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 “856km 발걸음은 탈핵 향한 외침”···전북 찾은 순례단, 신규 원전 철회 촉구

명품레플리카 정부의 신규 핵발전소 건설과 노후 원전 수명연장에 반대하며 전국을 걷고 있는 ‘탈핵희망전국순례단’이 전북에 도착했다. 이들은 전북이 한빛핵발전소 사고 위험의 직접적 영향권에 놓여 있다며 정부의 핵 중심 에너지 정책이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 4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탈핵시민행동’은 14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전면 폐기하고 소형모듈원전(SMR) 추진과 노후 원전 수명연장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순례단은 전북이 전남 영광에 있는 한빛핵발전소와 인접해 있어 사고 발생 시 직접적인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방사능 오염은 행정구역을 가리지 않고 확산한다”며 “전북 역시 한빛원전 위험에서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과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를 이유로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반박이 나왔다.
순례단은 “데이터센터는 10년 이내의 전력 안정성을 요구하지만 신규 원전은 가동까지 최소 10년 이상이 걸린다”며 “당장 전력 문제를 핑계로 미래 세대에 핵폐기물과 위험을 떠넘기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핵발전의 구조적 한계도 문제 삼았다. “출력 조절이 어려운 원전 중심의 전력 체계가 재생에너지 접속을 지연시키고 태양광·풍력 발전 전기가 원전 우선 체계로 인해 버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핵발전은 전 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고 기후재난은 오히려 원전 가동 중단 위험을 키운다”며 기후위기 대응 수단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신규 원전 건설 공론화에 대해서는 “2017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로 확인된 ‘신규 원전 중단’ 원칙을 뒤집으려는 졸속 절차”라고 비판했다.
지난 5일 영광·고리·세종에서 출발한 순례단은 이날로 9일째 행진을 이어가고 있ek. 총 856.9㎞의 여정은 오는 20일 청와대 앞에서 마무리될 예정이다.
문지현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집행위원장은 “핵발전은 또 다른 재난의 씨앗”이라며 “시민들의 발걸음이 핵 없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는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IT 개발자로 일하며 스마트팜 창업을 준비했지만 높은 땅값과 초기 비용이 부담이었습니다. 남원이 농생명산업지구로 지정되고 공유재산 임대가 가능해진다는 소식을 듣고 귀농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전북 남원으로의 귀농·창업을 준비 중인 A씨의 말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 2주년을 맞은 가운데 특별법에 근거한 일부 특례 정책이 현장에 적용되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제도 변화가 지역 전반의 구조적 문제 해결로 이어지고 있는지는 여전히 점검 대상이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특별법에 담긴 333개 특례 가운데 75개 과제가 사업화 단계에 들어갔고 이 중 61개 과제는 지구·단지·특구 지정이나 시·군별 대표 특례 형태로 시행 중이다. 전체 특례 대비 실제 시행 비율은 약 18% 수준이다.
가장 먼저 제도 변화가 나타난 분야는 농생명 산업이다.
전북도는 지난 2년간 남원·진안·고창·익산·장수·순창 등 6개 시·군을 농생명산업지구로 지정했다. 전북특별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농지전용 허가 권한이 중앙부처에서 도지사로 이양되면서 행정 절차가 간소화됐다. 전북도는 이를 통해 농작물 단순 생산 중심에서 가공·유통·연구개발(R&D)·기업 입주까지 연계하는 구조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생명 분야에서는 전국 최초로 ‘공수의 제도’도 도입됐다. 민간 수의사 7명을 익산·부안·정읍·남원 등 5곳에 배치해 수의직 공무원 부족 문제를 일부 보완했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무주와 부안이 야간관광진흥도시로 선정됐다. 전북도에 따르면 부안 변산해수욕장 방문객은 2024년 4만5077명에서 2025년 9만6163명으로 213% 증가했다. 무주는 세계관광청(UN Tourism)이 주관한 ‘최우수 관광마을’로 최종 선정됐다.
금융 분야에서는 전주 혁신·만성지구가 전국 최초 핀테크 육성지구로 지정됐다. 벤처창업 지원과 금융혁신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이 추진 중이며,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전북분원은 내년 상반기 개소를 앞두고 있다.
민생 분야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권한 이양에 따라 공공기관의 지역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 대상 기관이 31곳에서 68곳으로 확대됐다. 전북도는 이로 인해 도내 기업 제품 구매액이 전년 대비 855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수산업 분야에서는 군산과 부안을 중심으로 ‘어업잠수사 시범사업’이 도입됐다. 기존에는 수산업법상 잠수기 어선이나 해녀만 정착성 수산물 채취가 가능해 임차 비용과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전문 잠수사가 해삼과 전복 등을 채취할 수 있도록 제도가 완화됐다.
행정·기반 구축 분야에서는 산림복지지구 지정 권한이 도지사로 이양되면서 도립공원 내 공원구역 해제(11만 평)와 자연환경지구 용도 전환(마을지구·문화유산지구 9만7000평)이 이뤄졌다. 새만금 고용특구에서는 일자리 지원단 운영을 통해 구직자 202명이 이차전지·자동차 관련 기업에 취업했다.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실질적인 변화가 시작됐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도민이 체감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효과 체감까지 6~7년이 걸렸다. 전북은 성과가 나타나는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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