 강원 산지부터 눈이 내리고 15일 새벽부터는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이창재 예보분석관은 “중부지역과 경북·전북 지역 강수는 대부분 지역에 비로 내리지만, 지표 부근 기온은 영하권으로 떨어져 있어 도로 살얼음이 발생하기 쉬운 구조”라며 “도로 살얼음과 빙판길에 특히 주의해야 하는 시기”라고 설명했다. 최근 눈이 쌓인 지역에서도 낮 동안 녹은 눈이 밤사이 다시 얼면서 빙판길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
이번 강수로 인한 눈은 강원 산지, 경북 북동산지 등 일부 지역에서만 쌓이겠다. 예상 적설은 강원 산지에 1~5㎝, 강원 내륙과 경북 북동산지에 1㎝ 안팎이다. 강수량은 강원 내륙·산지에 5~10㎜, 나머지 지역은 5㎜ 미만으로 예보됐다.
14일 아침 영하 12도까지 떨어졌던 기온은 이날 낮부터 올라 당분간은 평년보다 조금 따뜻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15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영상 10도, 16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영상 4도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비교적 따뜻한 이번 주를 지나고 다음 주부터는 다시 강추위가 닥치겠다. 이 예보분석관은 “다음 주 월요일인 19일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강추위가 오랜 기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계속 유입되면서 20일부터 24일 아침 최저기온이 내리 영하 10도 안팎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이어진 건조현상도 당분간 지속하겠다. 기상청은 14일 오후 2시 기준 강원, 경북, 경남, 대구 일부 지역과 부산, 울산 등에 건조주의보를 발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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